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4개 부처 개각…與 "적임자 환영" vs 野 "국면 전환용"

여야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것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들이 정부 정책을 이끌어갈 적임자라며 환영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이자 '오기 개각'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4개 부처 개각을 환영한다"며 야당을 향해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에 대해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의 풍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며 국민의 주거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서민주거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갖췄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책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 실현, 당면한 보건·의료·복지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그리고 가족 친화적 사회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국민이 그토록 교체를 원했던 추미애 장관, 강경화 장관,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빠졌다"며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그냥 국면전환용"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김현미 장관의 교체도 너무 늦었다. 24번의 실패로 이미 부동산 시장은 수습불가한 상태까지 이르렀다"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오기 개각', 국정쇄신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사오정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改)각이 아닌, 개(慨)각"이라며 "이번 희망 없는 개각을 보며 국민은 이제 정부·여당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고 했다. 정의당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안정에 방점을 둔 인사"라고 평하며 철저한 인사검증을 예고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체로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개각으로 보인다"며 "내정된 인사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성과 직무 수행 적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안부 장관에 내정된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 유일하게 내정됐다.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서 해당부처 전문성에 대한 역량 검증에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與, 공수처법 개정 절차 돌입…오늘 법사위 소위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수순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법 개정 절차 작업에 돌입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5~26일 두 차례 단독으로 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재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오는 7~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열린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위를 소집해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회동을 갖고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낙연, 측근 극단 선택에 "슬픔 누를 길 없다…유가족께 위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일 대표실 소속 이모 부실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것에 대해 "슬픔을 누를 길이 없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고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뒤 "유가족들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오영훈 대표 비서실장이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전했다. 오 실장은 "고인의 지난 9월부터 당대표실 부실장으로 일했고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확인결과 고인은 12월2일 소환 조사 도중 저녁식사를 위한 휴식 시간에 부인에게 마지막 전화를 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로 출근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포함한 예정된 공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실장은 이 대표의 전남지사 시절 정무특보를 역임한 오랜 측근이다. 이 대표가 전남지사를 지내기 전에는 오랜 기간 지역구 관리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권리당원 당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근 이 대표의 서울 종로구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76만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업체가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부실장 등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 부실장은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정훈 의원, 내년도 지역현안사업 국비 예산 확보 성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나주시와 화순군 중점사업의 국비 예산 증액으로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신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결위원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자료를 전달·설득해 협조를 구한 결과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327억원(15개 사업)을 추가로 증액해 총사업비 3704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에 나주의 에너지밸리와 화순군의 바이오 메티컬 허브 사업 등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사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 결과 신규사업으로 9건을 반영한 것이 눈에 띈다. 2021년 주요 사업 중 나주 신규사업은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 건립(총사업비 198억9600만원 중 9억2700만원 확보)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총사업비 58억원 중 5억원 확보)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센터 기반 구축(총사업비 160억원 중 20억원 확보) △이차전지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총사업비 250억원 중 50억원 확보) △EV/ESS 사용후 배터리 응용제품 개발 및 실증(총사업비 220억원 중 30억원 확보)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60억원(총사업비 360억원 중 35억원 확보) 등 6건이다. 화순 신규사업은 △화순 장치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총사업비 40억원 중 20억원 확보) △화순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총사업비 320억원 중 10억원 확보) 등 2건이다. 이 가운데 국립나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총사업비 198억9600만원)과 화순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총사업비 320억원) 등은 신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약속한 지역 대표공약으로 수년째 미뤄졌던 사업들의 예산이 반영돼 사업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이와 함께 나주에너지밸리가 미래 신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토록 관련 예산을 집중 확보했다.