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민국에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3D 업계 역시 외국인 입국이 쉽지 않은 팬데믹 상황에서 비상이 걸렸다. 외국인 인력 의존도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을 둘러싼 열악한 환경과 법적 테두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외국인이 없으면 일을 못 한다는 말은 이미 현실이 됐다.
●"국제이주노동자 없이는 일 못해요"
1980년대 들어서 한국은 경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3D(Dirty, Difficult, Dangerous)업종 기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에 비해 임금이 낮은 업종에 대해 정부는 노동환경을 위한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기 보다는 타국의 값싼 인력을 선택했다.
아울러 김영삼 정부에서 대학 설립이 쉬워지자, 대학 진학률은 높아졌고 내국인들은 열악한 노동현장을 선택할 이유가 더더욱 없어졌다.
농촌에 청년층이 사라지는 것과 저출생 문제로 경제활동인구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도 국제이주노동자가 증가하게 된 원인이다.
실제 전남도가 제공한 국제이주노동자 현황(E-9)에 따르면, △2018년 9990명 △2019년 1만1368명 △2020년(4월 30일 기준) 1만1811명으로 전남에서 국제이주노동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인원수(2020년 4월30일 기준)는 △제조업 5310명 △어업 3646명 △농축산업 2339명 △건설업 487명 △서비스업 29명 순이다.
이렇게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올해 하늘길이 막히자, 재난은 현실이 됐다.
광주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전체 인력에서 보통 2500여 명의 국제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실제 외국인 인력은 더 적은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인이 입국해도 격리 기간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니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지자체에 노동자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건의도 했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 시행했지만 "정책의 실패"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이주노동자 관리대책은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한 고용허가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정식으로 국제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마련했지만, 사업주의 허락이 있어야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 오히려 국제이주노동자의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고령화 추세 등으로 현장 일손이 부족해지자 지난 2015년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전남에 입국한 계절근로자(전남도 통계)는 △2017년 11명 △2018년 45명 △2019년 110명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2020년은 127명을 입국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실제 입국자는 0명이다.
이처럼 국제이주노동자는 중소기업 제조업 및 농축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증가, 노동 인권 차별, 다문화사회의 갈등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들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명확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전남에서 국제이주노동자 고용허가 업체는 총 4088곳이지만,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2번 실시하는 정기감독은 광주·전남에서 40곳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강수돌 고려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에 국제이주노동자가 1차 산업의 중추가 되고 있는 것은 한국 농업 정책의 실패 결과"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자동차, 휴대전화 등 수출 산업화를 위해 농업을 구조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국제이주노동자가 증가한 것"이라며 "농가는 더 고령화되고 젊은이들이 진입하지 않으며 농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조건이 되지 않는 환경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이주노동자가 다시 일을 한다고 해도 국가적으로 시급하게 교정해야 할 것은 1차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라며 "농·어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등을 통해 농·어민에 대한 사회적 대우와 위상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