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1993년, 강정인 서강대 명예교수가 한국정치학회에서 던진 이 한 문장은 교육계와 지식사회를 뒤흔들었다.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까지 실렸던 이 유명한 문장을 그는 철저히 검증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원전 어디에도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플라톤이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반영해 창작한 문장이었다. 이후 이 지적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권고로 교과서에서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그러나 강 교수의 진짜 문제의식은 단순한 인용 오류가 아니었다. 그는...

5월 1일 노동절, 매년 이맘때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는 포스터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근로자의 날 홍보 포스터다. 포스터에는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의료 종사자, 요리사, 소방관, 농업인, 택배기사 등 다양한 직업인이 등장한다. 이 게시물이 늘 반향을 일으키는 이유는, 포스터 아래 달린 촌철살인 코멘트 덕분이다. “다 안 쉬는 직종. 포스터 만든 기관도 못 쉼.” 노동을 기념한다면서 정작 그 ‘노동’이 쉬지 못하는 현실. 이 간극...

한반도는 단위면적 당 지뢰 매설량 세계 1위다. 한국전쟁 당시 남북이 DMZ와 접경지역에 매설된 지뢰는 모두 200만 발에 이른다. 합동참모본부는‘지뢰매설 추정치 및 접경지역·후방지역 지뢰제거 작전통계 등’의 자료를 통해 총 82만 8000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현재 매설된 지뢰 수와 관련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실시한 적이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01년 전략적 필요가 사라진 후방지역 지뢰를 2006년과 2021년까지 모두 제거하겠다고 약...

세계기상기구(WMO)는 2025년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4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5℃ 상승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에서 목표로 설정한 1.5℃ 상승 제한선을 처음으로 넘어선 해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대응의 시급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구의 경고에 대해 정책과 재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프랑스와 노르웨이 등은 기후 영향을 고려한 국가예산 편성체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유엔개발...

“스크린 쿼터가 한국 영화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1998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덕수 본부장이 스크린 쿼터를 축소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영화계가 발칵 뒤집혔다. 스크린 쿼터는 영화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자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스크린 쿼터를 줄이는 것은 한국 영화산업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한국 영화 말살에 경제 관료가 앞장서고 있다’는 등 영화계의 원성도 높았다. 하지만 영화계의 반발에도 논란의 한가운데 섰던 스크린 쿼터는 한덕수 본부장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날 재판에는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10명의 대법관이 유죄 취지에 동의했다. 대선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유력 대선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불러올 후폭풍이 걱정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교유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한 일이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이재명)은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2심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전국 대다수 의과대학의 유급 시한이 종료됐다. 각 대학도 4월 30일 자정을 기준으로 유급 명단을 확정했다고 한다. 정부와 대학이 의대생의 수업 복귀를 전제로 어렵게 만들어낸 대안을 외면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마지막 기회마저 놔버린 의과대학의 현실이 안타깝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각 의과대학은 4월 30일 자정을 기준으로 유급 명단을 확정하고 유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한다. 교육부의 모집인원 동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환원 이전 수준과 유사한 26% 안팎에 머문 상황에서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될 경우 2026년에는 24·25·26학번이 의예과 1학년 수업을 동시에 듣는 ‘트리플링’도 불가피해 졌다. 각 대학도 26학번의 학습 피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칙을 개정해 ‘트리플링’에 대비한다고 한다. 의대 결손 인원에 한정해 편·입학 관련 규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단순한 지역 대학이 아니다. 미래 먹거리인 전라남도 에너지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소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한전공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줄이며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한전공대는 2019년 설립 당시 정부와 한전, 지자체가 함께 약속한 국가적 프로젝트였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글로벌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려면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했다. 개교 초 250억원이던 정부 출연금은 올해 200억원, 내년 100억원으로 급격히 삭감될 예정이다. 이는 핵심 연구시설 구축, 우수 인재 유치, 연구 역량 강화에 타격을 준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개 시민단체가 “한전공대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연구 장비 도입 지연과 대학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제는 학생 수 감소와 맞물려 보수...

