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순 보건복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24일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직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대선 공약 파기’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했다.

여야는 각종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면서 보건의료 직역 단체 간 갈등이 촉발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대립을 이어갔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강조하며 제정안 원안이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굳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오히려 직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영상을 튼 뒤 “이렇게 찰떡같이 약속했는데 이제와서 ‘공약이 아니다’, ‘지킬 수 없다’고 말하면 당시 대통령 후보자나 정책본부장이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공수표를 날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최근 간호조무사를 전문대가 아닌 직업계고와 사설학원 등에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충분하게 당사자 의견을 안 듣고 임의로 개정안을 만드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지극히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간호법 제정을 호소한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은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은 간호사처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하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사 지도 없이 업무 직역을 침해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 간호대 정원은 계속 늘리는데 이런 게 (직역 간) 차별을 조장한다”며 “간호대 정원은 간호협회에서 반대하는데도 700명씩 늘리면서 의사는 18년간 한 명도 늘리지 못하는 정책을 한다. 필수의료 의사는 부족하지 않나.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야권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을 ‘직역 갈등 유발법’이라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원희룡 장관이 구두로 약속했고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 대통령도 간호사 처우 개선을 약속한 건 분명하지만 공식적인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직역 간 갈등이 많은 형태의 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약 여부보다는 내용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복지부에서 직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권은 오는 27일 제정안 본회의 직회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