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권경쟁 본격화… "광주·전남을 잡아라"

대선을 1년 앞둔 9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관건은 '호남표심'이다. 권리당원 최대 표밭으로서 당락을 결정지을 열쇠가 호남이기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가 당권을 내려놓기 전부터 주자들이 광주와 전남을 부지런히 찾는 까닭이다. ●당권주자들 광주로 광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인사는 3명 정도다. 5선의 송영길, 4선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다. 지역 출신인 송영길 의원은 오는 15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을 집중 방문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와 민주정부 4기 수립에 적임자임을 내세워 호남지역 당원들의 표심잡기에 나선다. 홍영표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이미 광주를 한차례 이상 방문했다. 홍 의원은 지난 5일 광주를 찾아 군 공항 정부 주도론과 함께 병력 감축에 따른 군 공항 통폐합 등 투 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홍 위원장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한 현재의 군 공항 이전사업 방식은 광주와 전남 간의 지역갈등만 야기시킬 뿐"이라며 "국방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범정부협의체 구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이어 "도심 소음피해와 조(兆) 단위 피해 보상, 막대한 이전비용, 국방개혁 등 되짚고 곱씹어봐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며 "공군 작전능력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 공항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의원도 지난달 25일 광주를 찾아 지역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우 의원은 '광주 균형발전 정책간담회'를 통해 광주·전남 3대 현안 법안이라 불리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 제정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 △여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 군 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범정부 협의체 구성해서 추진하되,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당 차원에서 지자체 간 갈등 조정을 위해 4자 협의체 재개 등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막강한 호남표심 잡기 경쟁 당권주자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당 대표 선출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광주·전남의 표심 때문이다. 100만여 명 정도로 알려진 민주당 권리당원 중 상당수가 호남에 몰려있다. 광주 민주당원 중 권리당원은 4만6000여 명, 전남은 20만여 명이다. 전북까지 합치면 호남에만 30만명이다. 지역 표심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 호남 출신 인사들의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곤 했다. 당권 주자들이 앞다퉈 호남을 반복적으로 찾고 있는 현실적 이유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금껏 민주당 지역기반으로서 호남의 선택이 여론을 선도하고 당론을 결정해온 점은 30%라는 수치와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영향력"이라며 "호남 민심이 수도권 민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라고 했다. 또 "호남의 선택 없이 당 대표라는 중책을 맡을 순 없다"면서 "당권 주자들이 광주·전남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현안 처리를 약속하는 등 민심을 얻으려 공을 들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산넘어 산' 아특법 개정안 통과에 노조 반발 '시끌'

지난달 26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원화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일원화하고 수익사업이 가능한 아시아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기관으로서 지위 유지를 이뤄냈으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본회의 상정 전까지 여야 간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냈던 '부칙 조항 3항' 때문이다. ● 특혜일까 공정일까 기존에 있던 아특법 개정안 부칙 조항 3항에 따르면 문화원 직원 중 전당(정부기관)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전당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채용 특례 규정'을 뒀다. 또한 문화재단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재단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하도록 했다. 문화원은 전당과 관련한 콘텐츠를 창·제작하고 사업을 운영·실행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해왔다. 부칙 조항 3항은 문화원 직원들의 최소한의 고용 유지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였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안전조정위원회, 문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잇따라 진통을 겪었다. 개정안 부칙 3항, 문화원 직원 채용 특례 조항이 '공무원 채용'의 원칙을 뒤흔드는 특혜성 전환이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었다. ● '문제 조항' 삭제… 그 후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칙 3항의 갈등이 여실히 드러났다. 최병두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국공 사태를 뛰어넘는 (문제로) 공직자 채용 과정 중 객관성·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대했고 표결 전 아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병훈 의원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 부칙 조항 3항은 삭제했다. 우려한 부분은 아예 근거를 삭제했다"고 했다. 본회의 표결 직전 삭제된 조항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문화원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5일에는 전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아특법 개정안 철회, 고용 보장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에 약 250여 명이 근무하는 문화원 직원들의 문화재단 고용 승계 방안은 명시가 됐다. 그러나 설립될 재단이 체험·편의시설을 운영하고,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업무 등으로 수익사업만 집중할 예정이어서 규모는 50명 내외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문화원에 근무하는 200여 명의 직원들의 대규모 실직 사태가 예고된다. 문화원 직원들이 '정리해고법', '해고통보법'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 해법은 없나 아특법 개정안 통과는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다. 전당이 국가기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법안이었고 그에 따라 문화원 노조도 전당과의 일원화에 따른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안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았다. 문화원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문화원에 전당이 흡수되는 일이었다"며 "그러나 전당의 국가기관화는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진 않았는데 고용 승계를 보장받지 못해 애석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원 직원들은 공무원 전환을 요구한 적은 단연코 없다. 5년 전 공정한 절차로 채용된 직원들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똑같은 업무를 하고 맡으면 문제가 없다"며 "합법적으로 잘 근무하던 직원들이 또 한 번 자격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개정안 통과가 파장을 낳자 이병훈 의원 측은 재단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원 노조들이 대규모 실직을 걱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했다. 이 의원 측은 "시민협의체에서 공무원 채용에 대해 최대한 논의하고 있다. 아직 재단이 꾸려지지 않았고 문화원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라며 "공무원 경력 채용을 희망하는 직원이 전당 내 '학예연구직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보직도 확보하겠다. 시민협의체를 믿어달라"고 해명했다. 문화원 노조 측은 250여 명의 고용 승계를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훈 의원 측은 재단 설립 규모와 전당내에 신설될 공무원 경력직 채용 확보를 통해 고용 승계를 위한 최대한의 정원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설립될 재단은 약 9월께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6개월 간 전당내 조직의 역할과 성격 등이 규정될 전망이라 노조 측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다양한 소통 창구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지역 문화계 전문가는 "고용 승계를 100% 할 순 없다고 해도 여론을 모아나가는게 중요한 과정이다"며 "그동안의 문제가 사장되지 않도록 다수의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황지 기자

