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모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 종합건설본부장을 상대로 낸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종합건설사는 2018년 12월27일 광주시와 소촌산업단지 외곽도로 확장공사 도급 계약을 맺고, 지난해 5월 준공했다. 시 종합건설본부는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30일 건설사와 현장 대리인에게 각 벌점 2점을 부과했다. 부과 처분 사유는 시공 과정에 ‘현장 측량 미흡’으로 애초 용지 경계선과 실제 시공 경계선이 불일치했다는 ...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영암 한 면사무소 팀장 재직 당시 출근하지 않고 공무직 직원 B씨에게 전화해 “너랑 자고 싶다. 모텔로 가자”며 성희롱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에는 ‘만취해서 한 행동을 사과한다’는 문자를 보낸 뒤 B씨 자택을 찾아 2차 가해를 했다. B씨는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이런 비위 행위로 해임됐다....

전남경찰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태업빌미로 조직적인 공갈·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지부 노조원 A(55)씨 등 기사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개 건설현장에서 태업 빌미로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약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월례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타워크레인 운행 태업, 노조를 동원한 집회·시위 등 공사를 방해할 위세를 보여 건설사를 압박하는 등 약 2년간 불법행위를 ...

가상 화폐 투자에 실패한 이후 빚을 갚으려 편의점서 강도·절도를 저지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8일 특수 강도·절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10시10분께 광주 동구의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여성 종업원을 위협, 57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날 오전 11시10분부터 오후 1시2분 사이 북구·동구 일대 편의점...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광주시 콜센터 상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시청 빛고을120콜센터 사무실에서 음성이 녹음되는 영상 녹화기로 동료 3명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료들이 자기 책상을 뒤진다’고 의심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녹음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정신병원 노조가 직장폐쇄 해제를 요구하며 빛고을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직장폐쇄를 해제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 여부를 판단 받으라”고 판시했다. 18일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조영범)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 노조원 43명이 의료법인 빛고을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폐쇄를 해제해달라는 노조원 43명의 신청은 본안 소송을 통해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봤...

강인규 전 나주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홍삼세트 선물을 돌린 강 전 시장의 측근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강 전 시장의 측근 정모(49)씨의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3곳의 자금으로 1억 4100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강 전 시장 측에게 제공했다. 또 2018년 6월까지 강 전 시장 선거사무실 운...

전주지법에 이어 광주에서도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 16일 광주지법 민사 44단독(강애란 판사)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95) 할머니와 이춘식(103)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광주지법 공탁관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대신해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낸 재단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하자 재단이 이의 신청을 했으나 ...

광주 솔로몬로파크는 오는 26일 저스티스홀에서 ‘오해해서 미안해!’라는 주제로 어린이 인형극을 무료 공연한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 인형극 ‘오해해서 미안해!’는 배우 대신 막대인형을 조종해 표현하는 인형극이다. ‘나와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를 차별하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다. 가족에게 재미와 웃음을 주는 인형극을 주로 공연하는 광주 지역의 극단 ‘도깨비’가 초청, 공연한다. 관람 나이는 미취학 및 초등생 1·2학년 이하며, 동반 가족도 함께 입장할 수 있다. 오전 11시 10분과 오후 3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경로당에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11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전남 목포시 한 경로당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50대 초반 이웃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린 B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했다. A씨는 평소 채무 관계로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승희 영암군수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부인 A씨에게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 투표 지시와 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현금 900여만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지난 2021년 9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맡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96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지난 2021년 9월 6일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며은행직원을 사칭했다. A씨는 대출신청을 유도한 다음, B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 ...

법원이 과거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81) 전 대주그룹 회장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국내 송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9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허씨가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해 시효가 정지됐다며 허씨를 법정에 세워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죄인 인도 사법 공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허씨의 국내 송환을 ...

일명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재심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재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광주고등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오영상)는 8일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형을 확정 받아 재소 중인 아버지 백모씨(74)와 딸(40)에 대한 재심 준비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서는 변호사 측과 검사 측,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진술과 증거조사 절차 종료 등이 이뤄졌다. 백씨는 지난 2009년 7월 6일 순천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 최모(당시 59세)씨와 최씨의 동료에게 마시게 해 이들을 숨지게 한...

주취 상태로 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절도 혐의를 받는 A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경위는 지난 5월23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약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차 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경위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A 경위는 비번 날 만취한 채로 이러한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