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 필기시험 성적 공개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성적이 공개된다. 정부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3월 제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어려워진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자 2차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일자리·주거·교육·생활·참여 등 5개 분야에서 총 43개 과제가 담겼다.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성적 공개는 참여·권리 분야 과제 중 하나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채용 필기시험 커트라인과 수험생 개별 성적이 공개되지 않아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총 340개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채용 필기시험 커트라인과 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했다. 교육 분야 과제로는 내년도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 1.85%에서 1.70%로 인하 방안이 담겼다. 또 5개교를 대상으로 직무 재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재취업 계약학과'와 함께, 전문기술분야에 대한 단기 수료과정부터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 양성 과정까지 포함한 가칭 '마이스터 대학제도'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 훈련 과정을 개편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자리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 평생 한번만 지원받을 수 잇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 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도록 개선했다. 주거분야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무주택 청년 등에게 지원되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보증금 및 대출 한도를 높이고, 대출 금리는 인하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및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금리도 인하된다. 한편 정부는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과 별도로, 향후 5년에 걸친 범정부 청년정책의 비전·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11월 중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공청회, 분야별 토론회 등 개최하고 12월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정·발표할 계획이다.

文대통령, 오늘 불교 지도자 간담회…추석 방역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불교계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 문 대통령과 불교계 지도자와의 만남은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불교계가 사회 통합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불교계가 법회와 행사를 중단하는 등 방역의 고비마다 협조해준 데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방역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원행스님,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등 불교계 지도자 13명이 자리한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제남 시민사회수석과 함께 이번에 새롭게 청와대직원불자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재성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리한다. 문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독교계와, 20일엔 천주교 지도자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흥구 대법관, 서욱 국방부 장관,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국회는 지난 7일 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지난 17일 서 장관, 지난달 20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각각 채택한 바 있다.

정 총리 "정부가 진단검사 물량·결과를 조작? 허위 주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량이나 검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검체채취와 진단검사 모두 전국의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60여 곳이 넘는 민간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정부가 검사량이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주장은 방역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료진의 사기를 꺾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보름 넘게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대에 머물러 있어 매우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지난 6월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해 왔고 최근에 첫 확진자가 나왔다"며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방역망 밖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각 기관이나 시설별로 자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개인별로는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 이외에는 감염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특별방역기간으로 접어드는 길목인 다음 주까지 모두가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방역에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 총리는 "오늘부터 국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안을 본격 심의한다"며 "각 부처는 장관님들을 중심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생명"이라며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원의 손길이 현장에 닿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돈 없어 서럽다"… 광주·전남 팍팍한 살림살이