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40억5000만원 △폴리텍 전력기술교육원 건립 7억4000만원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 기술개발 및 실증 79억원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 30억원(이상 에너지 특구) 등의 국비 예산이 확보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은 35억원을 증액한 80억원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21억700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은 7억7000만원을 증액한 65억7000만원 △치유의 숲 조성은 25억원을 증액한 47억5000만원 △화순동면-송광봉산 국도건설은 40억원을 증액한 60억8700만원을 확보했다 △화순 유마사 관광자원화사업은 타당성조사비로 1억원을 확보했다. 신정훈 의원은 "강인규 나주시장, 구충곤 화순군수, 윤병태 전남도 부지사,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을 비롯 나주시·화순군 관계 공무원,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혼연 일체가 돼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예산 확보를 위해 성원해주신 시·군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 "순천 위상‧주민 안전‧SOC 모두 챙겼다"

2021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순천의 주요사업들도 빼곡하게 알찬 결실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 국회의원은 국제행사 개최지로서의 순천의 위상은 물론 주민의 안전과 교통 인프라 구축까지 빠짐없이 챙길 수 있는 핵심예산을 모두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 긴급하게 편성돼 각 지역에 할당된 예산 규모가 예년보다 더 적어진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 그 의미가 더 크다. 우선 순천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한 국비 20억원(총사업비 467억원)이 가장 먼저 확보됐다. 박람회 개최 전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었으나 정부안에는 빠졌었다. 이에 소 의원은 국회 증액심사가 시작되자마자 이 예산부터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국비 반영으로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준비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한편 'NEXPO in 순천' 개최를 위한 예산도 4억원(총사업비 28억원)이 실렸다. 'NEXPO in 순천'은 최근 가장 핫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5G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신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전시‧체험 박람회다. 이로써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e-모빌리티, 드론, VR‧AR산업에 있어서 순천이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주민들의 안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과 직결된 사업들도 줄줄이 확보했다. 순천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던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공사(현 위치) 예산이 반영된 것은 그 중 가장 큰 성과다. 동 사업은 당초 정부안에 국비 지원금액 중 일부만 반영돼 내년도 완공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소 의원은 국비 전액 확보를 위해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물론 안도걸 예산실장을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해 마지막에 극적으로 국비 10억9600만원 전액(총사업비 36억원)을 반영시켰다. 순천 판교리의 땅밀림 복구사업비(총사업비 19억원)도 산림청 재해대책비 증액으로 무난하게 확보됐다.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로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됐었으나 이번 국비 확보로 내년에 복구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우수와 오수가 분류되지 않아 수질오염이 심각했던 선평마을의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그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있었으나 이번에 소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실시설계비 1억4000만원(총사업비 40억원)이 반영됐다. 끝으로 순천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SOC예산도 빠지지 않았다. 광주송정~순천을 잇는 경전선 고속전철 건설사업(총사업비 1조7703억원)도 정부안에는 187억원만 반영돼 있었으나 국회 단계에서 11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보성~순천 구간을 우선 착공해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개통시기(2023년)와 맞출 수 있도록 했다. 화순동면~송광봉산간 국도15호선의 보성 문덕~순천 송광 구간 시설개량비도 60억8700만원이(총사업비 1126억원)이 반영돼 도로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불편을 겪던 도로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소병철 의원은 "21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 "이는 모두 순천시와 전남도 공무원 여러분과 관계 부처들이 함께 노력하고, 예결위에서 전남 예산을 담당해준 서동용 의원께서 적극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에도 순천시, 전남도와 힘을 합쳐서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 순천시민의 삶이 개선되고 순천시의 향후 먹거리가 될만한 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법사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인 소 의원은 소년원 급식비 인상에도 힘을 기울였다. 2020년 소년원 1일 급식비는 5680원으로 일반 중학교 1일 급식비 1만1349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 의원은 한끼에 2000원도 되지 않는 소년원 급식비를 최소한 6호 처분을 받는 소년이 수용되는 시설 수준으로는 맞춰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2억원이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예산안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민생예산'으로 규정하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 예비비 3조원을 담아 추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생명과 안전, 지역활성화, 민생안정, 농업과 고용 등 8대 분야의 사업 위주로 증액하는 데에 집중했다. 우선 코로나19 예방접종 4400만명분 확보를 위해 9000억원을 증액했고, 35개 지방의료원의 노후의료장비 등을 현대화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을 위해 96억원을 증액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생지원으로 △영유아 기관 보육료 인상을 위한 275억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2621억원,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7억원,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관리 등을 위한 아동보호전담 요원 충원 36억원,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441억원,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71억원 등을 반영시켰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 지원 100억원,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25억원, △고용유지지원금 1815억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244억원 등을 증액했다.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작물·가축재해보험 지원 366억원, △저수지·배수장 등 수리시설 개보수 300억원,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아동에 대한 과일간식 지원 72억원도 함께 확보했다.

