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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와 계약해라"… 나주 시의원 '갑질' 횡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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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와 계약해라"… 나주 시의원 '갑질' 횡포 논란

주민숙원사업 상당수 시의원 통한 수의계약
“관행·부정한 댓가 없어…” 도덕불감증도 논란

게재 2020-06-23 14:27:25

나주시의회 일부 시의원이 나주시에서 발주한 주민숙원사업 관련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갑질횡포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건설과에서 추진한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0건 4억592만원이다.

올해 나주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숙원사업은 가 선거구 6건(노안1, 산포5), 나 선거구 26건(금남8, 성북2, 송월1, 다시3, 문평12), 다 선거구 4건(세지2, 봉황2), 라 선거구 14건(영강1, 영산3, 이창4, 왕곡2, 공산4)이다.

취재결과, 전체 50건 중 문평면 숙원사업 4건을 제외한 나머지 숙원사업 대부분이 계약이 완료됐거나 계약 중이며, 46건 중 상당 수 계약 건이 나주시의원들에 의해 수의계약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시의 수의계약 한도금액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최근까지 500만원 이하였다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5월1일부터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문제는 이 '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이 500만원 이하 때는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던 것이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자 나주시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이 '소규모 숙원사업은' 이른바 시의원들의 '포괄사업비'로 수 년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공무원 A씨는 "우리는 대필만 해주는 대서방이나 다름없다"면서 "주민숙원사업은 시의원이 마치 자기 몫으로 따놓은 포괄사업비로 생각하고 있어 특정 업체를 지정해 주면 그곳 관계자가 와서 수의계약서를 작성하고 간다"고 말했다.

심지어 '면허가 있는 해당 건설사 관계자가 직접 와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때 도와준 사람 등 특수 관계자와 시의원에 의해 건설사가 정해지는 경우'마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시의원의 갑질 횡포에 참여의 기회조차 빼앗긴 지역 소규모 건설업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자 B 씨(49)는 "지역의 적폐나 다름없는 시의원 포괄사업비는 타 지자체의 경우 점점 없애거나 사라져 가고 있는데 나주의 경우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관행적으로 시의원들에 의해 더 떳떳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며 "시의원들이 의정활동보다 잿밥에 눈이 멀어 걱정이다"고 말했다.

시민 C(58)씨는 "시의원의 주민숙원사업은 매우 오래 이어져 오고 있는 선심성 행정이자 갑질횡포의 잘못된 폐습"이라며 "해당 지역 업체에 골고루 분배에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고 순기능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지역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도 "해마다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공사 투명성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 편법 운영 중단과 전자입찰 제도 추진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금을 높이지 마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원 D씨는 "이번 주민숙원사업 중 몇 건을 지인에게 계약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댓가를 받은 것도 없고 그동안 포괄사업은 관행처럼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 몫으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