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의 압수수색 직전 ‘본사 이전’이 증거인멸을 위한 사전 조치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를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은 오 대표에게 압수수색 전 회사가 본사를 서울 중구에서 종로구로 이전한 배경과 자료 유출·은닉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부토건의 본사 주소는 지난달 30일 갑작스럽게 바뀌었으며, 이는 특검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가축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하루 동안 폐사한 가축이 16만 마리에 달하면서 지난해보다 7배 이상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에 따르면, 지난 8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폐사한 가축은 총 16만123마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금류가 15만8006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돼지도 2117마리가 폐사했다. 올해 5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폐사한 가축은 총 37만9475마리로, 같은 기간 4만9799마리가 폐사했던 지난해보다 무려 7.6배...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되면서, 전직 대통령 최초로 두 차례 구속되는 기록을 남겼다. 특수통 검사 출신이자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을 지낸 인물이 대통령 재직 중 자행한 불법 계엄 혐의로 또 다른 특검에 의해 구속된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기습 선포하고 국회를 군과 경찰로 봉쇄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었지만, 내란죄는 예외 조항에 해당해 수사가 가능했다. 이후 1월 19일 첫 구속됐으나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로 인한 10일 구속으로, 특검팀이 공범으로 지목한 한덕수 전 총리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수사선상에 올라 조만간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및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한 전 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허위 문건 작성과 관련해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이 절차적 흠결을 덮기 위해 계엄 선포 문서를 허위로 조작했고,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 10일 새벽 법원에 의해 재구속됐다. 지난 3월 첫 구속 이후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내란 특검팀 수사에 힘이 실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7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약 6시간 40분간 진행됐으며, 남 부장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광주 서부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혐의로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세금도 내고 함께 살아가는데 ‘전 국민’ 정책에는 우리가 빠졌더라고요. 많이 속상하죠.”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는 정부 정책에서 거듭 배제되는 고려인 동포들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의 우려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서도 반복됐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인정자 등 일부 외국인을 포함했다. 그러나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은 제외돼, 광주 고려인 동포 다수가 혜택에서 배제됐다. 광산구 월곡동 고려...

“방금 전에도 ‘언제쯤 주느냐’, ‘유튜브에서는 신청하라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는 문의가 들어왔어요. 하루에만 이런 전화가 몇통인지 모르겠어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까지는 12일이나 남았지만 광주광역시 일선 구청은 하루에도 쏟아지는 문의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의 내용은 주로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 다양하다. 그러나 단순히 문의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부 민원인은 “아니 유튜브에서는 7월1일부터 된다는데 왜 안해주는 것이냐”며 되레 호통을 치기...

“40년동안 농사일을 해왔지만 올해처럼 더위에 감들이 전부 떨어지는 건 처음이제,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 농사에도 큰 타격이여.” 때 이른 폭염과 지속된 가뭄으로 전라남도 영암군 대봉감 농가가 초유의 낙과 피해를 입으며 농민들의 절망감이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상기후가 농업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비명이 터져나온다. 9일 오전 찾은 영암군 금정면의 대봉감 농가. 병해충 방제와 가지 치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나뭇가지에는 열매가 드물고, 바닥엔 말라비틀어진 감과 꼭지들이 널려 있었다. “이맘때면 나무마다 푸...

9일 오후 3시59분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한 창고형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온라인 쇼핑몰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현장에 출동했고, 인근으로 화재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오후 4시1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불은 약 1시간10여분만인 오후 5시14분께 큰 불길이 잡혔고, 현재는 잔불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대피하거나 초기 진화를 시도하던 업체 관계자 3명이 찰과상과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

북한이탈주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9일 “오는 11일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장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1997년 탈북 후 중국에 체류하다가 2008년 강제북송됐다. 이후 북한 함경북도 온성시 보위부 등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간 성적 학대, 물리적 폭력, 비인도적인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초과수당을 챙긴 국립대 직원 2명이 법원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9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범죄의 경중을 고려해 일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처분이다. A씨와 B씨는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미인가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에서 국립대 행정 시스템에 접속해 허위로 출퇴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하고도 “다른 사람이 죽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60대 알코올중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은영 부장판사)는 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충북 옥천군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60대)를 이유 없이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과거 대전의 한 정신병원에서 함께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으며, B씨는 퇴원 후 A씨의 주거지에 머물러...

나주소방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중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총 9개 업종이며, 소방시설을 고의로 폐쇄·차단하거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밸브를 잠그거나 가리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신고는 국민신문고 또는 나주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당 5만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