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 내정…광주·전남, 놀람·기대 교차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후보 내정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심장부인 광주·전남 지역민의 놀라움과 함께 기대감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인사를 장관급인 국정원장으로 처음으로 발탁한 것과, '정치 9단' 박지원 전 의원의 부활이 겹치면서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내정자는 전화 통화에서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지, 문 대통령의 깜짝 인사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다. '말발'이 세기로 유명한 그이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이니 말을 아끼는 것으로 보였다. 그 역시 정치9단, '프로'의 면모다. 문 대통령의 박 전 의원에 대한 낙점에 대해 지역민은 대체적으로 남북관계, 김대중 전 대통령, 협치 등을 떠올리는 반응이었다. 박 내정자가 내정 소식을 듣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자로 임명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감사 드리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이 하염없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자신이 지명받은 이유를 두 전직 대통령이 보여준 남북관계에 대한 의지와 결실을 계승하라는 의미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발탁은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로 보인다"면서 "박 전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이 '김대중 정신'을 잇는 민주당의 적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실행자였던 박 내정자에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주문하는 문 전 대통령의 바람이라는 지역민의 반응이 상당수였다. "내꿈은 초대 평양대사"라고 했던 그의 꿈이 좀 더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문 대통령의 야권인사에 대한 깜짝 발탁에 대해서도 제2, 제3의 박지원이 나올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가 한때 한솥밥을 먹다 대선 전에 갈라섰던 지역의 인사들 중 능력이 있으면 언제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광주·전남은 민주당이 '18-0'으로 완승했지만, '민주당 바람'에 "좋은 인재까지 날라 가벼렸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광주 정가의 한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지역과 국가를 위해 쓰임이 필요한 분은 발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번 인사를 통해 그런 길이 더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3차 추경, 35조1418억 국회 통과…고용유지·등록금반환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35조1418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10시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재석 187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2042억원 감액됐다. 국가채무비율 증가 우려가 커진 데다가 졸속심사와 민원사업 예산 끼워넣기 논란까지 일자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감액은 추경 심사가 한 달 가까이 늦어지면서 '집행 기간'이 줄어든 사업, 본예산 집행실적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항목별로 보면 희망근로지원사업 3015억원, 고용창출장려금 454억원, 고효율가전제품 구매환급사업 1500억원 등이다. 증액 사업으로는 고용유지 지원 5168억원, 청년 주거 지원 2660억원, 대학 등록금반환 및 비대면교육 간접지원 1000억원, 청년 IT기업 취업 지원 934억원, 지자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 800억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224억원 등이 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에 따라 지난 1~2일 이틀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3차 추경안 증액 및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사업을 끼워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민원성 예산은 심사에서 원천 배제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당초 예정보다 늦게 열렸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검사 결과를 지켜본 뒤 본회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본회의 개의시각을 오후 7시에서 오후 10시로 연기하고 오 의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오 의원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은 오후 7시40분께 전해졌다. 확진자와 접촉했던 오 의원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나, 이날 오전 세미나에서 오 의원과 접촉했던 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은 자가격리를 해제하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낙연, 이틀 연속 검찰개혁 발언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