2020년 기준 광주 재정자립도는 41%, 전남 재정자립도는 23%다. 지자체의 전체 예산 중 지방세 등 자체 수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상당수 지자체는 자체 수입으로 직원들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 ● 팍팍한 살림살이 인건비도 벅차다 올해 구례군의 공무원 인건비는 41억원이다. 반면 자체 수입은 22억원에 불과하다. 완도군 역시 마찬가지다. 자체수입은 32억원에 불과했으나 공무원 인건비는 60억원에 달했다. 올해 예산을 높고 봤을 때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전남 지자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은 지방세와 다양한 수익사업에도 불구, 자체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광주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광주 남구는 자체 자원으로는 자치구를 꾸려가기 어렵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구 자체적으로 세금과 과태료 등을 걷는다 해도 인건비 조차 충당이 안 되고 있다. 매년 조직이 커지고 인건비 등 행정경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나마 교부세를 받아 꾸려가고 있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신규사업의 경우 처음에는 국·시비로 보조를 하지만, 2~3년차가 되면 지방비로 추진해야 하는 탓에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워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대부분 인건비와 사회복지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치구 입장에선 부담된다"며 "신규사업의 경우 초기 예산이 들어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광주 동구 역시 지방세로 직원들의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신규사업하는 데 예산 부분을 고려해야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라도 절감해서 운영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자치구 교부세, 교부금 등 보조받아 간신히 운영하는 현실이다"고 했다. ●장기사업은 꿈도 못 꿔 열악한 살림살이 앞에 주민 숙원사업은 멈춰선다. 완도군 관계자는 "주민들 수요는 많은데 자체예산이 부족해 숙원사업 해결에 애로사항이 크다"고 했다. 자체 사업이 적어 대부분 사업추진이 국·도비를 지원받는 매칭사업에 치중되다 보니 자연스레 주민 숙원사업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장기사업 전략 수립도 어렵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대부분 살림살이 운영이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교부금에 달려있는데, 해마다 받을 수 있는 교부금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 장기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꾸리기 쉽지 않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22개 시군에 2000억원에 달하는 보통교부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비상에 걸렸다. 열악한 살림살이는 위기 앞에 '올스톱'된다. 최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구례군은 앞으로 수년간 허리띠를 졸라맬 요량이다. 수해 피해 복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열악한 기초 재원으로 군비 부담 비율을 맞추기 버거운 까닭이다. 수해 피해 복구 앞에 복리 증진 사업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 구례군 관계자는 "내년까지는 지방 채무를 모두 갚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지만 열악한 재정 환경으로 도저히 수해 피해 복구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 역시 불투명해졌다"고 한숨 지었다. ●'예산철'만 되면 기재부에 줄 선다 광주·전남은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 국가와 상급단체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행안부나 기재부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매년 예산철만 되면 광주시와 전남도 각 실·국은 그야말로 '전쟁'이다. 기재부나 국회에 찾아가 줄을 서야 하고, 예산을 따오기 위해 상부 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상 국비가 없으면 변변치 않은 사업 하나 제대로 시행하기 힘들다. 예산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만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모두 몰려와 같은 소리를 해대는 통에 이마저도 '하늘의 별 따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부처 예산 반영 시기가 되면 예산담당 직원들은 거의 매일 서울이나 세종으로 출퇴근하다시피 한다"며 "한 푼이라도 건지려면 정부청사 문턱이 닳도록 다녀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민간공항 의견 '유보'…특위 구성, 연내 결정"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가 광주 민간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유보했다. 시도 간 갈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대신 특별위원회를 꾸려 이전할지, 존치할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연내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최영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장은 17일 권익위 전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민간공항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으나, 최종 입장은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권익위 교통 분과위원회는 제안 취지에 따라 시민 의견을 묻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체 회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여론 조사 착수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시민권익위는 대신 조만간 교통분과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항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거친 뒤 전체회의를 통해 연내 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전제조건도 내걸었다. 최 위원장은 "2018년 8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상생 협약을 맺은 만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상생 분위기를 먼저 조성할 것과 민간·군 공항은 병렬적 입장에서 (패키지로) 이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도가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상생 분위기를 먼저 조성한 뒤 후 이전 찬·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광주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바로 소통 광주'에는 민간공항의 무안 국제공항 이전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올라와 시민권익위원회가 검토에 들어갔다.

