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과 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 등이 19일 광주법원 종합 청사 별관 준공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법원 별관 준공식에 참석해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는 그동안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날로 높아지는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는 수많은 역사의 변곡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광주법원도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중추법원으로서, 오랜 기간 사법부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고법·지법은 별관 청사 신축으로 신속하고도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며 “광주법원 구성원들이 국민이 마련해준 별관 청사에서 맡은 바 역할과 책무를 다해 시민의 사랑 받길 바란다. 대법원도 인적·물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잘 살피겠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새해에는 광주법원이 새 청사와 함께 더욱 도약할 수 있길 바란다. 시민 여러분도 광주법원이 본연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20일 완공된 광주지법 별관은 지난 2021년 2월 공사를 시작해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연면적은 1만 1903.54㎥다.
지상 1~2층에는 표준법정 10곳, 중법정 1곳·합의실 2곳, 등본자동발급기실, 민원인 휴게실이 마련됐으며 3층에는 민사합의과, 민사신청과, 개인회생위원실, 회생위원면담실 등이 배치됐다. 4층은 민사단독과·서고·공조실로 구성됐다. 5~6층 판사실 27곳에서는 법관들이 업무를 본다. 앞으로 1심 민사소송 재판은 별관에서 주로 열릴 예정이다.
별관 신축으로 광주법원 주차장은 기존 273면에서 364면(지상 177면·지하 187면)으로 늘었다.
민사 법정과 판사실도 확대돼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 관계인과 민원인들이 법정·민사과·민사합의과를 찾기 편리해지고, 더 이른 시간에 조정기일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명열사묘역 등을 둘러보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적들을 잘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1묘역 내 무명열사 묘소, 고(故) 홍남순 변호사와 2묘역 내 고 한승헌 변호사의 묘소에 참배하고 방명록에 ‘오월 영령들이시여 편히 잠드소서.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자유를 기필코 수호하겠습니다’는 문구를 남기며 오월영령을 기렸다.
조 대법원장이 참배한 묘소의 주인공들은 5·18 당시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선배 법조인들이다.
홍남순 변호사는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법 위반 사건의 변론과 양심수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맡는 등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꼽힌다.
한승헌 변호사는 1980년 5월 17일 김대중내란 음모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붙잡혀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뒤 복역하다 이듬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