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 또는 누군가에게 집중된 권력은 분배되고 견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현 주소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검찰권력을 집중에서 분배와 견제로 바꿔나가자는 국민적 요구와, 그에 대한 저항이 붙어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발전은 집중된 권력이 분배되고 견제되는 도도한 과정"이라며 "검찰개혁은 도도한 흐름 가운데 한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향후 과제는 명백하다"며 "검찰도 집중된 권력이 분배되고 견제되면서 국민의 권익에 더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과제고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목표가 몇 사람의 각성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기보다는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설훈·송영길·윤호중·김용민·김남국·양향자·최강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전날 민주사법개혁모임 주최한 '검찰개혁 입법과제' 세미나에도 참석해 "개혁입법 중 핵심에 속하는 것이 검찰개혁 입법"이라며 "이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거부할수록 국민의 개혁요구는 높아진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장 박지원·통일부장관 이인영·안보실장 서훈 지명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4선 원내대표 출신의 이인영(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서훈(66) 국가정보원장을 지명했고, 새 국정원장에는 4선 의원 출신인 박지원(78) 단국대 석좌교수를 내정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외교·안보라인 교체 인선을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서 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이르면 6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정부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걸쳐 한꺼번에 변화를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대북통'으로 불리는 인사들을 전면 배치시킨 데에는 교착 국면의 남북관계에서 마지막 승부를 보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야당 인사를 국정원장 자리에 지명한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낸, 박 후보자의 대북 경험을 토대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풀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야당 인사 내각 등용을 통한 협치의 의미도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안보실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청문회 과정 없이 즉시 임명된다. 강 대변인은 이인영 후보자와 관련해 "남북 관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현장과 의정 활동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상태 남북관계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등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서훈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평생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국정원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라며 "미국, 일본의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현안을 성공적으로 기획·조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분야의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강한 안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제협력 주도 등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메시지가 간결하면서 명쾌하고, 정보력과 상황 판단이 탁월할 뿐 아니라 18, 19, 20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여 국가정보원 업무에 정통하다"고 말했다. 또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으며, 현 정부에서도 남북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 의정 활동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정치력과 소통력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원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는 한편, 국정원 개혁을 지속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종석 특별보좌관에 대해선 "국정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깊이 있는 식견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국익 수호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의용 특별보좌관에 관해 "오랜 기간 국내외 외교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과의 대화를 주도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인사들을 모두 가용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겠다는 나름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이번 인사 성격을 설명했다.

신약·재생의료에 10년간 2조8000억…"블록버스터급 개발 목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유망기술 분야에 10년간 2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범정부 사업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3일 보건복지부(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국가신약개발사업,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등 2개 범정부 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예타·지난해 11월~올해 6월)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사업은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통해 투자 여부가 판단된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국가신약개발사업과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등 2개다. 우선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기초연구부터 △비임상 △임상 △제조·생산까지 신약개발에 필요한 단계별 과정을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10년간 총 2조1758억원 규모(국비 1조4747억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됐으며 복지부 연구개발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로 10년간 연매출 1조원 이상 국산 신약개발이 목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등의 관련 사업들을 통합해 하나로 지원하고 3개 부처가 단일 사업단 관리체계를 구축해 대학·연구소와 유망 기업 등에 맞춤형으로 통합 상담·지원을 실시한다.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은 손상된 인체 세포와 조직을 대체하거나 재생해 기능을 회복하는 재생의료 분야 핵심 기초·원천기술부터 치료제·치료기술 임상단계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법체계로는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에 따라 기대가 높은 분야다. 재생의료 분야 전주기 기술개발 촉진을 목표로는 2021년부터 10년간 총 5955억원 규모(국비 5423억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됐다.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기술경쟁력은 지속 강화하면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재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에도 전략적 투자도 강화한다. 애초 예비타당성 사업계획에 포함됐던 '첨단재생바이오법'상 임상연구 제도 지원은 수요예측, 사업 운영상 차이 등을 고려해 별도 사업으로 추진이 적절하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에 별도 사업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범부처 의료기기사업(2020~2025년 6년간 1조2000억원 규모)에 이어 정부의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지원 계획이 마무리됐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통해 혁신신약을 개발해 희귀난치 질환을 극복하고 제약·의료기기 기술 국산화로 건강 주권을 지키면서 국민 생명·건강보장 강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람 중심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부동산 시장 불안정 송구…근본적 해결법 마련"

3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도권 집값 재폭등과 관련,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서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주택은 안정된 삶의 조건이기 때문에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에 주의하고 실소유자 안정에 주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전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정부·여당 지지율이 동반 급락하는 등 집값 폭등에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가계 (금융) 유동성이 1500조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 금융 규제만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권여당, 14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소속된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규제 정책, 투기 정책까지 다 점검해서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게 돼 송구하다"면서 거듭 고개를 숙였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선 "오늘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면서 이날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번 추경 통과로 코로나 국난과 어려움에 처한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부는 7월부터 신속하게 집행해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다음주에는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각종 민생법안, 개혁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행히 미래통합당도 등원한다고 하니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노사정 대타협이 막판 무산된 데 대해선 "매우 아쉽다. 조만간 대타협이 이뤄지길 다시한번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확정) 등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뤄야할 일들이 많이 있다.노사 모두 각자 중요한 사정이 있겠지만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것 보다 앞설 수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 양쪽의 선의와 , (사회적 대타협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강경화 "北 대화 재개 전방위 노력…美와 워킹그룹 개선안 논의

