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주요 시책이나 현안을 놓고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상충할 경우 공론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이 발의됐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장연주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광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광주시의 주요 시책이나 현안 해결에 관한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숙의적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론화위원회는 행정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론화를 주관하고, 논의 내용·방법 등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공론화 관련 조사·연구활동도 추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 시민참여단을 둘 수 있다.

광주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임시기구인 공론화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최종 사항을 광주시장에게 권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 취임 후 지난 2018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시민공론화에 상정했으며,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해 16년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광주시의 공론화 모델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한국정책학회의 정책 대상에도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