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광주시의원(북구5)이 17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용역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용역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창욱 광주시의원(북구5)은 17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발주하는 용역은 발주부터 심의 계약 수행, 정산까지 관리·감독 부재로 부실 용역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85건(578억원), 올 4월 말 기준 131건(78억2000만원)의 용역을 진행했다.

심 의원은 “용역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인 절차로서 학술이나 기술에 따른 사전 타당성 조사 차원이다”면서도 “사업으로 연계되지 않고 심의 단계에서 부결되는 용역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하기 편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무조건 외주 용역을 맡기고 보는 것 아닌가”라며 “공무원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자 작은 것도 모두 용역을 맡기고 일부지만 보여주기식 용역도 없지 않다. 그에 따른 비용은 시민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용역 부실의 대표적 사례로 2021년 231억원, 2022년 236억원, 올해 277억원 등 누적 재정 보조금이 총 3825억원대에 달하는 제2순환도로 민자도로를 들었다.

당초 용역에서 제2순환도로 민자도로 교통량은 1일 기준 △소형차 8만9652대 △중형차 9198대 △대형차 1만1269대로 예측됐지만 지난해 기준 △소형차 6만여대 △중형차 1446대 △대형차1138대의 통행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통행 요금은 용역 당시 △소형차 1억760만원 △중형차 2120만원 △대형차 3270만원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통행료는 △소형차 7200여만원(예측 대비 57%) △중형차 330만원(예측 대비 16%) △대형차 330만원(예측 대비 10%)만 걷혔다.

심 의원은 2038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 유치 용역, 오페라하우스 건립 용역, 광주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 운영 수립 용역 등도 부실 용역으로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그동안의 부실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3월 ‘용역 업무 관리 및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용역 과제 36건 중 23건을 승인하고 6건은 광주연구원 과제로 전환, 7건은 자체 부서에서 판단·추진하도록 미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어 “이에 최근 3년간 평균 95%였던 가결률이 내년 용역 과제 심의 결과 72%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용역 과제에 대해 심의를 꼼꼼히 하고 필요성과 과업 지시를 따져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