윤재갑 의원, "진도군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60억원 확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진도군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예산 60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은 낙후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단일시장, 상점가 등에 대한 개별지원을 넘어서 침체 된 전통시장과 주변의 골목상권 등 전체를 대상으로 5년간 60억원 수준으로 지원된다. 윤재갑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상권환경개선, 활성화, 역량 강화 등 3개 분야에서 사용된다. 상권환경개선은 거리 정비 및 기반공사, 상설시장 편의시설 개선 등에 지원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거리 브랜딩, 프리마켓 운영, 핵점포 육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고객 유입을 위해 권역별로 진도읍 남문로 상권인 철마광장~진도아리랑 오거리와 옥향식당~진도읍 노인복지관 연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실제 사업이 추진되면 침체 된 골목상권의 활력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 19로 지역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연기…"방어권 보장"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재차 연기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라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4일로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오는 10일로 연기했다고 3일 밝혔다. 징계위는 당초 2일로 예정됐지만, 심의를 연기해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기일이 변경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는 문 대통령 발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 대통령 지시를 고려해 내부 논의를 거쳤고, 윤 총장 측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이날 오전 제출했다. 다만 윤 총장 측 주장처럼 한 차례 기일을 변경했을 때 절차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기일을 변경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일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뜻이다. 법무부가 2일에서 4일로 기일을 변경하면서 이러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미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 26일 기일통지가 돼 2일로 예정됐던 첫 기일 전까진 5일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달 후 4일로 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규정이 새롭게 적용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4일로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것은 적법하고 문제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오섭 의원, 지역구 23개 사업 2657억 확보

광주역 부지에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비가 추가돼 광주역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 예산도 확정해 교통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3일 내년도 본예산 정부안에 반영된 광주지역 예산을 지키고 광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미래비전 예산을 추가 증액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소속된 국토교통위에서 확정한 광주지역 예산은 28건 총 7025억원이다.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297억원, 도심융합특구 15억원, 캠퍼스 혁신타운 조성 16억원(공모 사업으로 추진), 송정역사 증축 20억원, 송정역 주차빌딩 신축공사 318억원을 확정했다.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2120억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활성화 지원 80억원,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1046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40억5000만원,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20억원 등도 확보했다. 조 의원의 지역구인 북구갑 지역 예산은 23개 사업에 2657억7000만원을 확정했다.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5억원, 동광주∼광산 호남고속도로 확장 17억원, 도시철도2호선 2240억원,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48억원, 공공도서관건립(중흥) 25억원, 북구반다비복합체육센터 13억원, 솔로몬로파크 건립 37억원, 행복주택건설(서림마을) 40억원 등이다. 이 중 그린스타트업,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타운 사업은 정부안에 미반영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예산으로 광주역 인근지역 활성화에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의원은 "KTX 미정차로 방치되어왔던 광주역이 그린스타트업 사업비를 시작으로 광주역 인근 지역 활성화의 초석을 놓게 됐다"며 "혁신지구,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달빛내륙철도 건설, 경전선 전철화까지 광주역을 광주 발전의 심장부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호남고속도로 확장 예산도 증액해 내년도 조기착공하면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던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 할 수 있다"며 "이번 본예산은 기 반영된 정부안을 지켜내고 미래비전을 만드는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병훈 , "뮤지컬, 독립적 장르로 법률 명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3일 뮤지컬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명시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예술의 정의에 뮤지컬 분야를 명시하는 내용이지만, 뮤지컬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법률에 명시함에 따라 향후 뮤지컬 지원 사업의 근거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95년 이후 본격화된 뮤지컬 산업은 국내 공연예술 산업에서 64%의 매출을 차지하며 연간 4000억대 규모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법규상 한 분야의 장르로 인정받지 못하고 연극의 하위 장르로 분류돼 있다. 이 의원은 "한국 뮤지컬 산업은 뛰어난 기획력과 콘텐츠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대표 공연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며 "개정안이 향후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 연구기관 설립 등 뮤지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 근거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살 떨리는 공포 느끼지만 소임 접을 수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검찰은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정치세력화 돼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올린 글이다. 추 장관은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며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다"며 "제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다.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당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용빈, 광산구 지역사업에 1185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2021년도 광주 주요사업과 지역구 예산으로 2078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송정역사 증축 등 광산갑 지역구 관련 사업은 1185억8000만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등 광주 과학기술분야는 892억2000만원이다. 