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12~2월) 일조량이 25% 이상 감소해 전남지역 멜론과 딸기 등 시설작물 피해가 발생했지만 재해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보험약관에 시설원예 작물 일조량 감소 피해는 기타 재해로,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70% 미만 일조량 감소 피해를 입은 대다수 농가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벼는 재해로 분류돼 피해율 10%를 초과, 재이앙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대조되는 상황이다. 태풍이나 호우 등은 기상특보를 근거로 재해로 인정되지만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일조량 감소는 어느 정도 감소 시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 기준이 없어 농업인 피해 신고와 조사 시기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 일조량 감소 피해가 14년 만에 재해로 인정받았음에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2024.04.23 17:38담양 딸기가 해외에서 첫 로열티를 받는다는 소식이다. 담양군은 올해 몽골과 베트남에 딸기를 수출하면서 중동과 유럽, 미국에도 딸기 원묘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한 국산 딸기 종자의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딸기를 농업분야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담양의 도전을 응원한다. 23일 담양군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코린도그룹에서 산림과 농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 영역으로 분사한 TSE그룹과 담양에서 육성한 딸기인 ‘죽향’과 ‘메리퀸’에 대한 로열티 계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TSE그룹은 수년 전부터 도시형 농장인 ‘어반 팜’에 주목하며 실내 수직농장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번 계약은 10년 기간 전용실시권 계약으로 담양군은 1억 원의 로열티를 받고 담양육성 딸기의 성공적인 재배를 위한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도심과 근교에 대규모 딸기...
2024.04.23 17:37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는 소식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들이 급전 창구인 카드론으로 몰려든 영향 때문이라고 한다. 카드론 잔액이 늘어난 것은 그 자체보다, 카드론을 쓸 수 밖에 없는 가계의 절실한 상황을 보여주는 우리 경제의 경고등이다. 정부와 정치권, 자치단체의 총체적 대처가 필요하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9조 4821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 2월 39조 4744억 원에 비해 77억 원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2금융권이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대출을 줄이면서 카드론으로 대출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79곳의 저축은행 가운데 지난달 신용평점이 600점 이하인 저신용자에게 3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은 13곳에 불과했다. 지난 달 기준 7개...
2024.04.22 17:27광양 섬진강 두꺼비 산란지 훼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두꺼비 서식지 주변에 대한 개발이 이뤄지면서 산란지내 습지가 메말라가고 있어서다. 두꺼비가 산란을 위해 이동 중 ‘로드킬’ 발생도 끊이지 않아 두꺼비 서식 환경 보호를 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전남녹색연합에 따르면 광양시 다압면사무소 인근 임야에 715㎡ 규모의 두꺼비 산란 습지가 형성돼 있다. 2년 전 이 인근에 복지회관이 들어서면서 주변에 우수로가 만들어졌고, 산에서 내려온 물길이 바뀌면서 습지는 급속도로 메마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3월 산란지를 찾는 두꺼비들은 메마른 습지 대신 우수관로에 알을 낳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수관로의 폭이 깊고 수량이 일정치 않아 알이 메마르거나 새끼가 우수로를 빠져나오지 못한 채 폐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는 이 산란지에 알을 낳으러 오는 두꺼비 떼의 움직임조차 관...
2024.04.22 17:27고용노동부가 22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한층 강화된 사법처리 절차를 시행키로 했다. 사업주의 고의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걸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의 시작이다. 임금체불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근로자를 지원하겠다는 노동부의 의지가 든든하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22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로 인지해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체불 사업주의 부동산 등 재산 관계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벓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에 나서고 고의·상...
2024.04.21 16:43‘장애인의 날’(4월 20일)이 제 44주년을 맞았지만 광주지역 장애아동이 처한 현실은 냉혹하다. 최근 학대 피해가 늘고 있는데도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원가정과 분리, 보호할 시설조차 없다고 한다. 누구보다 취약한 장애아동의 기본 인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학대 신고건수는 4958건이다. 이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광주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1038건, 2022년 798건으로 집계됐지만 이중 장애아동 수는 따로 조사되지 않고 있다. 장애아동 학대 증가에도 피해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볼 전용쉼터가 광주에는 전무하다. 대부분 장애아동은 가정내 폭력이 많은 만큼, 원가정과의 신속한 분리를 통해 정서적 ...
2024.04.21 16:43광주지역 자동차 도로에 이어 광주천변 자전거 도로 역시 노후됐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개선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총 466개로 전체 길이는 664.77㎞에 달한다. 이중 전용도로 25개 112.91㎞, 전용차로 3개 8.37㎞, 겸용도로 432개 525.02㎞, 우선도로는 6개 18.47㎞가 조성됐다.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다. 겸용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 중 지난해 58건, 32.4㎞의 자전거 도로가 정비됐다. 올해 57건, 21.71㎞를 정비할 계획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다. 광주시 자전거도로 유지 예산은 27억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에는 9억 9000만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정비가 늦어지면...
2024.04.18 17:27여·야가 22대 총선을 위해 만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과 합당하기로 하면서 28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챙기게 됐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위성정당의 ‘꼼수 창당’이 가져온 폐해다. 오직 국회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권의 꼼수와 반칙, 편법의 결과물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체할 정치권의 선거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18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흡수합당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미래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득표율 36.67%로 18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았다. 민주당 역시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해체해 소속 당선인들을 민주당과 진보당 등에 복귀시킨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번 총선에서 득표율 22.69%로 14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선거...
