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광주구치소 위치 부적합, 재검토해야"

광주구치소 신축부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사진)은 25일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부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교육 기관과 인접해 있다"면서 "구치소 위치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 변경과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요청 공문을 법무부와 광주시에 각각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구치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 1-3 일원에 연면적 3만6686㎡, 수용인원 900명을 목표로 총사업비 1193억원을 들여 2028년 완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부지와 180m 떨어진 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1㎞ 이내에는 유치원·어린이집, 숭일중·고등학교, 살레시오중·고등학교, 서일초교, 일신초·중교, 일곡초·중교, 일동·초중교 등 및 우치공원 등 영·유아·청소년 교육 기관과 시설이 밀집돼 있다. 이에 따라 일곡동 1-3 일원에 구치소를 신축하려는 법무부 계획에 대한 주민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아파트 단지 및 청소년 기관·시설과 인접해 있는 예정 부지에 광주구치소를 신설하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다"면서 "구치소 부지선정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가 학교다"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 시교육감 출마선언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이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25일 강 전 총장은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가 학교다'는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 교육 1번지 광주교육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강 전 총장은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이 기본을 중시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대학병원 치과의사와 대학 총장으로서 쌓아온 문제 진단 능력 등을 활용해 현 광주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 광주교육에 대해 평등 교육으로 인한 하향 평준화 우려가 높다"며 "자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6대 디자인(D·E·S·I·G·N) 교육시스템과 환경 구축을 강조했다. 이는 △디지털 문해력으로 꿈을 이루는 메타버스 교육 생태계 구축 △ 공감으로 상생하는 환경 구축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콘텐츠화할 수 있는 기초학력 문해력 강화 △광주의 역사를 통찰해 혁신 추진 △녹색 공간 확충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의 협업과 연대 강화 등이다. 강 전 총장은 지난 2016년 9월22일 제16대 조선대 총장으로 취임했지만, 대학평가 부진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이사회로부터 해임당했다. 이후 교육부 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한 법인의 행정소송 끝에 지난해 직위 해제 및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아 법적 명예를 회복했지만 총장 복귀는 하지 못했다.

민주 서울시당 보고서 "야권 단일화 땐 필패…서울 정권교체론 심각"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 이재명 후보가 필패한다고 분석했다. 25일 민주당 서울시당이 최근 발간한 '서울시 유권자 정치지형과 대선 전략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후보의 자력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단일화 시 필패 구도"라며 "서울에서 구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윤 후보로 야권이 단일화 할 경우 지지율을 윤석열 41%, 이재명 32%로 윤 후보가 9%포인트 앞서 승리할 것으로 분석했다. 만약 안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안철수 50%, 이재명 27%로 안 후보가 23%포인트 압도적으로 앞설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또 서울이 정권심판론의 진원지라고 분석하며 서울의 정권 심판론이 4·7 재보궐 선거에 필적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서울의 정권교체 여론이 심각해 안정론 우위지역이 없다"며 "전 지역에서 심판론이 우세하고, 특히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지역과 강남 4구에서 심판론이 65~66%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서울 지역 유권자들이 대선 주요 의제로 꼽은 부동산·주거,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등은 국민의힘이 우위를 보이는 주제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민주당이 이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 복지, 코로나19는 후순위 의제"라며 "현실주의, 실용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최근 지지율 답보 상태와 관련해선 "2030 세대 이 후보 지지율 하락은 20대 남성이 주도하고 있다. 이대남(20대 남성)이 주도하고 있지만, 이대녀의 역풍은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선에서 화두로 떠오른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20대 여성들에게서는 페미니즘이 강화화됐다"며 "반면 2030세대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안티페미니즘 성향이 40대와 50대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후보의 개선해야 할 4대 부정적인 이미지로 ▲신뢰가 가지 않음 ▲안하무인·권위주의적 리더십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형수 욕설 등을 꼽았다. 형수욕설과 관련해서는 "진보층에서는 해당 파일 경험 여부에 따른 지지도 차이는 없었다"면서도 "중도와 보수층에서는 상관관계가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민주당 서울시당 의뢰로 서울 지역 남녀 유권자 2500명 여론조사(정량조사)와 4050세대 남성과 여성, 2030세대 남성과 여성 등 4그룹의 포커스그룹인터뷰(FGI·집단심층면접조사·정성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뉴시스

