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재심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재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광주고등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오영상)는 8일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형을 확정 받아 재소 중인 아버지 백모씨(74)와 딸(40)에 대한 재심 준비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서는 변호사 측과 검사 측,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진술과 증거조사 절차 종료 등이 이뤄졌다. 백씨는 지난 2009년 7월 6일 순천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 최모(당시 59세)씨와 최씨의 동료에게 마시게 해 이들을 숨지게 한...

주취 상태로 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절도 혐의를 받는 A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경위는 지난 5월23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약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차 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경위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A 경위는 비번 날 만취한 채로 이러한 행동...

검찰이 조직폭력배들과 미성년자들에게 이른바 ‘조폭문신’을 불법으로 시술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무단 소지한 업자 16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를 받는 A(37)씨 등 전문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문신을 시술받고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한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국제PJ파와 충장OB파 등 조직폭력배 8개파의 조폭 128명을 포함해 총 2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빗발쳤던 정체불명의 독성물질 의심 우편물 신고와 관련, 결국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소동이 마무리됐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각지에서 신고 접수된 우편물들을 수거해 국방과학연구소 조사까지 마친 뒤 위험물질이 없는 일반소포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테러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대신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에 무게를 두고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우편물 관련 112 신고 접수 건수는 지난 20일 첫 신고부터 전날 오전 5시...

보복살인으로 광주 동구 조직폭력배(신양OB파) 조직원 2명을 살해한 이른바 ‘강남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의 범인이 29년만에 붙잡혔다. 해당 혐의자는 범행 후 중국으로 도망가 공소시효를 넘기려했으나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살인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994년 조직폭력배 간 보복살인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구속기소한 서모(55)씨를 밀항단속법위반죄로 추가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전 서울 조직폭력배(강서구 영산파) 행동대장이었던 서씨는 1994년 12월4일 서울 ...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1년이 넘도록 전남 지역 현직 단체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속속 공판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직위상실형’ 선고에 불응해 항소심을 신청한 자치단체장들이 늘어나고 있어 최종 선고를 받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광·곡성·영암·담양·장흥군수와 목포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먼저 1심 재판에서 ‘직위상실’형...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시 시장이 쓴 책자를 간부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전직 광주환경공단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21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환경공단 상임이사 A(59)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자서전 성격 책자 ‘인생도 역사도 만남이다’ 53권을 구입, 환경공단 간부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공직에서 명예퇴직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공탁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법원은 앞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재단의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수용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광주지법은 이춘식(103)할아버지 배상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이의 신청을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신청 사건을 민사 44단독(강애란 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앞서 두 차례 거쳐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 보정·권고를 법원에 접수했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건물 붕괴 참사를 불러일으킨 건설업자들과 전 조합장들이 입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42)·고모(81)·오모(41)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공정별 낙찰 업체와 입찰가를 미리 짜고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 4구역 정비 기반 시설 공사를 95억 원에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서씨는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의 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103) 할아버지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이 불수리 처분 됐다. 광주지법은 “피해 당사자가 ‘제3자 변제’를 거부했다”며 양금덕 할머니의 사례와 같은 이유로 공탁을 불수리했다. 정부는 지난 3일과 14일에 각각 2차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배상금 공탁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광주지법은 이 할아버지의 초본이 누락된 점을 들어 2차례 모두 ‘공탁보정 권고’를 내렸다. 정부는 관련서류를 추가로 제출했고, 광주지법 공탁계는 보완된 공탁 신청을 검토한 뒤 불수리했다. 정부는 양 할머니에 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103)할아버지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이 또다시 서류 보정 권고 됐다. 1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부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서류 미비 이유로 이날 보정 권고 됐다. 보정 권고는 지난 3일에 이어 이날이 두번째로 보정 권고 사유는 주민등록초본 누락이다.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금 이의신청은 광주지법 민사44단독에서 서면 심리가 진행중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3일 광주지법에 양금덕 할머니 앞으로 피해 배상금 공탁을 신...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째 진행중인 A씨의 1심 선고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지난 12일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열린 A씨의 공판에서 결심공판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이날 재판은 해당 사건의 18번째 공판으로 2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증인은 남구 주월 주택조합 설립 당시 업무대행사에서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이들로 “조합설립 인가 당시 A씨는 관할청에 로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증인들은 “업무대행사에서 인허가, 용역, 설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던 박홍률 목포시장 부부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실시된 6·1지방선거 과정 중 기자회견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을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TV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이 유력후보자의 대학 동문으로 자...

토지 소유자 5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지역의 한 지자체 민원 부서 팀장인 A씨는 지난 2019년 5월 7일부터 2020년 2월 14일 사이 지인 B(59)씨에게 4차례에 걸쳐 토지 소유자 5명 휴대전화 번호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지난해 9월 수사 개시 규정 개정으로 무고 등 사법 질서 방해범죄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자칫 묻힐 뻔한 무고죄가 드러나고 있다. 10일 광주지방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기록 등을 검토해 허위 고소로 선량한 시민을 괴롭혔던 무고사범 12명(구속 1명·불구속 11명)을 기소 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올해 상반기(1월~6월)에 경찰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된 기록을 검토하고 발견된 무고 단서를 직접 수사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지검은 기록 검토와 수사를 진행해 전년동기(2건) 대비 6배 증가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