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의 발목을 잡아 왔던 규제들이 대폭 해소될 수 있게 됐다. 해상풍력발전은 전 세계적 기후위기 시대 주목받는 차세대 에너지 산업이다. 이번 규제 해제로 대한민국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전남이 세계가 주목하는 해상풍력 중심지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 규제는 군 작전성 협의 기준 개선과 습지 보호구역 내 육상 송전선로 허용,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 확대 등 크게 세 가지였다. 특히 국방부가 레이더를 가리는 ‘차폐 발생’을 우려해 해상풍력발전기 높이를 152m로 제한한 군 작전성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까다로운 규제였다. 하지만 전남도의 노력으로 국방부가 지난 6월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해상풍력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 방안을 오는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는 계...
2023.11.08 17:26경기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국민의 힘의 일명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한 파장이 심상치 않다. 집권 여당의 선을 넘는 지방 무시라는 비판도 나온다. 7일에는 광주를 비롯해 부산과 대구, 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전제로 추진돼야 할 행정구역 개편을 정치전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행태가 안타깝다. 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가장 큰 원인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도 ‘지방시대’에 있다. 당장 서울 집중화 전략은 지방 불균형 문제는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악영향 등 후유증을 불러올 게 뻔하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한 국가 안에서 부의 값이 고정이 됐을 때,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더 높아지고 가팔라질 경우 재산이 수도권에 쏠리...
2023.11.07 17:24광주시의 최근 5년간 한방병원 부당이득 환수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금액도 서울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많다고 한다. 그야말로 보험사기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판이다. 부당이득을 노리고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의 목적은 환자의 치유가 아니고 이익에 있다. 국가재정을 축내고 환자까지 사기로 내모는 불법 보험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절실하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주지역 한방병원의 부당이득 환수는 9만 4000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징수 금액 역시 23억 9300만 원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았다. 주요 환수사유는 복지부 현지조사에 의한 환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통한 환수, 보험사기, 중복청구, 전산 확인 착오 부당, 무면허 등 행정처분이라고 한다. 특히 광주의 경우...
2023.11.07 17:24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였던 보성 문덕초등학교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되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직은 미미한 성과지만 저출산 시대, 지역소멸의 위기가 눈 앞에 다가온 전남지역 자치단체들로서는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반가운 일이다. 인구감소로 지역이 붕괴되고 학교가 사라지는 지금, 보성 문덕초의 도전이 전남을 살리고 학교를 지키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6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11명에 불과하던 문덕초등학교 전교생이 올해 23명으로 늘었다. 학생 수 증가와 함께 문덕면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 문덕면 인구는 2019년까지 9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말 886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유학생 유치를 위한 민·관의 노력으로 2021년 말 893명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말 918명, 올해는 928명으로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했다. 전남의 대다수 학교...
2023.11.06 17:29진도와 신안의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어업 유산은 오랜 기간 보전·전승 돼 온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통문화다. 이번 평가에서도 어업활동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고유한 경험·지식·기술체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 8개 항목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해 최종 지정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진도·신안군 도서지역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3호로 지정했다. 진도·신안군 도서지역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은 옛 선조들의 원시어업 형태 그대로 이어져 왔다. 주민들은 미역 채취장소를 ‘곽전(미역 곽(藿)·밭 전(田))’이라고 부르며 미역을 밭에서 경작하는 작물로 보고 미역밭 ‘갯닦기’와 ‘물주기’를 시행하고 있다. 미역을 채취할 때는 ‘미역낫’만 사용한다. 갯...
2023.11.06 17:27행정안전부가 광주시와 산하 5개구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제 전용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의 운영비를 청구하면서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를 막아둔 상황에 모금 절차상 플랫폼을 사용했으니 운영비를 분담하라는 식의 요구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자체의 설명이다. 5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중순 각 지자체에 ‘고향사랑e음’의 1년치 운영비를 1차 산정해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시와 산하 5개구를 포함, 전국 243개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은 기부금 액수 규모를 A부터 H까지 8개 등급으로 나눠 운영비를 차등 요구했다. 이중 광주시 산하 5개구는 C등급인 1억~1억 5000만 원 사이의 규모를 모금, 최대 1580만 원 상당의 운영비를 낼 상황이다. 더욱이 해당 운영비가 지난 8월까지 모인 기부금 모금...
2023.11.05 17:17스티로폼을 대체할 ‘친환경 부표’가 전남도 지원으로 국내에서 처음 개발돼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바다가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양식산업이 많은 전남의 바다는 스티로폼으로 불리는 하얀색 발포 폴리스타이렌(EPS)으로 만든 부표가 널리 사용되면서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친환경 부표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바다 관리를 위한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 소재 ㈜이폴리텍과 완도 소재 SL해원이 부표 제작을 맡고, 전남테크노파크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이 기술 지원에 나서 생분해성 해양 부표의 양산형 제품 개발을 마쳤다. 연구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의 성과다. 올 3월부터 9월까지 완도지역 어촌계의 협조로 다시마 양식장 4곳에서 현장 실증을 한 결과...