돈이 없어 서럽다…광주전남 팍팍한 살림살이

2020년 기준 광주 재정자립도는 41%, 전남 재정자립도는 23%다. 지자체의 전체 예산 중 지방세 등 자체 수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상당수 지자체는 자체 수입으로 직원들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 ● 팍팍한 살림살이 인건비도 벅차다 올해 구례군의 공무원 인건비는 41억원이다. 반면 자체 수입은 22억원에 불과하다. 완도군 역시 마찬가지다. 자체수입은 32억원에 불과했으나 공무원 인건비는 60억원에 달했다. 올해 예산을 높고 봤을 때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전남 지자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은 지방세와 다양한 수익사업에도 불구, 자체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광주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광주 남구는 자체 자원으로는 자치구를 꾸려가기 어렵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구 자체적으로 세금과 과태료 등을 걷는다 해도 인건비조차 충당이 안 되고 있다. 매년 조직이 커지고 인건비 등 행정경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나마 교부세를 받아 꾸려가고 있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신규사업의 경우 처음에는 국·시비로 보조를 하지만, 2~3년차가 되면 지방비로 추진해야 하는 탓에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워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대부분 인건비와 사회복지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치구 입장에선 부담된다"며 "신규사업의 경우 초기 예산이 들어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광주 동구 역시 지방세로 직원들의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신규사업하는 데 예산 부분을 고려해야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라도 절감해서 운영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자치구 교부세, 교부금 등 보조받아 간신히 운영하는 현실이다'고 했다. ● 사업은 꿈도 못 꿔…장기사업도 '벅차' 열악한 살림살이 앞에 주민 숙원사업은 멈춰선다. 완도군 관계자는 "주민들 수요는 많은데 자체예산이 부족해 숙원사업 해결에 애로사항이 크다"고 했다. 자체 사업이 적어 대부분 사업추진이 국·도비를 지원받는 매칭사업에 치중되다 보니 자연스레 주민 숙원사업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장기사업 전략 수립도 어렵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대부분 살림살이 운영이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교부금에 달려있는데, 해마다 받을 수 있는 교부금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 장기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꾸리기 쉽지 않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22개 시군에 2000억원에 달하는 보통교부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비상에 걸렸다. 열악한 살림살이는 위기 앞에 '올스톱'된다. 최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구례군은 앞으로 수년간 허리띠를 졸라맬 요량이다. 수해 피해 복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열악한 기초 재원으로 군비 부담 비율을 맞추기 버거운 까닭이다. 수해 피해 복구 앞에 복리 증진 사업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구례군 관계자는 "내년까지는 지방 채무를 모두 갚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지만 열악한 재정 환경으로 도저히 수해 피해 복구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 역시 불투명해졌다"고 한숨 지었다. ● '국비철'만 되면 기재부에 줄 선다 광주‧전남은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 국가와 상급단체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행안부나 기재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매년 국비철만 되면 광주시와 전남도 각 실·국은 그야말로 '전쟁'이다. 기재부나 국회에 찾아가 줄을 서야 하고, 예산을 따오기 위해 상부 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상 국비가 없으면 변변치 않은 사업 하나 제대로 시행하기 힘들다. 예산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만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모두 몰려와 같은 소리를 해대는 통에 이마저도 '하늘의 별 따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부처 예산 반영 시기가 되면 예산담당 직원들은 거의 매일 서울이나 세정으로 출퇴근하다시피 한다"며 "한 푼이라도 건지려면 정부청사 문턱이 닳도록 다녀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속내들여다보니…광주·전남 재정자립도 현실은

광주‧전남 재정자립도는 열악하기만 하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10%대 머물고 있다. 올해 광주 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동구 13.83%, 서구 19%, 남구 11.38%, 북구 13.88%, 광산구 20.51%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도 매년 감소 추세다. 광주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남구는 2016년 12.61%, 2017년 12.77%, 2018년 12.31%, 2019년 11.9%, 2020년 11.38%로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졌다. 동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6년 13.36%, 2017년 14.04%, 2018년 13.63%, 2019년 11.73%다. 서구 역시 2016년 20.65%, 2017년 21.88%, 2018년 20.43%, 2019년 20.13%, 2020년 19%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북구도 2016년 13.65%, 2017년 14.14%, 2018년 13.74%, 2019년 13.77%대에 머물렀다. 광산구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2016년 19.98%, 2017년 20.34%, 2018년 19.63%, 2019년 20%, 2020년 20.51%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남 각 시‧군들은 매년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성군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6년 6.61%에서 해마다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7년 6.57%로 하락했고, 2018년 5.81%, 2019년 5.31%로 주저앉았다. 그나마 사정이 양호한 올해 역시 전국 꼴찌 수준이다. 완도군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2016% 7.29%에서 재정자립도는 악화 일로를 걸어 2017년 7.5%, 2018년 7.15%, 2019년 6.51%, 2020년 6.35%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양향자, '대마 올해 적발 역대 최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서구을) 의원은 17일 올해 들어 대마 적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적발 건수 및 금액 현황(8월말 기준)'에 따르면, 대마 밀반입 건수는 총 246건, 규모는 55.09㎏, 금액은 17억원이다. 적발 건수는 작년 동월 188건 대비 31%가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압수량과 금액도 작년 동월과 비교할 때 각각 36.17㎏, 9억원이 늘어 191%, 108% 크게 증가했다. 압수량은 이미 작년 한 해 전체 압수량을 넘어섰다. 2016년 8.46㎏, 2017년 13.55㎏, 2018년 59.91㎏, 2019년 51.14㎏, 올해 1∼8월 55.09㎏을 압수했다. 양 의원은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온갖 마약 광고가 쏟아지는 등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했다"며 "수사당국의 체계적인 대마 근절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23일 새벽 유엔총회 화상 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새벽 유엔총회에서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한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1일 유엔총회 75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와 22일 75차 유엔총회에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총회 기조연설은 미국 현지시간 22일 오후 1시로, 우리 시간으로는 23일 새벽 2시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여는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의 다자외교를 한층 강화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선 총회에선 참석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우려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번 유엔총회에는 120개국 국가 원수와 53개국 정부 수반 등 173개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화상 연설로 참여한다.