신정훈,'지역에너지센터' 법제화 추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25일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온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지역에너지전환협의회 설치 △지역에너지센터의 설립 및 역할 규정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명시 등이 담겼다. 지역에너지 센터는 지역 현장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에너지 관련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다. 산업부에서 지역 주도 에너지 정책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을 추진해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근거가 미흡해 관련 법안을 내게 됐다. 신 의원은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체계를 확충해나가겠다"면서 "사업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까지 적극 해결하는 통합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단일화 가능성 0%… 국힘서 동의땐 '안일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5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며 "(단일화 물밑접촉을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나서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전혀 단일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안철수가 야권 대표선수로 나간다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고,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원들까지 저에게 지지를 보내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 작업을 추진할 경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정말 정권교체를 바라는 야당 지지자들의 열망을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 끝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일화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그때 (단일화 논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최진석 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전날(24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것이 단일화 물밑작업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인사 차원에서 간 것으로 안다. 최 위원장이 정치를 하던 분이 아니다 보니 정치권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한분한분 인사드리고 대화하고 싶다고 말씀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또 27일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에서 안 후보 측이 윤 후보 측과 만나 관련 논의를 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저희 쪽도 형식상 참여는 하지만 그쪽 이야기를 듣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측 참가자였던 이신범 전 의원은 이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양향자, 한민족 디아스포라청소년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무소속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25일 (재)아침편지문화재단, 푸른나무재단과 함께 '한민족 디아스포라청소년(K-디아스포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전 세계 190여 국가에서 살고 있는 200만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미래 한국⸱한민족을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Korean Youth Diaspora Project)를 추진하기 위해 공동협력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협약서는 범국민·비정파·비종교·비영리의 4대 원칙 아래 △재외동포청소년 국내초청 교육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국 설치 및 운영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 범국민 추진연대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협약식을 계기로 재외동포청소년의 육성·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부·국회 차원의 지원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이재명·윤석열 농심 껴안기… 농어촌 공약 동시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설 연휴를 앞두고 농어촌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며 '농심 껴안기'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포함한 농어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또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을 임기 내에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전략적 식량안보 산업으로, 기후 위기와 국가 불균형발전을 돌파하는 핵심 산업으로 농업의 가치를 국가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 △식량안보 △그린탄소농업 △안심농정 △미래전략산업화 등 5가지 방향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로 확대하고, '농촌재생뉴딜 300'을 통해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농촌재생 활동가, 마을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마을공동체 주도의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해 농촌을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생산된 전력을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하고,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먹거리 기본권과 관련해 국가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주요 식량곡물 자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지투기 근절 및 경자유전의 원칙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농지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농지 소유·이용 상시 조사 인력을 확충해 투기 감시를 통해 임차농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먹거리 기본법 제정,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어린이 과일 간식사업 확대, 긴급끼니 돌봄제도 도입,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확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청년 미래농업혁신 인재 5만명 육성을 목표로 정부 주관 농업혁신 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기간과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광역단위 인력중개센터 설치,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농업인력지원법 제정을 약속했다. 농업분야 그린탄소 전략과 관련해선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 비중 20% 목표, 가축분퇴비 이용 기반 조성, 국내 사료 생산 안정화, 탄소흡수력 높은 산림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도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캐치프레이즈로 한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농림축산업은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를 책임지는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라며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을 현행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2배 확충하겠다"며 이를 통해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도 현재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의 중소농을 대상으로는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2㏊이하를 재배하는 고령 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 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청년농 3만명의 육성을 위해 공공 농지와 주택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또 '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한도와 상환 기간을 확대해 청년농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영농에 실패한 청년이 재기할 수 있도록 '청년농 경영회생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도 개선한다. 윤 후보는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비자제도도 고친다. 계절근로자제도 비자(C4, E8)를 현재 3∼5개월에서 최대 3∼9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파종기와 수확기 등 일시적 인력 수요가 많은 작물 재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일일 고용하거나 또는 1∼2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농촌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마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농촌의 방문 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산재 보험 수준으로 확대한다. 농업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해 국민연금 가입률과 납입금도 높일 계획이다. 농수산물 시장의 디지털 유통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농산물 생산·유통·물류·소비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수급조절, 마케팅, 수출입, 공급망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빅데이터플랫폼을 빠른 시일 내에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民 "쇄신만이 살길"… 종로 보궐선거 등 3곳 무공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3·9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3곳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 분노와 실망, 상처를 덜어드리기에 당의 반성과 변화, 쇄신이 많이 미흡했다"며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저희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차기 총선 불출마 △서울 종로·경기 안성·충북 청주 상당 3곳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공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직 제명안 신속 처리 △6월 지방선거 청년 우선 공천을 약속했다. 그는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된 586 용퇴론과 관련해 86 운동권의 맏형격인 자신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그는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도 제도화하겠다면서, "종로, 안성, 청주 상당구 3곳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퇴했고, 안성과 청주 상당은 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돼 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다. 그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의 30% 이상 청년을 공천해 "민주당이 2030당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파격적인 청년 공천을 약속했다. 그는 "여야를 넘어 검찰 동우회, 운동권 동우회 기득권을 타파하는 새로운 정치 시대로, 앞으로, 제대로 이재명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가 이날 꺼낸 초강수 쇄신 카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묶인 데다, '정권 심판' 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고 있는데 따른 위기감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돌며 반성과 읍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보조를 맞춰 강력한 쇄신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술한 기준… 재난지원금 받으러 편법 전입 기승

