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광주시의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나건호 기자 |
14일 광주시의회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라는 주제로 마련된 정책토론회에는 김동찬 광주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가 출산과 보육을 선도하는 모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정책들을 점검 해보고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해 보고자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 언제까지 '돌봄'만"
광주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0.913(전국 0.918)을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 합계출산율이 0.80(전국 0.84)으로 뚝 떨어지며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정책토론회의 주요 쟁점은 광주시의 현 정책의 개선안 도출이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는 청년지원·결혼·임신·출산·보육 등 생애주기에 따른 5단계 핵심과제를 세 단계의 시리즈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1단계 돌봄서비스 기반 확충, 2단계 생활 거점 인프라 구축, 3단계 청년지원 순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과 돌봄의 통합이 주요 이슈였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지원·관리하는 이원화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모델을 광주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김승희 교수는 광주시의 정책에는 돌봄과 교육이 공존하고 있지 않다며 이 경우, 사회서비스가 질적으로 매우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광주의 정책은 돌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교육의 관점이 부재해 질 높은 교육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자격과 교육 여건 등에서 여전히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시급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도 이 주장에 힘을 보탰다. 동신대 유아교육과 임수진 교수는 광주시의 보육시설을 기반으로한 육아지원은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단일한 서비스만 제공, 돌봄의 질에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다.
임 교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나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 등 인프라를 강조하기 보다는 돌봄의 질적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며 "OECD 가입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돌봄과 유아교육을 통합해 일원화 체계로 바꿔 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광주는 출산율 상승에 주안
이날 토론회에선 남기숙 광주 유치원연합회장은 "현장에서 육아중인 부모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영·유아 교육기관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어,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비 지원 정책의 모든 육아기관 확대 정책 보완"을 건의했다.
그밖에도, "중앙정부, 광역, 기초 자치단체 시행중인 돌봄 정책지원기준, 출산·보육관련 정보와 일·생활 정보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방안, 광주시의 시민 체감형 정책 개발 강화"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지난해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출산율에 대한 위기 대처에 중점을 뒀다.
토론자로 참여한 광주시 임영희 출산보육과장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정책의 향후 과제로 출산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출생아 모두에게 균등한 지원을 하는 정책을 소개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은 관내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24개월 이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임 과장과 시교육청 강영 유아특수교육과장은 "광역단위 체계적인 돌봄정책 개발과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 경력단절 여성의 양육경험을 활용한 공공 돌봄 분야 일자리 창출, 다양한 마을 공동체의 틈새 돌봄 서비스 제공, 광주출생 육아수당 지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유아 돌봄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의 향후계획을 밝혔다.
토론회를 이끈 김동찬 의원은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미래의 지역 발전 척도가 인구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인구 증가 정책은 향후 광주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근본이 될 것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정책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