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이용빈 당선인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균형발전 지역공약을 통해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광주 7대 공약과제 중 하나로 반영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시·도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열어 법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과 중소상공인 상생 방안 마련을 밝혔지만, 여지껏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없다.
국감에서 복합쇼핑몰과 관련해 말만 무성할 뿐 정부가 지역상권 생태계 붕괴 우려에 대한 대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요란한 빈 수레처럼 실질적인 상생 협력 방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 유치를 핑계로 갈라치기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도 상생을 말하고, 현행법(유통산업발전법)에도 상생 협력을 강조하는데 여당 지도부는 '좌초 위기'라며 여론 호도에 나섰다"며 "누구 말이 거짓이냐"고 했다.
이 의원은 "광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정부는 광주시와 논의해 공약과제 이행을 위해 상생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창양 장관은 '여당이나 대통령실과 회의를 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한 뒤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 지역 상생형 예산지원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상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