전남 지자체들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과열경쟁으로 선심성 논란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의 허술한 지급기준 탓에 원정을 다니며 재난지원금을 타내려는 '편법 전입'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10일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3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급대상을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일인 10일 이전 기준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문제가 됐다. 광양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SNS를 통해 사전에 유포하자 갑자기 광양시 신규 전입자가 크게 느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재난지원금 사전정보가 유포된 지난 6일부터 광양시의 발표시점인 10일까지 신규 전입자만 무려 1079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100명을 밑돌던 전입인구가 이 시기엔 평균 3배를 넘어서는 '반짝 전입'이 이뤄졌다. 주변 지자체보다 재난지원금 규모가 큰데다 광양시 지급 발표일 이전 전입자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허술한 기준 탓에 편법 전입을 부추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연말연시가 되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인접 지자체간 인구 유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일 이전으로 한 것은 '인구 늘리기'를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부 시의원의 사전정보 유포로 책임을 돌리는 광양시가 애초부터 타 시·군처럼 지급기준을 거주 6개월 또는 1년으로 삼았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논란이 일자 광양시는 지난 6~10일 전입자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6개월 뒤에 지급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전입자 중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지급 기준은 각 지자체가 자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지난해 지급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금 낭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규 전입자에게 지급될 재난지원금만 3억2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일부 순수 전입자를 제외하고는 이들 중 상당수가 다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지자체들이 앞다퉈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선심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목포시는 줄곧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입장을 선회하면서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목포시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안군은 지난해 연말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영암군은 1인당 20만원씩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수시도 마찬가지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시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근 도시가 지급했으니까 무조건 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올 초 입장을 바꿔 24일부터 1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에 착수했다. 광양시와 순천시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다. 재정자립도가 각각 6.6%, 8.3%인 장흥군과 곡성군도 올해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열에 합류했다. 반면 신안군과 담양군은 아직 한 차례도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주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장연주 광주시의원, 광주시장 출마 선언

장연주 정의당 광주시의원이 24일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당독점으로 무너진 자치행정을 기초부터 다시 세우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부터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광주에 연이어 일어난 붕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오랜 일당독점에 따른 지방자치 행정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있다"며 "특정 정당만의 전리품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회장은 고개 한 번 숙이고 처벌을 피한다"며 "자치행정의 수장은 남 탓으로 책임을 돌린다. 죄 없는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자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광주시민에게 내려앉은 공포와 불안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맞물린 '비리 카르텔'이다"며 "광주에는 시민을 위한 안전행정을 펼칠 능력이 있고 단단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의원 23명 중 단 한 명의 야당 의원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며 "항상 시민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셨다. 시민과 가장 닮은 저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공동육아, 성 평등, 지역아동센터 설립 등 공동체 사업을 강조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기초부터 다시 세워 '지속 가능한 빛의 도시 광주'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과감한 선택으로 광주 정치의 물길을 한 번만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 황순영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참석했다. 장 의원은 기자회견 후 여 대표와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다.