가장 큰 성과는 이용객 급증으로 역사가 좁아 불편을 겪었던 광주송정역사 증축비 20억원(총사업비 500억원) 확보다. 광주송정역은 당초 국토교통부의 수요예측 오류로 역사가 축소 건립됐고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이용객이 2만5000명 급증하면서 역사 증축이 시급했다. 이번 사업비 확보로 조기 역사 증축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송정역 주차빌딩 신축비 318억원도 반영해 주변 교통체증 해소 등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SOC분야에서는 △월전동~무진로 도로개설 25억원 △빛그린산단 진입도로개설 6억원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297억원을 반영했다. 산업분야와 과학기술분야 예산도 대거 확보했다. 평동산단에 추진중인 친환경 공기산업육성사업(신규) 20억원, 빛그린산단 청정대기산업 실증단지 조성 146억원,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140억원, 친환경자동차부품 인증센터 구축 45억원 등을 반영했다. 무인자율주행기반 언택트서비스 기술개발과 실증사업 30억원,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부품 신뢰성 기술고도화 사업 63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계속) 43억원, 평동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5억원, 배수개선사업 본량지구 7억8000만원, 연산지구 20억원 등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광주 과학기술분야 예산도 확보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단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지만 인건비 등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 의원은 이번 예산안에 운영비 7억원을 반영해 해결했고, AI집적단지 3대 주력산업분야 AI학습용 데이터셋 개발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해 광주 AI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계속) 638억원, 인공지능대학원 지원(계속) 20억원, AI기반 바이오·헬스케어융복합 제품개발사업화플랫폼 구축 24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2021대한민국 인공지능 주간 10억원(공모), AI기술 실증테스트베드 조성사업(공모) 70억원, 테라비트급 광통신부품 상용화기술개발(신규) 22억7000만원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부터 광주송정역 증축 사업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최종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재갑, 농림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연장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이 지난 6월 농어촌·농어업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향상을 위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해 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도모하도록 했다. 또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과 연안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규정을 2022년 12월 31까지 2년 연장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보장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과 농어업인에게 필요한 기본 법안인 만큼 정부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 이제 입법의 시간..정기국회 내 주요 법안 처리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내(2일) 처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제 입법의 시간"이라며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공정경제 3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자가격리를 끝낸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첫 공개 일정으로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 까지 주요 입법을 마무리 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며 "김대중 정부 이래 20여년 숙원이고, 촛불시민들의 지엄한 명령"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공정경제 3법과 고용 보험과 같은 민생 회복과 경제회생,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며 "사회적참사특별법도 빨리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들과 4·3특별법도 매듭지을 때가 됐다"면서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수고가 많았고, 좀 더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4일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할 예정이다. 정기국회 회기를 일주일 채 남기지 않은 만큼,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여야간 쟁점이 된 입법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주요 개혁 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한 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4일 또는 7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하고, 7∼8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부칠 예정이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개혁 완성, 민생 회복, 미래 전환을 위한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공정경제3법 등 개혁법안을 오는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방역 기반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같은 미래전환 노력을 지속하는 정부의 적절한 위기 대응 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며 "이제 공격적 정책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낼 한 주가 다가온 것 같다"며 '결사항전'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연말 정국에서 '입법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빨간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의 지위를 잃고 법인으로 운영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예정됐던 문체위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대신 오는 16일이나 17일께 아특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 민주당과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아특법 개정에 계속 반대하면 표결 처리해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특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아특법은 이달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안에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면서 "여당 단독으로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아특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문화전당 운영과 각종 예산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그동안 문화전당은 300억원 가까운 국비를 보조금 형태로 아시아문화원에 지급해 왔지만, 법인화에 따라 사업비 집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력과 예산 감축으로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광주를 아시아문화 허브로 만들기 위한 전당 운영과 모든 사업이 사실상 마비된다는 의미다. 내년도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예산은 콘텐츠 및 프로그램 330억원, 운영비 293억원 등 623억원이다.

