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4일 방치된 산림 폐기물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투기 방지 대책 수립과 수거·처리 사업의 추진 근거를 담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산속 무단 쓰레기와 불법 적치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등과 구분 없이 취급되는데, 관리 주체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는데도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100대 명산뿐 아니라 국내 산림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 CCTV 설치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사전 대책을 수립하고, 장기간 방치되는 산림 폐기물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편성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