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오월정신’ 헌법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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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오월정신’ 헌법 수록
여·야 후보 모두 수록 의지 보여
  • 입력 : 2025. 05.18(일) 16:31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일제히 오월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오월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한 상황에서 당연한 일이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5주년. 헌법 정신으로 승화된 5·18민주화운동이 3·1운동과 4·19혁명을 이어 한국 민주주의를 더욱 견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45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고 썼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가자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선거대책위원회 논평을 통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적극 추진해 국가가 책임지고 역사적 정의를 완성할 수 있도록 오월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5·18이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소재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월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선 안된다.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평화·인권을 지켜낸 시민의 힘은 헌법에 수록된 3·1독립운동이나 4·19혁명에서 보여준 시민 정신과 맞닿아 있다. 단순한 법률로서의 헌법을 넘어 국민 주권과 인권 보호라는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국민 통합의 상징인 헌법전문을 통해 미래 세대에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시민의 책임의식을 전달한다는 의미도 크다. 이번 12·3 계엄에서 목격했듯 민주·평화·인권은 민주적 절차가 무너질 위기에서 견제와 시민 참여를 이끄는 동력이다.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이뤄졌다.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큰 진전이고, 3·1운동과 4·19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일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만큼은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는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