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51명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방탄 국회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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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당 의원 51명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방탄 국회 삭제해야"
  • 입력 : 2023. 03.23(목) 17:02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태규, 조경태, 유의동, 하태경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국회의원 51명은 23일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이태규·서정숙·조경태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 특권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 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위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사전에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불체포 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 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하는 것”이라며 “대국민 서약은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약자는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정우택·조경태·조은희·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영희·최재형·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다. 주호영·전봉민·조수진·이양수 의원은 이날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