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
내년도 본예산은 상임위 심사 후 오는 12월8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광주시가 제출한 예산안은 올해보다 2441억원(3.5%) 증액된 7조2535억원으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조8976억원, 특별회계 1조3559억원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보다 4655억원(18.0%) 증가한 3조575억원의 예산안을 지난 1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본예산안 심의는 제9대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돼 지역정가와 시민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체 23석 중 22석이 민주당 소속 의원인 시의회가 민주당 소속 강기정 시장의 집행부를 얼마나 견제하는지가 관심사다.
시의회는 1차 추경안 심사 때 강 시장 주요 공약인 트램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관련 사업 연기를 이끌어낸 만큼, 이번 본예산 심사 역시 꼼꼼히 살피겠다는 분위기다.
한편 박희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광주시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에서 "세금으로 이뤄진 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이나 MMDA로 예치하지 않고, 최저금리로 예치해 연간 수십억 대의 이자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시는 "박 위원장의 지적대로 자금을 운용했을 경우 27억원의 추가 이자수입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향후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결특위 검토보고서에서는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2268억원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경우 이자만 최소 연 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빚을 갚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가 2018년에 조기 상환할 수 있었던 지방채를 예산 운영 소홀로 방치해 9000만원의 이자를 낭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