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킬러규제 혁신 TF 2차 회의를 열고 5개 분야의 ‘킬러규제 Top-15’을 발표했다.
TF는 지난 5일 첫 회의 이후 경제단체와 관련 부처를 통해 규제 관련 건의를 수렴했다. TF에 따르면 주로 제기된 건의는 ▲산단 입주업종 제한 ▲농지·산지 이용규제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 ▲외국인 고용 규제 ▲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 등이다.
TF는 이를 ‘입지’ 분야 3개 유형, ‘진입’ 분야 4개 유형, ‘신산업’ 분야 3개 유형, ‘환경’ 분야 3개 유형, ‘노동’ 분야 2개 유형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TF는 규제별 전담작업반을 신속히 구성하고, 개선 방안이 확정되는 과제는 8월에 열리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선정된 킬러규제 Top-15은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왔으나 규제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라며 “이번이 핵심규제 개선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업 투자의 핵심 장애물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기획재정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임원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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