국힘 광주선대위, 대선 관권선거 신고센터 운영

국민의힘 광주시 선거대책위원회는 '제20대 대선 관권선거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오는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의 선거 개입, 관변단체를 통한 관권선거 행위 등 불법적 대선 개입 방지를 위한 활동에 집중한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지난 8일부터 3월9일까지 해당된다. 송기석 국민의힘 광주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불법 관권선거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신년회견 취소, "오미크론 대응체계 신속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과 관련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신속히 전환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라"며 속도감 있는 대응 체계 전환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 회의에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매우 빨라 우세종이 됐고, 단기간에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총리가 중심이 돼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해 새로운 방역·치료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새로운 검사체계와 동네 병·의원 중심 재택치료 등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 내용과 계획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료기관과도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백신 접종 참여와 마스크 착용, 설 연휴 이동·모임 자제 등 오미크론 대응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내 마지막 신년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아·중동 해외 순방을 마친 후 금주 중으로 (신년 회견) 일정을 계획했다"면서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1월 중에 신년 회견이 어렵다는 점을 공식화하면서 임기 마지막 해 신년 회견은 사실상 무산됐다. 한편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지난 22일 귀국한 문 대통령은 방역 지침에 따라 25일까지 관저에서 재택근무를 한 뒤, 26일부터 여민관 집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다.

이용빈, 지역 불교계와 소통 행보

이용빈(광주 광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광주시 광산구 금선사와 하남2지구 빛고을 포교원을 방문하는 등 지역 불교계와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광산구 시·구의원들과 함께 금선사와 빛고을 포교원을 찾아 영일 주지스님과 연성 주지스님을 예방하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최근 당과 불교계간 갈등에 대해 불심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 의원은 "불교계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특정 종교 편향'이라는 오해를 갖게 된 점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갖는다"면서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 삼아 불교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소중한 문화유산인 불교문화의 유무형 자산을 관리해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정청래 의원이 진심을 다해 거듭 사과를 하고 있지만 여진이 남아있다"며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지역 불교계의 이해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속 논란' 지속… 국힘, 金 직접 사과 카드도 '만지작'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이 봉인 해제되자 무속 프레임에 갇힐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근 윤 후보 지지율이 반등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국면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고심하면서 '신속 해명'과 '직접 사과'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24일 '김건희 저격수'를 자처한 김의겸 열린민주당의원의 건진법사 전모씨와 김씨와의 관계 주장에 대해 "거짓 무속인 프레임을 씌우려 하나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 의원이 공개한 코바나컨텐츠 주관 '마르 로스코'전 VIP개막식에 건진법사가 참석한 영상에 대해 "개막식에는 경제계, 문화계, 종교계뿐 아니라 여권인사도 참석했다"라며 "당시는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윤 후보가 좌천돼있던 시기였으나 많은 분들이 다녀갔고, 김건희 대표는 이 많은 분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참석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도 '무속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가 안 된 카더라 통신이 많다. 특히 정치권에는 그렇다. 무속이라는 걸 굿판을 벌이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지만 민간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일종의 컨설팅 의미도 있어 이걸 무슨 무속에 의존해 모든 걸 다하겠다고 몰아가는 건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팩트 대응이 아닌 '반박'만으로는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녹취록이 추가 공개될 때마다 무속 얘기가 계속해 부각되고 있어서다. '청와대 영빈관' 이전까지 거론되는 등 집권 후에도 무속에 의존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보인다. 이와 관련 당 선대본은 김씨의 직접 사과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점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김 씨 사과 및 공개 활동 계획과 관련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은 일인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MBC와 서울의 소리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녹취록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위반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 보인다. 하나도 빠짐없이 사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녹취록에 의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서 공인의 입장에서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서삼석 "역공매 방식 시장격리 쌀 수매, 강력 비판"

