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3~8일 경제·비경제부처 예산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결위는 오는 14~24일 예산소위원회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30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2일이다.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12월1일에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에 맞춰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R&D·지역화폐 예산 등 ‘필수 예산’의 총지출을 6%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2024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가 증가하도록 편성해 총 23조원 규모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그간 관행으로 이어진 ‘표밭갈이용 예산’을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며 “일부 민생 부분 예산 증액은 예산의 효율화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건전재정 기조가 확고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예산 총지출을 2.8%가 아닌 6% 이상까지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미래를 대비한 예산이 없다. R&D 예산,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청년 예산이 대폭 줄었다”며 “기후 위기와 인구구조 변화를 대비한 예산도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대 쟁점은 올해 대비 16.6%가 줄어든 R&D 예산이다. 전년 대비 5조1626억원이 삭감된 25조9152억원이 편성됐다.
민주당은 R&D 예산 삭감을 윤석열 정부 주요 실정으로 규정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증액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을 두고도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하다.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조달해야 한다며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민생을 위한 예산 복구 필요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 예산 역시 쟁점으로,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부처 반영액 6625억원 중 78%가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됐다.
홍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국회 예산 심의가 절대 이뤄질 수 없다”며 예산 복원을 예고한 상태다.
여야는 예산안 외에 쟁점 법안을 두고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12월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및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쌍특검 법안(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 절차도 12월에 예정돼 있어, 여야의 대치는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