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형 광주경실련 건축부동산위원장

“민간사업자는 최대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하지만 광주시는 아닙니다. 시는 민간공원 사업의 공동사업자이자 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입니다. 사업자가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선 안됩니다.”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개최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중앙공원 1지구 타당성 검증용역 중간보고서에 대하여’를 주제로 토로한 서재형 광주경실련 건축부동산위원장은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광주시의 감독 역할 수행에 대한 부재를 지적하며, 타당성 검증 용역에도 원가검토 전문기관 등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 위원장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임에도 민간사업자는 접수를 진행하고 시는 위법한 상황임에도 인가를 내어주는 등 전혀 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현재 상황 역시 분양가라는 명목 아래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재원을 시민이 제공하고 있는 격으로 광주시가 행정기관인지, 민간사업자와 이익을 나누는 이익 공동체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서 위원장은 최근 광주시가 공개한 ‘선분양 타당성 검증 중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시가 공개하지 않았던 2021년 사업조정협약 내용을 유추할 수 있었다며 광주시의 ‘초과수익재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자재값도 올랐다지만, 아파트 면적에 큰 변화가 없는데 30개월 사이 총 사업비가 2배로 증가했다”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폭증한 비공원 간접공사비와 공원시설공사비 등은 광주시 이익과 관계된 부분이고 2배 이상 오른 판매비, 관리비의 경우는 모델하우스나 홍보 비용 등 일단 흥청망청 쓰고 전부 분양가에 전가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분양 타당성 검증 중간보고서가 후분양 진행 시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선분양으로 유도하기 위한 과대포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시는 선분양 타당성 검증을 원가 검토 전문기관에서 다시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이 지연되면서 분양가가 치솟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광주시의 책임인지, 민간사업자의 책임인지, 또 시민들의 책임인지 소재를 구분해서 분양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