서삼석(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을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으로 결정했다"며 농식품부의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기되는 시점에서 과거만 고집하는 농식품부의 결정은 현저히 떨어지는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역공매 방식을 고집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과거 수확기가 지난 시점에서의 쌀 시장격리는 모두 역공매로 추진하였던 선례 때문"이라며 "비상시기에 걸맞은 비상적인 정부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시장격리 쌀 27만톤 중 선제물량 20만톤에 대해 도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한다는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여권 내 불붙는 인적쇄신 바람… 세대교체 이어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인적쇄신 바람이 불고 있다.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자, 당 내부로부터 쇄신책이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이 후보 최측근 그룹인 '7인회'의 백의종군 선언에 이어, 586세대(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용퇴론이 분출되고 있다. 가신그룹과 '86 운동권' 정치인 등 당내 주류정치인들의 기득권 내려놓기인데, 향후 세대교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재명 후보 최측근 그룹인 '7인회'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이 선택해주실 이재명 정부에서 일체의 임명직을 맡지 않을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기득권 내려놓기를 선언했다. '7인회'는 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김영진·임종성·김남국·문진석 의원, 이규민 전 의원이다. 이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차기 정부 내각과 보궐·지방선거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권력 다툼을 벌이는 부끄러운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기도 전에 이미 정권을 가져온 양 오만한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정당 혁신과 정치 개혁을 부르짖는 민주당으로서 한없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정부에서도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 진영 인사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다. 앞으로 국민이 선택해주실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며 "오롯이 능력 중심의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과거 우리 정부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다시 돌아오고,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국정 운영의 세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로 꾸려질 이재명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세력'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와 사회를 대전환하는 대한민국 5년의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며 "보수·진보의 진영을 넘어, 내편·네편 편가르기를 넘어, 지역을 넘어, 오직 능력과 성실함을 기준으로 선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대선부터 이재명 후보를 도왔거나 학연 등으로 인연을 맺은 최측근 그룹이다. 당내 경선 때도 선제적인 2선 후퇴 선언을 통해 옛 박원순계, 86그룹에 선대위 주요 요직을 양보했다. 친문(친문재인) 그룹인 김종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해야 한다"며 '586 용퇴론'을 꺼냈다. 친문 재선으로 최고위원을 지낸 김 의원은 전날 "586 용퇴론이 나온다. 그러나 임명직 안 하는 것만으로 되나"라며 "이 정치 바꾸지 못할 거 같으면 그만두고 후배들에게 물려주든지, 정치를 계속하려면 이 정치를 확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86 용퇴론'을 제기했다. 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강훈식 의원도 이날 "586 용퇴론이라는 단어가 우리 당에 나온 것은 민주당이 뭔가 혁신하고 새롭게 바뀌려고 하는 몸부림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 쪽) 국정농단 세력 중 한 명도 용퇴한 사람이 없고, 그런 얘기도 안 나온다. 윤석열 후보 주변에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내에 흐름(용퇴론)이 있다는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의 절박함, 절실함"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인적쇄신 바람은 최근 이 후보 지지율이 좀처럼 40%를 넘어서지 못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보수 야권은 전열을 정비하면서 '정권 심판론'이 다시 힘을 받자, 문재인 정부 주류를 차지했던 86그룹뿐만 아니라 친문, 중진 의원으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쇄신책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윤석열 후보와 회동한 홍준표 의원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권을 요구해 논란이 벌어진 것도 이런 흐름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관측된다. 관건은 쇄신 바람이 당내 세대교체로 이어지느냐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3·9국회의원 보궐선거뿐 아니라 대선 후 열리는 6월 지방선거와 8월 전당대회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상당수가 586, 친문, 다선 중진들인 만큼, 이들로부터 전향적인 움직임이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7인회'의 기득권 내려놓기 선언과 관련 "정말 안타깝게도 함께 해준 분들이 결단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86세대 용퇴론에 대해선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반성하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각오의 뜻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정배, 대선 후보에 "미래 차·AI 등 '호남공약' 반영해야"

천정배 전 국회의원이 24일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호남권 경제 발전 방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천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차기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신산업을 기존 낙후 지역에 집중 배치·진흥해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대선 호남권 경제 발전 공약에는 국가 차원의 미래 차, 에너지, AI(인공지능) 분야의 대규모 종합 발전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 분야는 국가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일 뿐 아니라 이미 호남권이 최적 입지가 될 수 있는 기반과 정치적 명분을 갖췄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의 실현 방안으로 △일류기업 유치를 위한 공장부지 무상 제공 △조세감면 △금융 지원 △보조금 지급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 부여와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의 실효성 있는 제정 등의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천 전 의원은 "4차 산업 혁명으로 대표되는 경제 변혁의 시기에 이번 대선을 통해 광주와 호남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웅대한 대선 공약을 만들고 관철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해당 공약이 충실히 이행돼 호남권이 4차산업혁명의 선도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천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광주에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를 개설하고 이사장으로서 대선 공약 발굴에 발 벗고 나섰다. 2016년 분당 때 민주당을 떠난 그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내 대사면' 조치로 민주당에 복당했다.

