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폐업 선언한 소아과 의사, 정부 책임 없나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설
사설>폐업 선언한 소아과 의사, 정부 책임 없나
5년간 동네 소아과 662곳 폐업
  • 입력 : 2023. 03.30(목) 17:38
소아청소년과(소아과) 전문의들이 소아과 간판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경영난으로 소아과를 운영하는 동네 병원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내과 등 다른 진료 과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훨씬 낫다고 판단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찬반 논란을 떠나 청소년의 건강을 책임질 소아과마저 폐과를 선언한 현실이 안타깝다.

장기화된 저출산 흐름과 낮은 수가(진료비) 속에서 버텨온 소아과의 폐과 선언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다. 코로나19로 진료량이 급감하면서 이미 광주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간판을 바꾸거나 내과 등 일반 진료에 나선 동네 소아과 병원들도 많다. 피부, 미용, 통증클리닉 등 소위 ‘돈이 되는’ 과목으로 전환하거나 요양병원으로 옮긴 회원도 많다고 한다. 소아과의 몰락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소아과 병·의원 662곳이 폐업했다. 2020~2021년에는 78곳이 문을 닫았다.

소아과는 의료 소송 리스크가 크다. 자칫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대여명(앞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기간)이 길어 손해배상금만 수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반면 소아과는 국내 의료수가 체계상 비급여 항목이 없고, 진찰 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처치와 시술도 많지 않다. 진찰료로만 수익을 내는 셈이다. 더욱이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만7000원 가량으로 30년 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이 매년 떨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아과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마지막 보루이면서 필수 진료과목이다. 정부는 저출산 흐름에 맞춰 소아과가 처한 문제를 심도 있게 진단해야 한다. 수년간 누적된 소아 의료 문제를 방치한 책임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반성해야 한다. 왜 이들이 폐업을 선언했는지, 어떻게 이들을 본업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대국민 작별인사’라는 극한적 방법으로 폐업을 선언한 소아과 의사의 호소를 예사로 들어서는 절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