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전남지역 기초단체장들의 선거법 관련 재판이 이번주 이어지면서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19일 하루에만 법원에서 전현직 단체장 재판 3건이 열리고 있어 주목도는 더욱 높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직이 상실된다. 이에 지역 공무원은 물론이고 주민들까지 재판·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첫번째는 담양이다. 16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합의) 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병노 담양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얼핏 보면 자신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선의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것 처럼 보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지에 대한 위험부담을 없애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준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상황이다”며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이 군수와 함께 재판을 받은 8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과 1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가납명령을 내렸다.

이 군수는 지난해 3월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담양의 한 식당에서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받았다. 이 군수는 조사 과정에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 측은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부인하면서 1심 재판이 장기화 되고 있었다가 이날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 군수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1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17일에는 강종만 영광군수에 대한 항소심 증인신문이 열린다. 광주고법 형사1부 심리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추가 증인신문이 열린 뒤 결심할 것으로 보인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피한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9일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인 이 군수 재판은 지난달 18일 검찰이 벌금 700만원인 직위상실형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관계자 등 21명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상실형을 피했다.

같은 날 1심에서 선거법 위반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박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 선거사무소 개소식,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전직 단체장에 대한 재판도 예고돼 있다. 허석 전 순천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19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허 전 시장은 지난 8월 31일 변호사비 대납 기부 행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 받았다.

허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11월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 공범인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허 전 시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아니지만, 박우량 신안군수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