민주, 정기국회 의원 워크숍…이낙연 "가장 시급한 건 4차 추경"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갖고 4차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과 주요 입법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화상 회의로 진행됐다. 이낙연 대표는 의원 워크숍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이라며 "코로나19로 생계가 벼랑에 몰린 사람들을 급한대로 돕자는 것인 만큼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22일 추경 통과 일정에 합의했기에 추석 전 상당한 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만하게 내용도 충실하게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추경 처리가 끝나면 민생 안건이 기다린다"며 "추석 이전에 처리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가능한 것은 협상하는 방식으로 국회에 임했으면 한다"며 "우리가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해나가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주요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개혁 과제를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관련, "법안이 50개 이상 제출됐다. 감염병 예방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입법이 많다"며 "생활에 불편을 겪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과제 추진과 관련해선, "공수처 출범, 국정원 개혁입법 완성,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흔들림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워크숍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만 본청 영상 회의실에 자리하고, 소속 의원들은 각자 의원실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했다. 이 대표는 "평소 같으면 선거가 있고 첫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여러차례 소통의 기회를 가졌겠지만, 올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지 않아 안타깝다"고 아쉬워 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운영 기조,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주요 입법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박홍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두번째 섹션에선 '전환의 시대, 민생 제일주의'라는 주제의 강연이 이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K-뉴딜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0년 하반기 사회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김승남 , 정부에 장흥 수문~고흥 녹동'국도 승격 서명부 전달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지난 16일 '장흥 수문~고흥 녹동 연륙교 추진을 위한 국도 77호선 승격 지정 촉구' 주민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장흥군과 고흥군의회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지역주민 1만5000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김 의원 등은 서명부에서 장흥 수문~득량도~고흥 녹동을 잇는 연륙교가 설치되면 이동거리 85km는 14Km로 단축되고, 자동차 기준 이동 시간도 1시간 18분에서 14분으로 크게 줄어든다면서 지역간 접근성도 높아져 공동생활권 형성에 따른 주민 편의도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장흥 수문~고흥 녹동 연륙교가 건설되면 남해~여수~고흥~보성~장흥~강진~완도를 잇는 '남해안실크로드'가 완성된다"며 "고흥‧보성‧장흥‧강진을 비롯한 전남권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추석 전 악취저감용 미생물 공급'

