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모 사립고등학교 본관 4층에 위치한 2학년 교무실. 뉴시스

검찰이 고교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 답안을 빼돌린 퇴학생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23일 402호 법정에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B(17)군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A군이 시험지 유출 범행을 주도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B군은 올해 3월 중순부터 4월 말, 6월 중순부터 7월 초 사이 야간 자율 학습이 끝난 이후 광주 대동고등학교 본관 2·4층 교무실 등지에 13~14차례 침입해 출제 교사 노트북 10여 대에서 중간·기말고사 16과목 답안을 빼돌려 성적 평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당한 접근 권한과 자격 없이 원격 조정 프로그램(페이로드)을 이용해 해킹한 뒤 통신망에 무단 접근,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교무실 안팎 보안 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틈을 타 창문을 이용해 교무실에 침입했다. 이들은 첫 침입 당시 교사 노트북에 대해 원격 해킹을 시도했지만,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자 다시 침입해 교사들의 노트북 화면을 수분 간격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후 3~4일이 지나 다시 학교에 침입, 여러 화면 중 문항 정보표(정답·배점)가 담긴 이미지만 골라내거나 하드디스크 내에 저장된 시험지 원본 등을 휴대용 저장장치(USB)에 담아가는 방식으로 시험 정보를 빼돌렸다. 이들은 범행 적발 이후 퇴학 처분을 받았다.

B군은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다음 달 27일로 연기됐다. 재판장은 B군의 공판을 한 뒤 A·B군의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