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회용품과 폐기물 등 감축에 있어 ‘자율’을 일관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로 나타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을 보면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횟수 1회 이내, 포장공간비율 50% 이하의 규정을 만들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4월30일부터 제도 시행을 하되 계도기간 2년을 부여했다. 2년 후 계도기간이 자동 종료되는지도 불투명하다. 여기에 환경부는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
뉴시스2024.03.08 13:45대규모 전공의 이탈한 의료 최일선에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이 그 공백을 채우는 상황에서 정부가 법적 보호와 보상까지 약속함에 따라 그간 법적 근거 없이 관행처럼 운영되던 PA가 양성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간호사가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이나 약물투여 등 기존 의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와 보상은 강화하는 골자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수련병원과...
뉴시스2024.03.08 07:40광주에서 가구당 피해액이 3억9000만원에 달하는 전세 사기가 발생하자 피해자들이 행정 당국의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산동 전세 피해자 모임 및 광주 YMCA·참여자치21·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등은 7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잔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은 관련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A시행사와 ‘2년 이자 지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지난 2021년 8월~2022년 2월 사이 한 아파트에 입주한 8세대는 8개월 차부터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
나다운 수습기자 dawoon.na@jnilbo.com2024.03.07 18:30“원룸 가는 위험한 느낌이 있잖아요. 일반 고시텔보다 더 안전해 보여서요.” 김모(20)씨는 최근 개강을 맞아 광주 북구 전남대 인근 여성전용 고시텔(고시원과 호텔의 합성어)에 월세 24만원으로 입주했다. 인근 다른 고시텔보다 1~2만원이 더 비쌌지만 여성들만 살고 CCTV와 방범창 등이 설치돼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아 계약했다. 원룸도 선택지였다. 전남대 인근 여성전용 원룸이 없어 가까운 조선대 인근으로 알아봤다. 조선대 주변 여성전용 원룸은 2곳.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는 45만원선이다. 일반 원룸이 30~35만원 ...
송민섭 기자·박찬·윤준명 수습기자2024.03.07 18:31“빛나는 우리의 연대로 성평등을 향해 전진합시다!” 광주·전남 여성단체들이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제 선포와 실천을 결의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지난 6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2024년 3·8세계여성의날 기념 광주전남여성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참가자들은 여성의 날을 상징하는 보라색 옷을 입은 채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바꾸자, 여성유권자의 힘으로’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한 결의...
정상아 기자·나다운·윤준명 수습기자2024.03.07 18:28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명진)는 대명엘리베이터(대표 이미진·최광일)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보호대상자 취업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 활동 지원, 법무보호사업 개선과 발전을 위한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미진·최광일 대표는 “보호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진 광주남부지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은 사회적 낙인과 편견 등으로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박간재 기자2024.03.07 18:21순천경찰서장이 기관장급 의전을 이유로 행사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실무자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뒷말이 무성하다. 국승인 순천경찰서장이 지난 5일 현대제철 순천공장이 순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마련한 횡단보도 안전감지 LED 설치 ‘H형 빛나는 도로 협약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H형 빛나는 도로’사업은 횡단보도 신호 대기선에 LED바닥형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제공과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 등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중인 현대제철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날 행사는 현대제철 순천공장을 대표하는 한규현 상무와...
순천=배서준 기자2024.03.07 17:18지역 시민단체가 정부를 향해 광주 산정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7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시민협)는 성명서를 내고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광주산정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민협는 “최근 국토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아파트 미분양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1년 초 발표한 광주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원 168만㎡에 1만3000세대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강행을 위해 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해당 주민들과 시민단체...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2024.03.07 17:19광주·전남 여성단체들이 3·8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여성의제 선포와 실천을 결의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촉구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6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2024년 3·8세계여성의날 기념 광주전남여성대회’를 개최했다. 여성대회에는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정무창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여성민우회, 광주 여성장애인연대 등 여성 단체 회원 250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여성의 날을 상징하는 보라색 옷을 입고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바꾸자, 여성유권자의 힘으로’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
정상아 기자·나다운·윤준명 수습기자2024.03.06 18:39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헌혈 인원이 급감하면서 국내 혈액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혈액 수급이 어려운 겨울 혹한기가 지났음에도 헌혈의집을 찾는 헌혈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혈액원은 헌혈자를 모으기 위해 각종 답례품 제공 등 이벤트를 열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5일 오후 찾은 광주 서구 헌혈의집 터미널센터. 입구에는 각종 프로모션 포스터가 정갈하게 붙어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A형 급구’ ‘도와주세요’ ‘기념품 1+1 증정’ 등 헌혈 동참을 호소하는 안내문이 출입문 벽면을 가득 메웠지만 헌혈자가 감...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2024.03.06 18:36시민단체가 광주시가 공개한 중앙공원1지구 타당성 검증 보고서와 관련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다. 6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에 대해 말로만 투명성·공개원칙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개된 보고서엔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선분양 전환에 대해 판단의 근거로 삼기가 어려웠다”며 “한마디로 선분양 전환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불가능한 보고서를 요식행위로 공개해 놓고, 투명한 행정이라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당 2425만...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2024.03.06 18:29#광주 북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52)씨는 가게 앞에 한 취객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손님 3명에 ‘그를 깨워 귀가시키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주취자는 자신을 도우려는 손님들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A씨는 곧장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위한 신원 확인을 진행하던 중 이들 모두 미성년자였음을 밝혀냈다. 청소년들이 보여준 타인의 신분증에 속은 A씨는 이미 소주 10병과 맥주 1병 등을 판매한 상황이었다. #순천에서 술집을 하는 B(44)씨는 단골 3명이 가게에 들어오자 술과 안주를 제공했다. 그들 옆엔 처음...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2024.03.05 17:49“교수님은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민주화운동에 평생을 헌신한 고 이홍길 전남대 명예교수의 영결식이 5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고인은 향년 83세를 일기로 마지막 길을 떠났다. 추모를 위해 민주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고인을 ‘민주화의 상징’이라고 칭했다. 박석무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고문은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독재의 서슬로 세상이 얼어붙어 있을 때 지식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가장 잘 보여줬던 분”이라고 회상했다.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는 “군사정권 시대 고 송기숙 교수...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4.03.05 17:49“학생들이 많이 찾는 개강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큰 효과가 없었어요. 불황이 얼마나 깊은 지 체감하고 있네요.” 지난 4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미희(56)씨의 한숨이 깊다. 김씨는 6년째 전남대 후문 인근에서 80석 규모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19 여파로 한동한 장사를 중단했던 그는 개강특수를 노리고 최근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개강 첫날 점심께 찾은 식당은 한산했다. 20여개 테이블 중 식사중인 4팀을 제외하고 비어 있었다. 학생들이 몰리는 시간대임에도 개점 휴업과 같...
나다운·박찬·윤준명 수습기자2024.03.05 17:10직원의 감사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열람 가능케 한 것은 사생활 비밀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5일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는 지난달 21일 광주 한 자치구청장에 구청 산하 A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A공단 소속 전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 및 문서 보안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공단 직원 B씨는 “A공단이 직원 감사를 진행하면서 출석요구 공문을 대국민 공개 처리하고 감사 관련 문서에 보안 설정을 하지 않았다”며 “다른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처리해 직...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2024.03.05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