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지방시대위 제공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5월에 열린 ‘제5회 지방시대 워크숍’에서 우동기(가운데) 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지방시대위 제공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시·도가 제출한 지방시대 계획과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4대 초광역권(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및 3대 특별자치권(강원, 전북, 제주)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해 정했다.
우선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출한 ‘지방시대 계획’은 각각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시민광장 광주 ON·AI(인공지능) 거점 육성(이상 광주)과 그린스마트 스쿨 및 청년 멀티컴플렉스 조성·글로벌 에너지 중심지 도약(이상 전남)이다.
광주시의 ‘시민광장 광주 ON’은 시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 주도 정책 기획 및 주민자치 활성화 등의 과제를 담고 있다.
전남도의 청년 멀티컴플렉스는 전남이 키워 전남을 키우는 청년 신인재 양성 계획으로, 맞춤형 혁신인재를 양성해 정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앙정부의 ‘부문별 계획’에 반영된 광주·전남의 주요 정책 과제를 보면, 지역산업 부문은 AI(인공지능)대표 도시 조성(광주), 탄소중립클러스터·우주발사체클러스터 조성(전남)이다. 교통인프라 부문은 달빛철도 건설(광주), 전라선 철도 고속화(전남)이며, 지역숙원사업 부문은 복합쇼핑몰 유치·광주군공항 이전(광주),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전남)이다.
광주는 인공지능 집적화·고도화 및 데이터 센터 등의 AI 거점을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성장 계획을 담았다.
전남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및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 등을 지역 특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으로 분류된 초광역권 발전계획엔 광주·전남권은 특화 발전으로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차세대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정했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종합계획에 반영된 지역 정책과제는 향후 5년간 중앙-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를 위해 위원회 내 과제 이행 지원을 위한 전담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시대위는 이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상의 5대 전략에 기반해 편제를 구성했다.
지방시대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다.
이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1차 종합계획에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전략 중 하나로 교육분야와 지역정책과제가 포함됐다.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관점에서 지역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양성하는 한편, 지역이 고유자원을 활용해 주도적으로 마련한 특성화 계획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종합계획에는 4+3 초광역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도 포함됐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교통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 지역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들이 들어가 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로 구체화하고 시행 계획을 통해 이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앙부처는 지방시대 5대 전략에 따라 5년 동안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앞으로 지방정부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