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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광주 복합쇼핑몰, 중소상공인 상생안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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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광주 복합쇼핑몰, 중소상공인 상생안 수립해야"

산업중소위 국감서 정부 지적
이창양 "국조실과 상의하겠다"

게재 2022-10-05 18:10:32
인사말 이용빈 당선인
인사말 이용빈 당선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광주 복합쇼핑몰과 관련, 전통시장·소상공인 상생 협력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을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균형발전 지역공약을 통해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광주 7대 공약과제 중 하나로 반영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시·도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열어 법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과 중소상공인 상생 방안 마련을 밝혔지만, 여지껏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없다.

국감에서 복합쇼핑몰과 관련해 말만 무성할 뿐 정부가 지역상권 생태계 붕괴 우려에 대한 대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요란한 빈 수레처럼 실질적인 상생 협력 방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 유치를 핑계로 갈라치기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도 상생을 말하고, 현행법(유통산업발전법)에도 상생 협력을 강조하는데 여당 지도부는 '좌초 위기'라며 여론 호도에 나섰다"며 "누구 말이 거짓이냐"고 했다.

이 의원은 "광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정부는 광주시와 논의해 공약과제 이행을 위해 상생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창양 장관은 '여당이나 대통령실과 회의를 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한 뒤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 지역 상생형 예산지원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상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