함평군농업기술센터가 추석 연휴 전 악취저감용 미생물을 공급한다. 17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오는 28일과 29일 이틀동안 신청한 축산농가에 한해 악취저감용 미생물 2톤을 공급한다. 농업기술센터는 그동안 추석 등 명절 연휴에는 미생물 공급을 중단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연휴 기간 중 악취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유용미생물은 악취저감용 미생물이다. 광합성균, 효모균, 바실러스 등 일반 농업용 미생물은 10월 둘째 주부터 순차 공급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전 악취저감균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수령 일주일 전까지 군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신청(☎061-320-2488)하면 되며 농가당 균종별로 최대 40리터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 한편 함평군농업기술센터는 자체 구축한 유용미생물 생산시설(333㎡)을 통해 악취저감균을 비롯한 농업용 4종, 축산 보조사료용 3종의 유용미생물을 매주 5톤 가량 생산‧공급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 스가 日총리에 축하 서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일본 총리에게 축하 서한을 보냈다고 총리실이 17일 전했다. 정 총리는 서한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 특히 정 총리는 "한일 양국 간 호혜적인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를 강화하고 미래세대를 포함한 인적 교류와 코로나19 방역 공조도 활성화함으로써, 양국의 상호 발전에 기여하고 양국 국민 간 선린우호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깜짝 반등' 민주당 35.7%, 국민의힘 29.3%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2.3%포인트 반등하고 국민의힘이 3.4%포인트 하락하면서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실시한 9월 3주차(14~16일) 주중 잠정집계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9월 2주차 주간집계 대비 2.3%포인트 오른 35.7%, 국민의힘 지지도는 3.4%포인트 내린 29.3%로 나타났다. 양당간 격차는 6.4%포인트로 한 주만에 다시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열린민주당은 0.9%포인트 내린 5.7%, 정의당은 0.7%포인트 오른 5.7%, 국민의당은 1.3%포인트 오른 5.7%, 기본소득당은 1.3%, 시대전환은 0.6%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9월 2주 차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14.1%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3주만에 반등하며 다시 30%대 중반을 회복했다. 부산·울산·경남(PK)와 호남, 20대와 중도층에서 상승한 것이 주효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9.4%포인트↑, 23.7%→33.1%), 광주·전라(4.1%포인트↑, 51.3%→55.4%)에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5.5%포인트↑, 29.6%→35.1%), 70대 이상(4.2%포인트↑, 22.9%→27.1%), 50대(3.4%포인트↑, 30.8%→34.2%)에선 오른 반면, 30대(3.1%포인트↓, 39.6%→36.5%)는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잘모름(6.4%포인트↑, 23.8%→30.2%), 중도층(3.4%포인트↑, 30.0%→33.4%)에서 올랐고, 보수층(5.3%포인트↓, 16.8%→11.5%)에서 내렸다. 직업별로는 학생(7.9%포인트↑, 23.1%→31.0%), 무직(7.6%포인트↑, 29.2%→36.8%)에서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수도권, 여성, 20·40대, 진보·중도층에서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경기·인천(4.3%포인트↓, 31.9%→27.6%), 부산·울산·경남(4.2%포인트↓, 40.2%→36.0%), 서울(3.2%포인트↓, 34.3%→31.1%)에서 내렸다. 성별로는 여성(5.1%포인트↓, 29.3%→24.2%), 연령대별로는 20대(7.1%포인트↓, 34.9%→27.8%), 70대 이상(5.5%포인트↓, 37.3%→31.8%), 40대(5.1%포인트↓, 27.7%→22.6%)에서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잘모름(8.1%포인트↓, 29.2%→21.1%), 진보층(3.4%포인트↓, 12.5%→9.1%), 중도층(3.2%포인트↓, 37.2%→34.0%)는 하락했고, 보수층(3.4%포인트↑, 56.1%→59.5%)에선 올랐다. 직업별로는 학생(7.1%포인트↓, 31.1%→24.0%), 자영업(5.7%포인트↓, 40.6%→34.9%)에서 내렸다. 정부·여당 지지율이 반등한 것은 지난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조치가 이뤄지면서 방역 피로감을 느끼던 여론이 호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병가 특혜 의혹이 정치 공방으로 치달으며 여야 지지층이 결집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만7608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512명이 응답(응답률 5.5%)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 오늘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秋 공방' 재점화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17일 여야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날 대정부질문 역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만큼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시절 휴가 특혜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 대응, 초·중·고교생 등교수업 문제, 출소를 앞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문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보조금 유용 의혹, 전국민고용보험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한다.