김회재 의원, 정부안에 반영 못했던 예산 국회 증액 성과

2021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전남 여수을) 국회의원은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여수와 전남지역 예산을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시킨 성과를 냈다고 3일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가 시작되자마자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여수와 전남지역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김태년 원내대표,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서동용 예결위원 등을 찾아다니며 증액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증액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우선 여수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예산 5억7800만원을 확보했다. 총사업비 119억원 중 여수 장척마을 갯가노을전망대 사업비는 43억원으로, 이 중 사업을 시작하는 1억2000만원을 확보해 향후 여자만노을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설립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3년째 요구했지만 기재부에서 매년 반영되지 못했지만, 이번에 김회재 의원이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예결위원 등을 찾아다니며 강력하게 요청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다. 또한, 당초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전남대 여수캠퍼스 청람홀 리모델링 사업비 11억8600만원도 증액해 향우 청람홀이 학생라운지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여수세계박람회 재단 운영비 지원 또한 정부에서 끝까지 반대했지만, 7억원을 확보해 냈다. 정부에서 반영을 꺼려했던 여수산단의 소재·부품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사업비 20억원(총사업비 400억원), 여수산단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공용 파이프랙 구조안전성 확보 사업비 36억원(총사업비 214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외에도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예산 4억원, 광양항 3투기장 재개발 사업비 35억원도 증액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소관 전남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천사대교 보행로 설치 4억원,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20억원,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110억원, 화순동면-송광봉산 국도건설 40억원, 고흥 봉계 교차로 개선 5억원,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1억5천만원 등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그리고 김 의원은 여수시 주요사업 예산으로 △화태~백야 도로건설(총사업비 5269억원) 285억원 △여수국가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증설(총사업비 676억) 242억원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총사업비 1971억2500만원) 128억300만원 △어촌뉴딜 300사업 119억4400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총사업비 766억원) 95억원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총사업비 458억원) 90억원 △국도17호선 만덕교차로 개선(총사업비 283억원) 90억원 등 주요 현안사업 예산 △여수국가산단 공업용수 확보대책 건의(총사업비 2038억원) 83억원 △도원사거리 일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정비사업(총사업비 338억원) 70억원 △광양(여천)항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사업(총사업비 301억원) 70억원 등 2100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총사업비 161억원) 90억3000만원 △국동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총사업비 315억원) 35억원 △첨단소재 융합제품 상용화기반 강화사업(총사업비 81억8700만원) 29억600만원 △선소일원 하수도 정비사업(총사업비 55억원) 14억원 △분해성 고분자소재 상용화 기반구축(총사업비 199억원) 13억1200만원 △미래 농업 종합실험·연구동 신축(총사업비 55억원) 6억원 △광양항3투기장항만 재개발 사업 연결도로 건설(총사업비 396억원) 8억원 △장척마을 갯가노을 전망대 조성사업(총사업비 42억9100만원) 1억2200만원 등 신규사업 예산 171억12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여수 발전과 여수시민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전남도의 발전을 위해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된다… 실시설계비 20억 확정

광주 시민들의 숙원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건립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예산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20억원이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총 3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 사업은 2023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유일하게 광주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다. 이로 인해 광주 시민들은 대중교통 접근성마저 취약한 전남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서 각종 시험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광주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1호 공약'으로 선정하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의원은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 필요성을 객관적인 수치 등을 제시하면서 강조했고 정부 부처로부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사업 추진 협조 의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 의원은 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조기 신설을 위해 광주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사업계획을 비롯한 예산 마련 방안 등을 여러차례 협의한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사업 취지를 설명,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이 의원은 "광주에 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서면 그동안 면허시험을 위해 나주까지 가야 했던 광주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 예산도 추가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정된 5·18 관련 2개 사업 예산은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 데이터베이스(DB)구축 사업비 11억원과 5·18 스트리트 뮤지엄(Street Museum) 시스템 구축 사업비 10억원으로, 이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예산 심사 당시 추가 반영을 건의한 이후부터 논의가 진행되고 확정됐다.

