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도의원이 지난 9월6일 도의회 본회의 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
이와 더불어 추진단장 공모 절차 없이 교육청 퇴직 공무원을 단장으로 임명하면서 낙하산 인사 의혹도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6일 제384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예산 집행에 있어 과도한 홍보비 지출 문제와 추진단장 임명 과정의 불투명성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지난해 1월 교육감 지시 이후 7월1일 추진단 구성, 9월 용역 대행사 선정 등 10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급하게 추진됐으며 표면상 무려 1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행정기관은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해야 하나 교육과정 운영 관련 사업비가 50%를 초과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된다”며 “이번 박람회 역시 교육과정 운영에 82억8800만 원이 투입돼 총 예산의 54%를 차지하면서 심사를 피해 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실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충분한 사전 검토나 심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엉성한 예산 편성으로 행사를 앞두고 추경까지 이어지는 등 논란은 계속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람회 총예산 152억 원 중 공식적으로 홍보비로 집행된 금액은 6억8300만 원(약 4.5%)에 불과하나 교육청 홍보담당관 자체 예산 27억20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실제 홍보비는 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2023년과 2024년 교육청 전체 홍보 예산 55억 원 중 약 50%인 27억 원이 해당 박람회 홍보에 집중 투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람회 총예산의 약 20%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홍보에 사용된 것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아니라 교육청의 선심성 홍보 박람회”라고 질타하며 “홍보 예산의 비중이 높은 만큼 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명확한 선발 기준 또는 평가도 없이 추진단장을 교육청 퇴직공무원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성 시비와 함께 낙하산 인사 의혹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박람회 폐막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정산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