새로운물결 광주·전남 시·도당 창당

새로운물결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생겼다. 새로운물결은 23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50여명의 당원들과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이날 창당대회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게 "빠른 시일 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지원 대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말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2만~3만명 혹은 5만명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도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명한 국가 발전의 비전이 있었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비전을 실천하는 추진력과 국민 통합에 대한 생각이 뚜렷했다"면서 "만약 두 분이 지금 계셨다면 지금의 대선 정국을 보고 통탄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각종 금융위기 때마다 최일선에서 뛰었기에 경제에 대한 동물적 후각이 있다"며 "사회 변화에 기여하고 싶다. 끝까지 함께 하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새로운물결은 같은날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남도당을 창당했다.

일주이슈 54-1> 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 일터 죽음 줄어들까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제정된 지 1년 만이다. 법 제정 당시부터 나왔던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를, 경제계는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라는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법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말 그대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 시행이 일터에서의 안타까운 죽음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다. 본격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타까운 죽음을 끊어내기 위한 것이 취지다. 무엇보다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대재해는 산업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중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이다. 우선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법이 적용된다. 건설사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최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탓이다. 건설업계는 애초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고 처벌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명분을 잃은 꼴이 됐다.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 1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긴장하는 이유는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경우가 다반사인 탓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2018~2020년) 사망사고 2건 중 1건이 건설업이다. 최근 3년 사망자 2708명 중 1371명(50.6%)이 건설업이다. 기업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저마다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시설 안전 개선에 투자하는 등 강화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신경을 쓰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노동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재해예방은커녕 사업주의 형량 감경·처벌 면피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도 안전보건 의무의 범위가 넓고, 적용 대상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처벌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도 문제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이번 법 시행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줘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 이하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 시행 자체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의 한 노무사는 "법률명에 '처벌'이 들어간 것은 그만큼 처벌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예방'도 이 법이 제정된 취지일 것"이라며 "이 법 시행을 계기로 사업주의 산업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뤄져 이 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방점이 찍힌 법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현장에서 만난 건설노동자 이모 씨는 "건설사들이 단순히 법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장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죽음의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주이슈 54-2> "모호한 법 조항 허점 많아… 실제 처벌 힘들 수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는 등 허점·사각지대가 많다고 주장한다. 우선 모호한 법 조항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9항에는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기업의 대표이사·이사장·기관장 등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권한·책임을 가진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뜻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CSO라는 '방패막이'를 세워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송성주 사무국장은 "현재 대부분 건설회사가 컨설팅을 통해 노동 안전 담당 임원을 배치해두고 있다"며 "법안 시행 자체는 반갑지만, 처벌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등 내용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을 적용하는 데 꽤 어려운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이유는 현장의 안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상 건설 업체들은 '어떻게 하면 책임을 회피할까'에만 집중돼 있어 큰 문제"라며 "이번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의 사퇴를 보면 알 수 있듯, 대기업 총수나 오너는 대표이사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아,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런 점들은 분명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고 했다. 전문가도 법안을 통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실제 처벌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는 "안전 지원팀 신설은 안전 관리 향상 등 재해 건수를 줄이려는 의도도 있기에 (CSO 선임이)오로지 책임 회피용을 위한 인사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법이 시행되더라도 책임 주체·인과관계의 모호성 등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경영책임자가)처벌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여전히 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법의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828명 중 80.7%(668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근본적인 대책과 멀다는 목소리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도 논란이다. 배달 대행업체가 관리자를 4명만 채용하고, 배달 기사 수십 명과 위탁 계약해 배달을 맡겨도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할 명분이 없는 셈이다. 이 외에도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 심혈관 질환 등이 빠진 점도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노동센터 신명근 센터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은 2024년 이지만 이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며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인데, 시행의 의미를 잘 살리고자 한다면 제외·유예 없이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과로사로 수백 명이 사망한다. 아직도 많은 노동자가 주 60시간 이상 일하기 때문이다"면서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뇌출혈 등 관련 질병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과로성 질환이나 근골격계로는 사람이 안 죽는다는 게 그 이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취지는 기업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하지만 여전히 허점이 너무 많다. 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견고하게 개선해 실효성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강압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됐다며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건설 노동자 이모 씨는 "현재 일하고 있는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를 피한다는 이유로 법 시행일인 27일 전후로는 아예 '올 스톱' 될 예정이고, 이후에도 주말 작업은 전면 금지됐다"며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은 교육을 통해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을 계도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관리 감독해야지 이렇게 일을 멈추게 하는 건 아니지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건설 노동자 중에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꽤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정말 필요한 법인만큼, 건설사들은 단순히 법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현장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시행인 만큼 현재 기준·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며 "처벌 수위 등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어, 앞으로도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인 사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