2024.04.18 17:27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7일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공모와 관련해서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지혜를 모아줄 것’을 공개적으로 호소했다. 김 지사의 설명처럼 전남에 국립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30년 묵은 한(恨)이면서 역사적 소명이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 소지역주의를 넘는 지역민의 대승적 판단을 기대한다. 최근 김 지사가 의대 신설을 공모를 통한 ‘단독 의대’로 변경하면서 목포대 중심의 서부권과 순천대 중심의 동부권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간 과열 양상도 빚어지고 있다. 당장 순천대는 이날 전남도의 의대 신설 공모 방식에 반대하며 전남도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18일에는 전남도지사와 순천대 총장, 순천시장이 만나 해법도 논의한다. 이대로라면 전남도의 설명대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 ...
2024.04.17 17:19매년 1400억 원이 소요되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등은 지난 16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시내버스 이용자인 시민이나 노동자인 버스기사의 삶의 질을 올리기 보다는 사업자의 이익만 증가 시켜준다는 지적과 함께 광주시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질책이 쏟아졌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 앞서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배포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표준운송원가 산정 업무 소홀 △운송수입 및 운송비용 정산검사 미실시 △경영평가 미실시 △기타수입금 정산 부적정 △정비·관리직 인건비 정산업무 소홀 △미운행 차량 정산 업무 소홀 △임직원 인건비 지급 부적정 등 16개 항목에 대한 행정 조치 34건과 재정 ...
2024.04.17 17:19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다. 세월호 침몰 해역인 진도 해상에서는 애끓는 울음이 끊이지 않는 선상 추모식이 진행됐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강기정 광주시장도 토리노 시청에서 토리노 시민들과 희생자를 추모하며 ‘안전사회 구축’을 다짐했다. 열 번째 또 다시 맞이하는 4월, 전 세계를 뒤덮은 노란 슬픔이 안타깝다.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길에 올랐던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 일반인 승객 등 304명은 영문도 모른 채 진도 앞바다에서 희생됐다. 아이들이 갇혀버린 세월호가 침몰해 가는데도 세월호 근처에서 보고만 있었던 해경, 자신들만 살겠다며 배를 탈출한 선장과 승무원들의 모습은 모두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살겠다며 몸부림치던 학생들의 눈길과 몸짓,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의 안타까움도 가...
2024.04.16 17:26정부가 고강도 구조개혁을 약속한 지방대를 선정해 5년간 국고 1000억 원을 지원하는 2년차 글로컬대학30에 33개교가 예비지정됐다. 광주·전남은 단독형 △전남대 △목포대, 연합형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광주보건대 등 총 6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올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단독·공동으로 신청한 65곳 중 20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대학 수로는 신청 109개교 중 33개교가 들었다. ‘글로컬대학30’은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Global+Local, 글로컬)를 목표로 오는 2026년까지 30곳을 선정해 5년간 국고 1000억 원을 투입한다. 교육부의 과거 대학재정지원사업 중에 단일 대학 지원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글로컬대학에는 파격적인 규제혁신 혜택을 우선 적용하고 타 부처와 광역시·도의 추가 투자...
2024.04.16 17:25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광주·전남지역 당선자들이 15일 전남일보가 마련한 당선자 교례회에 참석해 좋은 정치를 다짐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할 22대 국회에서 활동할 당선자 모두가 본인을 선택한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어진 책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번 선거에서 광주·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8석을 모두 석권했다. 하지만 이날 당선자들은 ‘겸손하겠다거나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세를 낮췄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정치를 잘해서 표를 준 것이 아닌 만큼 더 낮은 모습으로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이제는 지역의 민생과 삶,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 ‘광주답게 당당하게 정치를 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가슴이 따뜻한 정치’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도 대다수 당선자의 바람이었다. 지역별 특화된 약속도 눈에 띄었다....
2024.04.15 18:50광주지역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지난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18.7㎍/㎥으로 지난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초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 같은 기간(2018년 12월~2019년 3월) 평균농도는 33㎍/㎥이었으며 2019년 1차 21.6㎍/㎥, 2020년 2차 23.9㎍/㎥, 2021년 3차 23.1㎍/㎥, 2022년 4차 23.3㎍/㎥이다. 5차 평균 수치는 2018년에 비해 43.3% 개선됐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15㎍/㎥이하일 때 내려지는 ‘미세먼지 좋음’일수는 58일로 지난해 36일보다 22일이 증가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36㎍/㎥ 이상일 때 내려지는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12일로 지난해 14일보다 2일이...
2024.04.15 18:50광주시교육청이 지역 내 전체 학교에서 ‘1교 1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322개 학교가 최소 1개 이상의 독서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독서는 개인의 지적, 감정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매몰된 현실에서 균형 있는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전인교육을 지향하겠다는 광주시교육청이 믿음직 스럽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독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 편성을 기존 1%에서 2%로 늘려 운영할 것을 각급 학교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도서구입비(표준교육비)로 34억 원, 독서교육 운영비로 13억 원이 편성됐다. 시 교육청은 늘어난 독서 예산을 통해 풍부한 도서 자원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다양한 책을 읽으며 필요한 능력을 계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과 자치단체, 직속 도...
2024.04.14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