2023.11.05 17:17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 감염되면 환자의 고통이 그만큼 커지고, 노약자의 경우 중증도가 올라가 사망 위험이 커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단풍철 나들이 등 외부 활동이 크게 늘어난 지금, 어느 때보다 개개인의 방역수칙이 필요한 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15~21일 독감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8.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행기준(6.5명)의 약 2.9배에 달한다. 독감 의사환자분율은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이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 수를 의미한다. 여기에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지역 병원에는 처방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들과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자치단체와 보건...
2023.11.02 17:33제 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3일 목포에서 개막된다. 역대급 성공 체전으로 치러진 104회 전국체육대회의 감동을 이을 또 다른 스포츠 축제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환영한다. 몸은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정신과 용기는 절대 ‘장애’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줄 선수들의 의지와 이를 지켜볼 전국의 장애인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이번 체전은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도내 12개 시·군 경기장 38곳에서 분산 개최된다. 특히 2009년 제29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이후 열리는 이번 체전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과 재미국 해외동포선수단 등 1만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선수단이 펼칠 종목도 골볼과 론볼, 수영, 트라이애슬론, 휠체어럭비 등 28개에 이른다. 시범종목으로 치러지는 쇼다운이나 슐런 같은 시범종목도 참가 선수는 물론, 전...
2023.11.02 17:33전남도가 2일 무안 남악과 오룡 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알리는 강연회를 개최한다. 비과학적 주장만을 앞세워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일부 주민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이번 설명회가 광주·전남의 숙원인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은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의 문제를 넘어 광주·전남의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으로 중요하다. 서남권 거점 공항을 육성하는 국가적 현안이기도 하다. 지역의 여론도 크게 달라졌다. 광주연구원이 무안과 함평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안에서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 찬성 50.6%, 반대 41.8%로 조사됐다. 군 공항 이전 예정지가 포함된 해제면은 찬성여론이 59.7%에 이르렀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목소리도 눈에 ...
2023.11.01 17:29지난 달 31일 전남일보가 보도한 ‘늘어나는 노인 범죄… 주된 원인은 경제난’이라는 기사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우리나라의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 명에 이른다. 지금의 추세라면 2년 뒤인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전망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되레 불행이라면 우리 사회 모두의 손실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광주의 범죄자 연령 중 61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8년 10.2%에서 지난해 13.8%로 치솟았다. 전남 또한 범죄자 연령 중 61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8년 15.4%에서 2022년 19.7%로 높아졌다. 더욱이 고령인구가 많은 전남의 경우 범죄자 가운데 5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이라고 한다. 광주·전남에서 최근...
2023.11.01 17:28전남도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갯벌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효율적 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놨다. 갯벌을 보전·관리하고 갯벌의 생태계를 복원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불과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갯벌이 농경지를 위한 간척의 대상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갯벌을 만들겠다는 전남도를 응원한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계획은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전남 갯벌’을 만들겠다는 비전 실행을 목표로 마련됐다. 2024년 준비 기간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922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갯벌 보전·관리 체계 구축은 보성·순천 여자만과 신안·무안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은 7개 시·군 29곳에 166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남도는 ...
2023.10.31 17:23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의 현수막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심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한 데 대해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충돌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다. 정당의 현수막을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 적용 여부를 떠나 도심을 가득 채운 각종 현수막은 사회적 공해다.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을 제한 없이 걸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며 민원과 불편이 끊이지 않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정당 현수막의 설치 장소와 수를 규제하고 5·18을 비방하거나 폄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수막이 사회적 공해가 된 상황에서 당연한 움직임이...
2023.10.31 17: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7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31일 폐막한다. 기후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시작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진기록과 찬사 속에서 ‘성공한 박람회’로 기록됐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쓴 순천시와 정원박람회에 박수를 보낸다. 관람객 800만명, 수익금 253억 원을 목표로 했던 정원박람회는 지난 7일 목표 관람객 수를 여유있게 달성한 데 이어, 15일 만인 22일 관람객이 900만 명을 넘어섰고 폐막일인 31일까지 970만 명을 달성했다. 수익금 또한 개장 128일 만에 목표치오 올랐고 지난 9일 기준 316억 원, 31일까지는 목표액의 130%인 333억 원에 이르렀다. 노관규 순천시장의 말처럼 ‘억지로 오라고 해도 900만 명이 올 수 없는데, 서울 인구가 통째로 찾아온 것’은 순천의 새로운 신화에 다름 아니다....
2023.10.31 16:23자칭 ‘순천 촌놈’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0일 첫 공식 일정으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원 12명과 함께 ‘광주가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며 광주의 의미를 되새겼다. 혁신위에 들어온 뒤 인 위원장이 내놓은 혁신위의 방향은 통합과 변화였다. 인 위원장의 혁신위가 좌충우돌하는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을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순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인 위원장은 ‘징글징글한 전라도 사람’이다. 할아버지 윌리엄 린튼은 3·1운동에 참여했고, ‘순천의 검정 고무신’이라 불렸다는 아버지 휴 린튼은 6·25 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다. 인 위원장도 1995년 아시아자동차에서 생산되는 미니버스로 한국형 구급차를 개발해 수많은 목숨을 구했다. 1980년에는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에서 시민군...
2023.10.30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