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반도 정세 악화 방지를 위한 상황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 장관은 서울 종로구 외교청사에서 열린 내신기자 브리핑에서 "한반도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선 "6월 초부터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대외적으로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북한은 급기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조치도 취했다"며 "정부는 차분하게 NSC를 중심으로 외교·안보부처 모두가 유기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현재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는 일단 멈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긴밀한 한미 간 공조를 바탕으로 중·일·러·EU 등 주요 관련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외교부로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 끊임없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도훈 방미 시 한미 워킹그룹 운영방식 개선 논의" 이날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의한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대화 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외교부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도 그런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간 여러가지 공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이야기했다"며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서 긴밀한 의견 교환을 하고 왔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 협력의 '족쇄'로 불리며 해체론이 일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 개선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장관은 "한미 워킹그룹은 한반도 문제, 비핵화 문제 또 남북·북미 간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화를 하는 협의체로 자리를 잡았고, 북한과 교류에서 제재가 문제되는 부분은 제재를 어떻게 풀 것인가, 면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면제를 얻을 것인가 하는 부분의 대화도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외교부와 미국은 워킹그룹이 상당히 유용하게 작동해 왔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이 본부장의 방미 시 미국 측과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어떻게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드릴 상황이 없다"면서도 "한미 간에는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대화의 장에 다시 나오게 되서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유연한 입장으로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를 추동하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어느 쪽이 먼저 제안을 했다기보다는 북미 대화 재개 위해 미국은 늘 준비돼 있었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계속 조율해 왔다"며 "남북 우선 기류보다는 양 트랙이 선순환을 그리면서 서로 견인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日 부당한 보복성 수출규제로 한일 관계 어려워…대화로 해결" 강 장관은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해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반 현안들의 해소를 계속 모색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일 간에 간극이 크다"며 "기본적으로 대법원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일본이 부당하게 취한 수출 규제 조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간의 입장이 많이 다르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존중되고 피해자 권리가 실천되고, 한일 관계를 고려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 깊이를 넓혔지만 입장차가 큰 상황이고 목표로 하는 수출 규제도 풀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강 장관은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조치 개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대응전략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일축했다. 강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다는 전제 하에 종료 통보를 정지시켜 놓은 상황"이라며 "일본 측의 수출규제 관련 여러 가지 동향 등 제반사항을 분석하면서 우리 입장을 계속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문화된 후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외교적 노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바를 최대한으로 한다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사죄는 외교 협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지만 진정한 사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분명히 밝혔다"며 "위안부 문제가 국제 인권논의의 교훈으로 남을 수 있도록 유엔인권이사회나 전시 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노력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비 입장차 커…타결 시점 예단 어려운 상황" 강 장관은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협상에 대해선 "아직 입장차 크다. 3월에 마지막 협상을 끝으로 대면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협상 대표 간에는 수시로 소통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며 "타결 시점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위비와 관련해서 우리의 국력이 증가되는 만큼 10차까지 굉장히, 꾸준히 증액해 왔다"며 "11차도 증액이 준비돼 있지만 합리적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증액이 돼야 한다. 기존 틀안에서 기존의 틀안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협상을 꾸준히 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장관은 주한미군 감축 등 논의와 관련해서는 "SMA 협상 중에 나온 바가 전혀 없다"며 "SMA를 넘어서도 한미 간에 주한미군 규모 문제가 논의된 바 없다. 규모에 대해서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로 현 규모로 유지한다는 공약을 매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대해선 "법이 발효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홍콩이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나라 두 체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조속히 이룬다는 양측의 공감대가 아직 있다"며 "정상 간 통화를 통해서도 확인됐지만 코로나19 상황에 양국의 여건을 보면서 중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與, 공수처 출범 속도전…공수처장 추천위원 후보 탐색 중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당 몫 추천 위원 후보자 물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다음주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일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명시된 출범시한은 오는 15일이다. 민주당은 여당 몫 추천위원에 최대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선정해 다음주 중 국회의장에 명단을 제출할 방침이다. 통합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며 추천 위원 선임에 대해서도 비토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몫 추천 위원의 정치적 성향이 정쟁거리가 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몫 추천위원 후보 선정과 관련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원이 추천하는 분이 공수처장이 돼야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준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구성 완료 시한에 대해서도 "추천위 구성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법, 국회 규칙 관련한 규칙안을 통과시켜서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2명)·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낼 수 있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지명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이 중 통합당의 추천 위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법적 절차대로 추천 위원 선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 몫 추천위원으로 학계·법조인 등 다양한 출신 후보군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검찰이다' 저자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물망에 올랐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개혁 관련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그런 데 항상 유력하게 거론된다. 거론만 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연락이 와야 생각해보지 오기도 전에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연락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통합당이 끝내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만약에 끝까지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공수처 발족이 한 없이 늦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그게 법개정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백혜련 의원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후보를 추천할 교섭단체를 지정하도록 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을 발의했다.