국민의힘, 오늘 1차 혁신작업 마침표…당사 현판식 11월로

국민의힘이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 당 로고·당색을 의결한다. 당명과 정강·정책 개정에 이어 혁신작업 1단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9월 중순 새 당 로고와 상징색이 결정되는대로 여의도에 마련한 새 당사 현판식에서 이를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물 입주 시기가 11월로 미뤄지게 되면서 현판식도 이에 맞춰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당사 사정에 따라 당에서도 11월에 현판식을 열 계획으로 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대표적 혁신 슬로건이었던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 구성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미애 의원은 "위원 구성은 다 완료됐다"며 "1차적으로 원내의원과 원외위원장 중심으로 정했고, 추가로 필요하면 또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통합위원회' 구성도 의결된다. 새 정강·정책에 해당 상설위원회 신설 내용이 포함된만큼, 혁신작업 1단계 마무리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당 관계자는 "당명, 당색 등을 새로 단장하면서 혁신적인 정당으로 거듭나는 상황"이라며 "약자와 호남을 끌어안는 상설위원회 구성도 동반해서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김치연구소, 노로바이러스 제어 기술 개발

세계김치연구소가 노로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로 열에 취약하지만 김치의 경우 별도의 살균공정이 없어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으로 지목되곤 했다. 특히 사람 간에 전파가 가능하며 에어로졸에 의한 전염도 가능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세계김치연구소 위생안전성분석센터 하지형 박사팀은 광촉매 기반의 자외선 발광다이오드(UV-LED) 처리 방법을 이용, 공기 중 에어로졸 형태의 노로바이러스 감염원을 제어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노로바이러스 에어로졸 제어 기술은 1~5마이크로미터(µm) 크기의 노로바이러스 입자가 포함된 에어로졸을 공기 중으로 분사시키고 이산화티타늄-산화구리 광촉매 필터 표면에 흡착시킨 뒤 UVA-LED 광원을 조사함으로써 노로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이다. 기존 광촉매 기반 호흡기계 바이러스(influenza virus H1N1)의 공기 중 제어 기술은 바이러스 제어 효과가 완벽하지 못했던 반면, 본 기술은 최적화된 광촉매 필터를 이용함으로써 에어로졸 형태의 노로바이러스가 약 99.9%까지 제어됐다. 본 기술은 공기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전파 경로 차단을 위한 제어 기술로서, 김치 제조 현장에서 공기 중 전파 가능한 노로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김치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나아가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 필터 등 공기 순환장치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결과는 세계 저명 학술지인 '종합환경과학지(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서삼석, 식량자급률 제고 모색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6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 속에서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식량자급률 어떻게 높일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식량자급률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품종 및 유통기반 조성 노력, 적정 재배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타작물 전환 지원 정책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또 품질 제고 및 시장이 선호하는 가공 적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품종과 재배기술 개발·보급 등 연구＆개발 사업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연간 1600만톤 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세계 5대 식량수입국으로 국내에서 지급할 수 없는 곡물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서 의원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며 "국가적인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추경 22일 처리 후 추석 집행되게 만반의 준비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코로나로 고통 겪는 국민께 다소나마 위안되는 소식을 전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구직자를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인 만큼 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입돼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심사하겠다"며 "정부가 추석 전 집행을 위해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데 더 철저히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민주당의 공정거래 3법 추진에 대한 김 위원장의 화답을 환영한다"며 "여야가 협력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말했다. 그는 "19대,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또 그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다"며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선하면서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께 가자는 광주‧전남 불협화음 속내 '궁금'

'상생‧협력'을 주장하는 광주‧전남이 정작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앞두고 각자도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 두 지자체는 "시기 상조일 뿐 각자도생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주요 현안마다 서로 대립각을 세우며 '보이지 않는 갈등의 골'이 배경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전노협은 16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두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광주시의 서운함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광전노협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두 지자체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 운영 성과 공유 협약서를 채결, 광주 전남이 세수를 나눠갖기로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광주시가 성과 공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전남도가 광주시의 독자 행보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라고 했다. 군 공항·민간 공항 이전 등 주요 현안 역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시·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018년 8월 전남도청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에 서명했다.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는 게 핵심이었다. 민간 공항 이전 로드맵 확정으로 군 공항 이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군 공항과 민간 공항 이전 논의는 지지부진 하기만 하다. 광주·전남 주요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상생발전위원회가 1년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어 차갑게 식은 시·도 간 상생 온도를 대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