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10일 당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 강화 등 정당 조직 개편과 총선 ‘공천룰’ 변경을 내용으로 한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한 것이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할 것과 지역위원회는 연례 권리당원 총회를 열어 권리당원과 함께 당 활동을 평가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민의 공복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준엄한 책임을 묻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현역의원 평가 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위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직윤리 기준은 현역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또 정책역량 강화 방안으로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과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 구성, 정책(공약) 추진 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민주연구원의 임기 보장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민주당의 미래화 방안인 ‘미래 대표제’로 미래 의제와 미래세대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선발해야 한다”며 “미래세대 대표성을 갖춘 인물들로 전체 국회의원 후보 20%를 채울 것”을 요구했다.

혁신위는 “당 밖의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네트워크로서 당 대표 직속 ‘미래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현재의 정책들을 평가하는 ‘후속세대 옴부즈맨 제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혁신위 활동은 오늘로 마무리하겠다”며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노인 폄하’ 등의 발언이 논란을 끼친 데 대해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현역 중진 의원 및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당 원로들의 용퇴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 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당이 미래 대응 능력을 갖추고 후배 세대들이 정치의 새 물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희생과 양보의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