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 대표는 단식 11일째를 맞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과도한 규제, 간섭을 완화하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6개 교원단체가 참석해 교권 보호 관련 입법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까지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쟁투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으로 지난 7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와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쟁점을 두고 여야간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에 다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여러 부분에서 기초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문제도 또 하나의 축”이라며 “제대로 된 변화는 교육현장에서 애 쓰시는 교육 주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근본적인, 또 이러한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재출석을 통보한 것을 두고, “혐의 입증에 실패한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변변한 물증 하나 없이 관련자들의 오락가락하는 진술만으로 이어가는 정치 수사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열한 ‘정치사냥’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불공정하고 추악한 정치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치검찰의 만행에 맞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발적 단식과 출퇴근 단식이 수사와 재판 지연의 원인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출퇴근 단식도 ‘내 맘대로’ 하더니, 검찰청에 온 피의자가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귀가하는 것도 참으로 ‘내 맘대로’식”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측의 지연 전략이 극에 달했다”며 “난데없이 지난달 31일부터 단식을 시작한 이 대표는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다음에 또 출석할 테니 이번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