광주시 인사

◇ 3급 전보 △ 자치행정국장 이정식 △ 여성가족국장 강영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재근 ◇ 4급 전보 △ 비서실장 이정석 △ 인사정책관 김종화△ 세정담당관 김동현 △ 안전정책관 김성학 △ 재난대응과장 허경 △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윤필 △ 자치행정과장 김지환 △ 5·18선양과장 김종원 △ 여성가족과장 김순옥 △ 하수관리과장 이한국 △ 도시계획과장 김재식 △건설행정과장 김경호 △ 노동협력관 직무대리 이보근 △ 문화산업과장 박혜미 △ 기업육성과장 정창균 △ 민생경제과장 직무대리 배현숙 △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이상재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 서진종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이순호 △ 상수도사업본부 용연정수사업소장 신정하 △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이경 △ 동구 전출(부구청장 요원) 이승국 △ 북구 전출 예정 김영채

주철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2일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와 여수시의회가 주 의원에게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와 연구 과정을 거쳐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인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절차를 규정하고, 수집‧운반업과 중간 처리업 신설 및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지난 2017년 식량수급표의 어패류 식용 공급량은 약 346만톤이고, 연간 발생하는 수산 부산물은 150만톤에 달했다. 전남지역 굴 패각 부산물의 경우 매년 5만2000톤이 발생하고 있다. 주 의원은 "수산부산물은 처리 비용이 들어 해양에 투기되거나 비위생적으로 처리돼 해양 환경을 파괴시켜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톤당 25만원에 달하는 폐기물처리 비용이 지원되는 등 수산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고 말했다.

소병철 "검언유착 의혹, 검찰 대국민사과부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은 지난 1일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갈등에 대해, "법집행 기관이 국민께 혼란을 주는 것 자체가 죄송스러운 것"이라며 "검찰은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 의원은 이날 법사위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서로 입장 발표만 할 뿐 국민께 심려를 드려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가 없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소 의원은 "장관은 검찰에 대해 혼선을 정리하고 하루속히 하나로 통일시키라고 엄중히 경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 의원은 보충질의에서도 "제출된 관련 예규에 비춰봐도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등 운용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고 위법의 소지까지도 있어 보인다" 며 "조사중이라고 하니 오늘 법사위에서 제기된 국민들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수사팀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자문단 소집결정을 강행한 상태다.

