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는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한전이 전체 비용을 들여 설치한 자산이다. 전봇대 하나를 세우고 유지하는 과정에는 제작비, 운반비, 설치공사비 외에도 매년 자치단체 등에 전봇대가 점용하는 토지 사용료까지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전봇대 하단에 가설된 각종 통신선은 무단으로 설치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게 한전의 주장이다.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제거키로 한 무단 가설된 통신선 길이도 지구 한 바퀴 둘레와 맞먹는 약 4만㎞에 달한다고 한다.
당장 전봇대에는 맨 위로 고압전선 등이 지나고 중간에서 하부는 초고속 인터넷망, IPTV망, 지역방송 케이블 등 평균 8개의 통신선이 얽혀 있다. 방범용 CCTV 등을 설치해야 하는 지자체와 경찰 등 공공기관의 무단 설치 통신선도 3만8759가닥으로 확인됐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는 허용 기준 이상으로 통신케이블이 무단 설치되거나 일부에서는 규격 보다 낮은 위치에 통신선이 설치되면서 미관을 해치고 사고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일반통신·방송사업자는 물론 SKT와 KT, LG유플러스 등이 무단으로 설치한 회선도 많다고 한다.
허가 받지 않은 통신선은 감전 사고는 물론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한전은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전봇대에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선을 지속해서 정비해야 한다. 기준을 위반하고도 조치를 미루는 통신사 등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도 필요하다. 이번 정비로 인해 소비자가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