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탁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
농업은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감소 등 수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에 가로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2027년까지 국내 온실 면적의 30%까지 스마트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보급 확산과 애그테크(AgTech) 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수정·보완해 주길 바란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비중을 2023년 14%에서 2027년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내 전체 온실 5만5000㏊의 30%인 1만6500㏊를 지능화하겠다는 것이다. 온실 확충을 위한 첫 걸음으로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조례·수정이 요구된다.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문화·여가·교육 여건 등 기초생활 기반사항이 도시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은 국민의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치유의 공간이며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것은 지역소멸, 청년농업인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만큼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