광주 유일 예결위원 양향자, 광주 예산 확보 성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2일 2021년도 광주시 국비 예산 2조8531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광주시 정부 예산안에는 총 2조7638억원의 사업비가 담겼는데, 국회 예결특위를 통해 추가로 918억원(신규사업 25건 402억원·증액사업 8건 516억원)이 증액되면서 최종적으로 2조8556억원이 확정됐다. 올해는 수해와 코로나19로 인한 국비 지원이 증가하면서 예년에 비해 지역현안과 관련한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광주 국회의원 중 유일한 예결특위 위원인 양 의원은 광주시와 함께 소관 부처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직접 설득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왔다. 그 결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70억원)와 전통생활음악당(400억원) 건립, 상생형일자리 기반 구축(290억원), 광주 송정역사 증축(500억원) 등 굵직한 사업들이 확정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이다. 국가폭력 피해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전문적 치유시설로 광주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양 의원은 "트라우마센터 건립은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지만, 지난 몇 년간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근거법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반대하던 사업이었다"라며 "지난 9월 센터 설립을 위한 제정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 등을 통해 끈질기게 경제부총리와 행안부 장관을 설득하며 결국 설계비를 따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광주 유치는 21대 총선 당시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공통공약으로, 양 의원의 활약으로 센터 건립을 위한 법률안 제정과 예산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광주 시민들의 문화 생활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국악의 본고장인 광주에 '전통생활음악당'이 건립되면서 다양한 공연 및 시민 체험형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양 의원은 "국립국악원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지만 이미 호남에 국립국악원 2곳이 운영 중이라 지역간 형평성 문제로 광주에 국악원을 추가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며 "이에 국립국악원이 아닌 전통생활음악당으로 콘셉트를 변경하는 등 광주시와 함께 발빠르게 대안을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공지능 관련 신규 사업들도 다수 통과됐다. 먼저 '임신성공률 향상을 위한 AI 플랫폼 개발'은 자연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23만명 난임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플랫폼 개발이 완료되면 전세계 2억명에 달하는 난임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플랫폼 개발'은 AI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실내농장)의 통합 관리 시스템 및 제어기술 개발, 유통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문화생태체험관 조성사업'은 VR·AR을 접목해 다양한 문화생태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놀이문화 및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 사업들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함께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기여할 사업들이다. 이 밖에도 양 의원은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기반구축사업 △광주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시스템 구축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확장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한국수영진흥 센터 설립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 등의 사업을 증액시키며 광주 유일의 예결위원이자 여당 최고위원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했다. 양 의원은 "의정활동 6개월만에 수 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광주의 숙원사업들과 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예산 확보에 안주하지 않고 이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주철현 국회의원, 여수항 100년 밑그림 그릴 토대 마련

정부안에 없던 '여수항 재개발구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2021년 예산에 반영돼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구도심 재생이 담길 여수항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2일 통과된 2021년 국가예산에 여수항 재개발구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비 4억원, 율촌 복합산업 물류지구(제3투기장) 조성 설계비 36억원, 거문도 제2삼호교 건설을 위한 삼호교 안전진단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운영비 7억원, 여수 수산물항운노조회관 신축을 위한 국동 선수품 창고 신축비 7억2000만원 등이 국회에서 새롭게 반영됐다. 특히 여수항 재개발구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비 확보는 오는 2023년 개항 100주년을 맞아 여수 구항과 원도심, 여수세계박람회장 등 도시재생과 연계한 대규모 개발을 위해 제4차 국가항만기본(수정)계획에 반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어 율촌 복합산업물류지구(제3투기장) 조성을 위한 설계비 확보로 미래신소재‧복합첨단산업 및 물류제조시설 유치가 가능해져, 여수국가산단 공장용지 부족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남도‧김회재 국회의원과 함께 여수국가산단 대개조 사업 중 광양만권 산단 소재부품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20억원, 여수산단 공용 파이프랙 구조 안전성 확보사업비 36억원도 확보했다. 주철현 의원은 "2023년 개항 100주년을 맞는 호남지역 거점무역항이던 여수항은 여수석유화학부두의 광양항 편입과 정부의 무관심으로 물류 기능은 쇠퇴하고, 역무항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수항‧광양항을 통합해 원유‧LNG 비축기지를 가진 동북아 에너지허브 항만 및 초대형 해상환적 중심항으로 육성하고, 여수박람회장과 원도심을 연계한 통합 개발로 세계적인 해양관광항으로 육성하는 등 여수‧광양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도 애초 정부 예산안에 빠져 있던 지역 주요사업 예산을 뒤늦게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내년에는 지방정부와 함께 정부 부처별 사업계획 수립 때부터 지역 숙원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32년만에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분권 시대 기대