정부, 20대 폐기 '지방자치법' 개정 재추진

정부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5개 법률 제·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 통과돼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5개 법률안은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만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법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법안은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고질적 문제였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책임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다.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를 지방자치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했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감사·주민소송과 함께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현재 풀뿌리 주민자치기구로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도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또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 배분을 막는 원칙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준수 의무를 부여한다.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명 이상일 때 2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과 50만명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지자체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방안도 담긴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조직·재무 등 지자체의 주요 정보를 적극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게 된다.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막고 지방의회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둬 의원 징계 등을 논의 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겸직금지 의무 규정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시·군·구의 위법한 사무처리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도 보완했다.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한다.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달라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경계 조정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지자체 간 협력해 교통·환경 등 지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지자체장의 직을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를 운영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지방행정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으로서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지방의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석,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 의무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2일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 의무를 명시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도록 명시(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이념(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시켰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매우 커졌지만, 이에 따른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은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경찰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 의무가 법 조항에 명시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 오늘 본회의서 3차 추경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야와 계층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에 청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기로 했다. 청년 주거 금융지원에 2500억원, 청년 일자리 지원에 1000억원, 청년 창업 지원에 100억원 등 총 36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년 취업자 수가 3월부터 하락하고 청년 세대의 신용대출 연체액도 증가했다"며 청년층 지원 예산 반영 방침을 설명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3차 추경 심사를 진행했다.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간접 지원 예산 2718억원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미래통합당은 3차 추경 처리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초 국회로 복귀한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하루에 10조원 이상 혈세를 심의 없이 청와대 앞잡이로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 억장이 무너지는 건 코로나 방역 추경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염치없게 무려 3700억원이나 자기 지역구 예산을 새치기로 끼웠다"며 "이중 방역과 관계된 예산을 제외해도 무려 3572억원을 끼워넣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날을 세웠다.

통합당,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에 "법치에 대한 도발이다"

