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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개정 절차 돌입…오늘 법사위 소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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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개정 절차 돌입…오늘 법사위 소위 개최

게재 2020-12-04 09:25:09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수순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법 개정 절차 작업에 돌입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5~26일 두 차례 단독으로 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재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오는 7~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열린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위를 소집해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회동을 갖고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