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양항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은 26일 “미국과 중국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해법은 압도적인 반도체 최강국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미 반도체 유일주의 ,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를 열고 “최근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물량 대체 거부 요구와 더불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 독소조항은 주권 침해 요소가 크다”며 “자유무역과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지렛대로 국내 기업의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반입 예외 연장 , 미(美 )반도체지원법 독소조항 재검토 등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 교섭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각계 전문가들과 정부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