2일 미래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중단을 지휘하자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은혜 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소집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취소를 요지로 하는 지휘권을 발동했다"며 "결국 추미애 장관이 말한 '결단'이란 검찰을 권력의 발아래 두려는 한줌 허망한 지휘권 남용이었음을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추 장관의 총장에 대한 광기어린 추격전을 정작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사람은 삶이 힘든 국민들이다"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을 벌이는 것 또한 대통령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대한민국을 지켜온 법치에 대한 도발"이라고 했다. 또 "인내의 시간이 다해 간다. 문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달라"며 "민주주의 위기의 순간을 방치하는 것은 비겁한 불의와 같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검찰 내외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비상식적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추 장관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이 사람을 자르고, 법까지 망치라고 쥐어준 칼이었던가"라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전날 윤 총장을 겨냥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는 추 장관의 압박성 발언에 대해 "검찰 내부의 공개 항명도 놀랍지만,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장을 법무부 장관이 부하직원 대하듯 '잘라내겠다'고 협박하는 초유의 사태에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며 "도 넘은 공세와 초법적 간섭이 계속될수록 국민들은 점점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文대통령 "종부세법 개정안, 최우선 입법 처리를 검토하라"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과 관련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보고에 앞서 종부세법 개정안 최우선 처리 방향에 대해 검토할 것을 미리 지시했다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에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이라며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동 걸리는 巨與 당권 레이스…'1강·3중' 판세 변화 있나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를 두달 남짓 앞두고 당권 레이스 '4파전'의 시동이 걸리고 있다. 이낙연 의원에 이어 김부겸 전 의원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주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 일정을 밝힌 것을 기점으로 홍영표, 우원식 의원 등 경쟁 당권 후보들의 출마 시간표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가장 먼저 출마 시점을 구체화한 것은 '유력주자' 이낙연 의원이다. 1일 이 의원은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께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있었던 국회 인근의 한 빌딩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했다. 출마 메시지와 관련해선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죽 해왔다. 또 하나는 초유의 거대 여당을 국민 앞에서 책임 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그 두 가지가 기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출마 시점을 밝힌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남자는 엄마 경험을 하지 못해 철이 안 든다"는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며 행보에 빛이 바랬다. 이후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족함을 통감한다"고 신속히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어 '다크호스' 김부겸 전 의원이 오후 기자들에게 "다음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성모병원에 마련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초대 회장을 지낸 '거리의 어머니' 고(故) 임기란 선생 빈소를 조문했다. 출마 메시지로는 "결국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책임지는 당이라는 콘셉트로 풀 것"이라며 "지금은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에 대한 강한 책임감이 있지만 이를 넘어서서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국민의 총체적인 삶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고 구성할 것인지를 묶어서 (밝힐 것)"이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의 후원회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으로 일컬어지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맡았다. 홍영표·우원식 의원도 내주 이 의원 출마 선언 이후로 출마 시점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친문계인 홍 의원은 최근 전북, 부산, 제주 등 전국을 조용히 누비며 바닥 표심을 다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잇따라 열며 화두를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 의원은 당내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의 다수 의원들과 두루 소통하고 있다. 1일에는 자신이 공동대표를 맡은 의원 연구모임 '생명안전포럼' 창립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여전히 전당대회 판세는 '1강·3중' 구도가 유력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나, 정가 일각에선 '2강·2중' 구도를 점치는 등 당권 경쟁 판이 서서히 달궈지며 판세 전망도 다각도로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의 출마로 촉발된 당권·대권 분리 논란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다시 점화돼 당원들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세론을 유지하는 이 의원에 맞서 다른 의원들이 '7개월짜리 당대표'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합종연횡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 의원과 잠재적 대권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떤 식으로든 견제구를 날릴 가능성도 변수로 남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는 통상 '관리형 대표'가 부각되나 이 의원은 누가 봐도 대선 후보"라며 "때문에 당심이 관리형 대표로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세론은 동시에 가장 손쉽게 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회재 의원, 국회서 '여수(麗水)전 전시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여수미술협회 작가들을 초청해 '여수(麗水)전 전시회'를 열었다. '여수전 전시회'는 3면이 아름다운 바다 여수의 미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3일까지 여수지역 작가 20여 명의 50여 개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날 '작가들과의 만남' 행사에는 전 국무총리인 이낙연 의원과 김태년 원내대표, 소병철, 주철현, 서동용 의원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의원들은 작가들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설명을 들은 후 환담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관광객 수가 2등이다. 3면이 바다인 여수는 대한민국의 보물이다"라고 덕담을 건넸다. 전시회를 주관한 김회재 의원은 "국회를 찾은 모든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미술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남도 해양관광 중심도시 여수의 미적 가치를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범여권 의원들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삼성전자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으로 잘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삼성 옹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범여권 의원 18명은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와 함께 검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부당한 권고에 따라 불기소한다면, 뇌물로 공직사회를 얼룩지게 만들고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민국 검찰이 공범이 되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기소돼 공개 재판을 받는 경우에만 범죄행위의 실상이 낱낱이 공개될 수 있다"며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용하지 말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광주·전남지역 의원 가운데는 조오섭(광주 북갑),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인 강은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달 29일 라디오에 출연해 "첨단 글로벌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뛰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 구조가 이제는 오너(이재용)의 상황 때문에 예전과 같지 않다. 바로 결정해주어야 하는 일들이 워낙 많은데, 가깝게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판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바로바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했다. 또 "4년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냐"고 되물었다. 양 의원은 지난 2017년 당 최고위원을 지낼 당시 삼성 본관 앞에서 농성을 하던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을 '전문 시위꾼'으로 폄훼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낙연, 7일 출마선언…민주 당권경쟁 점화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8·29 전당대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레이스가 본격 점화됐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되고,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도 궤도에 오르자 당권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시작되고 있다. 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1일 가장 먼저 전대 출마 시점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대로라면 7일쯤 내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3차 추경이 통과된 후 거취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지 일주일만에 날짜를 못 박았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어떤 비전을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 또 하나는 초유의 거대여당을 국민 앞에서 책임 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그 두 가지가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국민적 지지도와 포용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집권 여당을 책임있게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여의도 국회 인근 건물에 캠프 사무실을 임대 계약했다. 이 건물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캠프를 차렸던 곳이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 후보 추대 가능성에 대해선, "각 정치 지도자들의 진퇴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가지고 협의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오는 6일 출마 선언을 계획했던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이낙연 의원이 7일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밝히자, 일정을 이후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측은 다음주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컨셉을 들고 출마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인근의 한 빌딩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했다. 우원식, 홍영표 의원도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출마 선언 직후 당권 도전을 밝힐 계획이다. 우원식 의원은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으로 다수 의원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 볼턴 회고록,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 등 각종 현안에 대해 SNS를 통해 활발히 목소리도 내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전날 국회 인근에 상황실을 마련했다. 지난주 제주도와 부산 등 영남권을 방문해 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바닥 다지기' 작업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2~23일 전대 후보 등록을 받는다. 만약 후보가 4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통해 본선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한다. 당헌 25조에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4명 이상일 때에는 예비경선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대세론을 굳혀가고 있는 이 의원을 향한 견제와 후보간 합종연횡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