1988년 지방자치 시작 이후 32년간의 숙원이었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민자치 확대·지방의회 독립 신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 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후 통합·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채택했다. 소위 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당초 10개 조문에서 12개로 확대됐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단연 주민 참여 기회 확대와 권한 강화다. 먼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포함한 의회·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했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했으며,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춰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게 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도 주요 골자다. 앞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는 지방의회 의장이 단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됐다.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충원을 제한하고, 최초 충원 시 부담을 감안해 1년 유예기간을 둔 뒤 2022년과 2023년 각각 절반씩 차례로 충원하도록 했다.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이 제한하는 경우도 금지하는 등 지방의회 자치입법권도 강화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를 공개하고, 겸임 제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중앙과 지방 협력 강화·특례 지정 등 개정안에는 중앙정부와 지방 간의 원활한 협력을 돕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했다. 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대도시 등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 부여는 일부 수정됐다. 정부안 기준이었던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명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군·구에 특례 지정'으로 수정됐다. 광주·전남 시·도의회는 아직 광주 5개 구와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는 특례 지위를 부여받을 만한 지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하는 특례 부여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다.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전남의 경우 소멸위기인 지역이 많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어느 곳이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개정안이 통과 이후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하는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 미반영 등 아쉬움도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일부 제외된 내용이 있어 차후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주요 내용 중 하나였던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조항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차로 인해 배제됐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기초·광역지자체부터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책사업 집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말뿐인 주민 참여가 아닌 직접 경험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민 대표성·전문성 결여, 특정 집단의 이익 대변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 부단체장 정수 자율 증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복잡화·다양화에 따라 부시장·부지사를 1명 또는 2명 추가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논의 과정에서 '정수'가 삭제되면서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 등에 맞춰 조직을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주민자치회 설치가 이르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국민의 의식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주민이 지방자치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동용, 광주전남 미래 먹거리 사업 국비 증액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2일 "2021년도 예산안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청한 주요 국비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됐다"면서 "광주와 전남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 동안 예산소위에서 광주·전남지역을 대표해 기재부를 상대로 지역 국비 확보에 전력을 쏟아왔다. 서 의원이 이날 밝힌 전남지역 주요 국비확보 내용에 따르면,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실증센터 구축과 3MW 수전해스택개발 및 풍력 연계 그린 수소 실증사업 국비 예산이 확보됐다. 서 의원은 미래 핵심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과 그린 수소 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전남 산단 대개조 사업의 하나로 소재·부품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구축, 파이프랙 안전성 확보사업 예산이 증액됐다.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e-모빌리티 공정 고도화 기반 구축, 433MHz 기반 드론 운용 통신기술,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센터 기반 구축사업 등 전남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항만인 광양항의 배후단지 확대를 위해 세풍 산단 부지 매입,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 여수항 재개발 구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등도 증액됐다. 광주지역 주요 국비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기반이 되는 상생형 일자리 기반 구축 및 정착 지원 사업 예산이 확보됐다. 또 광주지역 신산업으로 친환경 공기 산업육성 기반 구축, AI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융복합 제품개발 사업화 플랫폼 구축, 임상데이터 기반 근골격계 인체모사 융합기술 지원 사업,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개발 사업, 테라비트급 광통신 부품 상용화 기술 개발, 임신 성공률 향상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사업 등 광주를 AI 산업의 중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확보됐다. 아시아문화광장 콘텐츠 조성 및 인재 양성사업과 광주 생활음악당 건립, 5·18 스트리트 뮤지엄 구축,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DB 구축사업 예산 등의 국비 예산도 확보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이 더욱 빛나게 됐다. 지역의 숙원 사업들도 예산이 반영됐다. 전남 해남의 오시아노 하수종말처리장,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광주 송정역 역사 증축사업, 목포역 재배치 용역 조사 등 수년동안 미뤄졌던 사업들의 예산이 반영돼 사업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서 의원은 "과거에는 SOC(사회간접자본) 위주의 건설 사업에 국비 확보가 집중됐던 반면, 내년 국비확보의 핵심은 지역 미래 먹거리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집중했다"면서 "광주와 전남이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 선도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