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광주형 가사수당 제도 추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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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전국 최초 광주형 가사수당 제도 추진 박차"
광주여성가족재단, 사업계획 발표
“필수노동 재평가·위한 공론화 필요”
7일 시의회와 제도도입 방안 토론회
여성사 기반 구술 채록 사업도 지속
  • 입력 : 2023. 03.05(일) 16:54
  •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방안 모색 포스터. 광주여성가족재단 제공
광주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 민선8기 광주시 공약 중 하나인 ‘광주형 가사수당’ 제도화에 본격 나섰다. 올해 가사수당 제도가 정착되면 전국 최초 모델이 된다.

재단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재단은 가사수당 제도와 관련, 도입 타당성 및 추진방안 연구를 통해 올해 내 제도를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김경례 재단 대표이사는 그동안 저평가된 가사노동에 대해 지적했다.

김 대표이사는 “가정 내에서 수행하는 가사노동(출산, 돌봄노동 포함)은 가족의 생존과 재생산,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노동이다”며 “가족 구성원의 생산 능력 제고, 국민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생산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저가치 노동으로 평가됐다. 가사노동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에 대해 공론화와 재평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재단은 가사수당 실현을 위해 먼저 광주시민 1000명 대상으로 가사노동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주시의 주요 현금성 지원제도와 수혜계층을 분석한 뒤 광주형 가사수당 제도의 도입 방안을 설계할 방침이다.

여론 수렴을 위해 광주시의회와 함께 토론회도 연다.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방안 모색’ 토론회는 오는 7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진행되며 △가사수당 필요성 △광주시 수당제도의 수혜층 분석 등의 내용이 논의된다.

김 대표이사는 “가사노동이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따져 묻는 부정적 여론도 있다. 하지만 가사노동은 결국 가정 내에서 누군가는 해야 할 필수노동이다”며 “가사노동의 가치를 사회보장적 측면의 수당제도로 실현하려 한다. 이를 통해 가사도우미 등 비정규직 영역의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각종 수당 혜택에서 제외된 중장년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단은 지난해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를 조명해 주목 받은 ‘여성사 기반 구술 채록 사업’도 지속한다. 광주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관련 콘텐츠 아카이빙 구축, 생애구술사 단행본 발간, 집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광주여성사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역사문화콘텐츠를 개발한다는 포부다.

여성 관련 현안도 들여다본다. 재단은 실질적인 설문·면접조사를 통해 광주지역 스토킹 피해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토킹 실태조사뿐 아니라 △가족 인식조사 △기후위기 취약가족 지원 방안 △성인지 통계 △여성 일자리 실태 △돌봄공동체 실태 등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이밖에도 재단은 올해 △북카페 ‘은새암’ △여성전시관 ‘Herstory’ 등 문화공간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