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이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 국민의 선택을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 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달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의 강제 퇴장 사건을 언급하며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며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보복 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겪는 민주주의 위기를 심각하게 직시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기에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권력에 힘껏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지금도 거리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채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와 관계자들, 그리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돌이켰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기 위해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도 “서로 경쟁하며 협업하는 시대를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정치 협업의 4가지 과제로 공정 경제와 혁신 경제, 기후위기 대응과 저출생 대책을 제안했다.
그는 혁신 경제와 관련 “과학기술에 퀀텀점프는 없다”며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로는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혁신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고 짚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시 재생에너지 3배 이상 확대,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달성을 위한 지원 제도 및 예산 복원,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안 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는 “여당이 제안한 일·가정 양립 중심의 대책은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심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평등 극복이라는 정책철학으로 일, 가정 양립과 함께 주거-자산-돌봄을 망라하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며 결혼·출산지원금 도입, 출산 자녀수에 따른 원리금 감면 지원 제도, 정부가 절반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에 협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법대로’ 밖에 남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는 다시 신뢰를 기반으로 경쟁하고 갈등하며 협상을 통해 타협과 합의의 길을 찾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국민과 소통하고 여·야가 소통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의 꿈과 희망이 되고 갈등을 조정하는 균형자가 되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