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 평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300만평”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가 결국은 수레의 두 바퀴”리며 “(안보 문제에) 지장이 없는 곳은 적극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다.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국방부는 우선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