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해 참사 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만희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는 14일 ‘16일 전체회의에 전북도지사를 출석시켜 잼버리 질의만 하고 수해나 이상동기 범죄는 다른 날 하자’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은 수해 참사에 대한 행안부 장관과 충북도지사의 현안 보고, 국민을 공포에 떨게하는 이상동기 흉기범죄에 대한 경찰청 현안 보고, 결산안과 수해 관련 여야 중점법안 상정 및 심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간의 합의보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가리기 위한 책임 전가와 물타기가 더 중요하다고 자인하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당초 현안 질의가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건으로 소집된 만큼, 김 지사의 출석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잼버리 주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고, 오는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있는 만큼 여가위에서 잼버리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다”면서 “이상민 장관이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만큼, 16일 이 장관에게 잼버리 현안 질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였던 문재인 정권과 전북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임 정권에서 새만금 개최를 확정했고 준비기간도 길었던 만큼, 더 큰 책임이 있고, 전북도는 잼버리 예산을 SOC(사회간접자본)에 대규모로 투입하는 등 방만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김기현 당 대표는 SNS를 통해 “애초에 배수 문제가 지적됐지만 매립도 되지 않은 새만금에 유치하자고 주장한 것은 전북도와 민주당 정치인들”이라며 “대회 유치가 확정된 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7년 8월이다. 그 후 문재인 정권과 전북도는 매립과 기반 시설 확충, 편의 시설 등 대회 준비를 위해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잼버리 준비기간 6년 중 무려 5년을 날려버린 문재인 정부, 일선에서 예산을 집행하며 조직이 실무를 맡았던 전라북도 등 얼핏 상황만 살펴도 관련된 민주당의 책임이 훨씬 더 엄중하다”고 주장했다.
그런 만큼, 김 지사와 권익현 부안군수의 행안위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주최측인 전북도에 있기 때문에 행안위 현안질의를 통해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것이다.
여야가 전북도지사 출석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16일 행안위 현안질의는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나온다.
이와 관련,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김 지사 출석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나오듯이 김 지사도 나와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물타기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잼버리 파행 책임’ 논란과 관련, 김 지사는 사과를 표명하면서 “잼버리에 대한 진실은 정부와 조직위, 지자체 간 업무 분장을 토대로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처와 조직위, 전북도의 모든 공문서로 남아 있는 만큼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질 것”이라면서, 잼버리를 이용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구축하려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허위 내용으로 전북도민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