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성적 반영 비율을 학교법인에 일임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했다고 한다. 현재의 필기시험 성적 반영이 공정성을 담보하지도 못한 채 사학법인의 거부감만 키웠다는 게 광주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전체 법인이 위탁채용에 참여하는 대신 그나마 공정성을 담보했던 마지막 보루마저 포기한 교육당국의 결정이 안타깝다. 교원단체도 ‘공정성을 해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사학법인이사장협의회와 사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 개선 협의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협의안에는 그동안 사립학교 신규교사의 시교육청 위탁채용에 거부감을 표시했던 일부 학교법인들도 위탁채용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1차 필기시험 성적을 최종 성적 합산에 20% 반영하도록 했지만 이를 법인 자율로 정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1차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성적에 상관없이 학교법인에서 기존보다 자유스럽게 신규 교원을 채용할 수 있게 규정이 완화됐다.

모든 사학법인이 교육청의 위탁채용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큰 진전이다. 그렇다고 필기시험 성적 반영까지 포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객관적 지표를 없애겠다는 것은 교사채용의 공정성을 버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학교 운영 예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지원받는 사학법인에게 필요한 것도 자율성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우선돼야 한다. 철저한 채용기준과 절차가 사라질 경우 채용비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광주교사노조도 이날 “시교육청이 공정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후퇴를 결정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잊을 만 하면 터져 나오는 것이 사학의 채용 비리다. 위탁채용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정성을 버린 것도 앞뒤가 바뀐 잘못된 발상이다. 오히려 공정한 경쟁이 담보될 수 있다면 위탁채용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 ‘바닥으로 떨어진 청렴도를 높일 의지마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교육단체의 하소연이 공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