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국회의원

올해 9월까지 전남도에 교부된 지방교부세가 1년 전과 비교해 1조6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지방교부세가 10조원 넘게 감소했다.

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기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1331억원 감소한 48조 277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에 주는 재원으로, 보통·특별·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구성된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쓰이며,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등 특수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된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균형 재원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뿐 아니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한다.

세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9조7603억원 줄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비교해 3728억원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조5979억원, 전남이 1조5877억원 감소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다음으로 전북 (-1조1350억원), 경남 (-1조1010억원), 강원 (-1조 878억원), 충남(-8011억원), 충북 (-7135억원 )순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울산(+545억원)과 세종 (+15억원 ) 등 2곳은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소폭 증가했다.

광주는 같은 기간 2082억원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지자체로 이전되는 지방교부세가 당초 75조3000억원에서 약 11조6000억원 줄어든 63조7000억원으로 관측했다.

김 의원은 “부자감세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역대 최대 폭의 세수 결손이 지자체의 재정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며 “세수결손으로 인해 지역 균형 발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