신안군이 바닷물로 전기를 생산하는 조류발전에 도전한다는 소식이다. 오는 2030년까지 신안에 잠재된 조류발전의 상용화 가능성을 찾아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의 조류에너지 잠재량은 약 12GW로 90%가 신안군 등 전남 서남권에 부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후위기 시대, 신 해양에너지를 개척해 가겠다는 신안군을 응원한다. 29일 신안군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신안군 조류발전사업 육성’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22년 4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신안군 조류발전사업 육성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다. 조류발전의 지역 여건 분석과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원 고갈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신안군의 설명이다. 날씨와 시간에 따라 변동성이 큰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

“화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가랑잎 타고 태평양 건너 갈 때에, 고래아가씨 코끼리 아저씨 보고 첫눈에 반해 스리슬쩍 윙크했대요. 나는 육지 멋쟁이 당신은 바다 이쁜이 천생연분 결혼합시다.” 이 노래는 ‘독도는 우리 땅’을 불렀던 정광태(1955~)씨가 1982년에 발표한 ‘코끼리 아저씨’라는 동요이다. 생각만으로도 유쾌한 동심을 자아낸다. 육지와 바다를 넘나드는 스토리와 코끼리 아저씨와 고래 아가씨라는 독특한 캐릭터의 만남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완벽한 소재인 듯하다. 노랫말에 담긴 대담하고도 귀여...

4월에는 봄빛을 흔드는 개나리, 촛불 같은 목련, 환상처럼 아련한 벚꽃으로 잠시 마음이 환해졌다. 그러나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란 말처럼 지극히 아름다운 꽃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잎이 떨어지고 다른 꽃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끝없이 지고 핀다. 그러는 사이에 청춘은 노년으로 접어든다. 지난 21일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는 불을 낸 당사자가 죽어서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는 상당히 분노에 차 있었던 것 같다. 한 때 자신이 살았던 아파트의 윗집을 방화한 것으로 보아 윗집과 소음 갈등이 원인이었...

최근 한국의 방송가에서는 연예인을 전면에 내세운 예능 프로그램이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동상이몽’, ‘미운우리새끼’, ‘전지적 참견 시점’, ‘나 혼자 산다’ 등 다양한 포맷의 가족 예능이 주말 황금 시간대를 장악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연예인과 그 가족의 일상을 공개하며 시청자에게 친근감과 대리만족을 제공하는 한편, 연예인 자녀나 배우자까지 자연스럽게 방송에 노출하는 흐름을 만들었다. 특히 연예인 자녀들은 방송 출연을 계기로 ‘국민 아이들’로 불리며 부모 못지않은 인기...

“정보는 곧 힘이고, 정보통신은 국가 생존의 열쇠입니다.”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은 1980년대 후반, 한국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부터 통신 산업의 가치를 이같이 강조했다. 단순한 경영철학을 넘어, 한 시대를 관통하는 전략적 통찰이었다. 섬유와 무역으로 시작한 선경그룹은 세계 산업 구조의 흐름이 급변하는 조짐을 읽었다. 석유화학과 정보통신, 이 두 축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사명을 SK그룹으로 전환하고 에너지와 통신으로의 대전환을 과감히 추진했다. SK는 국가 기...

광주 시내를 누비는 버스에 붙은 ‘현금 없는 시내버스’ 안내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달부터 시행된 제도에 따라 교통카드로만 버스를 탈 수 있게 되면서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교통카드 이용에 적응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관심이 높아진 것이 바로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G-패스’다. 교통카드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을 할인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G-패스 가입을 서둘렀다. G-패스는 시내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을 어린이 무료, 청소년 반값으로 할인하고, K-패스와 연...

전라남도 농수산식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다. 김, 유자차, 배, 장류 등 대표 품목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으며, 올해 1분기 미국 수출액만 3744만 달러에 달했다. 전남 전체 농수산식품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한 1억7916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김은 단일 품목으로 9540만 달러 수출을 달성했고, 신선 농산물과 과일, 음료 수출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수출 전선에 불안감도 감돈다. 미국이 한국산 농수산품에 25%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현장에는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는 90일간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관세 부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 소비자 이탈과 수출 둔화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수년간 공들여 개척한 미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 농가와 업체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특히 김이나 과일 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