'포스트 이낙연' 꿈꾸는 송영길·우원식·홍영표 누구

내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판도를 결정할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두고 당권 주자들의 표밭 공략이 한창이다. 이들은 지금껏 쌓아 올린 인지도와 경력 등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인맥과 행보를 통해 당 대표 당선을 위한 본인만의 영역 구성에 한창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의원,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의원, 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의원 등 3파전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 여의도 대산빌딩에 사무실을 확보했다. 우 의원은 대산빌딩 맞은 편 옆자리에 있는 극동VIP빌딩에 사무실을 열였다. 홍 의원은 바로 인근 동아빌딩에 캠프 사무실을 꾸렸다. 5선 중진 송영길 의원은 고흥 출신으로 광주대동고를 나오는 등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연세대 졸업 후 36회 사법시험을 통과해 인권변호사로 활동했으며,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386 세대 젊은 정치인의 첫 주자다. 현재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장을 맡는 등 다른 주자들을 압도하는 높은 인지도와 광범위한 인맥 및 영향력이 특징이다.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인천광역시장에 당선돼 행정력도 갖췄다. 당 대표 도전도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8년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이해찬 전 대표와 맞붙어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으며 '범친문'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호남 출신이면서도 부울경 친화적인 면도 강점이다. 최근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앞장서며 부산 명예 시민으로 선정되는 등 영남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부산에서 열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보고대회에 부산 연고 의원 모임 '부산 갈매기' 의원 14명과 함께 참석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4선 중진 서울 출신 우원식 의원은 연세대 재학 시절 1978년 박정희 퇴진 운동을 벌이다 강제 징집되는 등 학생 운동에 매진했다. 1981년에는 전두환 퇴진 운동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내 최대 계파인 '더좋은미래', '민평련' 소속으로, 당내 지지세가 가장 앞선 주자로 손꼽힌다.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으며 당내 진보·개혁 성향 의원들과도 친분이 두텁다. 지난 2017년 치러진 3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홍영표 의원과 맞붙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당선된 이력이 있다. 최근에는 이해찬 전 당 대표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하며 친노·친문 영역으로의 확장도 꾀하고 있다. 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금 선(先) 대출, 후(後) 감면 또는 면제'를 제안하는 등 과감한 확대재정 정책을 통해 눈도장을 찍고 있다. 최근 명예전북도민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호남 지지세를 끌어안고 있다. 역시 4선 중진인 전북 고창 출신 홍영표 의원은 동국대 졸업 후 대우자동차에 입사해 당시 어용노조를 비판하며 노동조합 민주화 투쟁을 주도하는 등 노동계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민주당 내 친문인사들의 모임인 '부엉이 모임'을 주도한 '친문 핵심'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친문 의원들 주도로 꾸려진 당내 싱크탱크 '민주주의 4.0'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4대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숙원이었던 공수처 설치법을 발의하고,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이뤄낸 점도 어필하고 있다. 앞서 공개적으로도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즌2를 국민이 바라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논란이 일고 있는 레임덕을 막고 친문 정권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호남을 비롯해 전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지역 기반을 다지며 약점으로 꼽혔던 인지도 극복에 주력하고 있다.

대선 1년… 박용진 의원 광주 방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 1년이 남은 9일 광주를 방문한다. 박 의원은 "내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딱 1년 앞으로 다가온다"면서 "민주당의 변화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민주당의 정치적 고향인 광주를 찾아서 대선 1년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리셋대한민국' 북토크에선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가 함께 대담에 참여하고, 김광란 광주시의원이 진행을 맡는다. 또 오후 4시30분 광주KBS '이슈＆인물'을 녹화한다. 광주KBS는 유력 대선주자와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은 4번째 출연이다. 박 의원은 "정치의 세대교체와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역할을 자임하겠다"면서 "젊음과 개혁정신으로 무장한 박용진이 열정적인 도전자, 거침없는 개척자의 자세를 보여드리겠다"는 다짐을 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에 위치한 광주학생독립기념탑을 참배로 광주 방문 일정을 시작하는 박 의원은 오전 9시30분 광주학생 독립운동 유공자 미서훈자 유족들과 간담회에 이어 오전 11시에는 광주시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또 오전 11시40분 이용섭 광주시장과 차담을 하고 이후 양동시장에서 점심식사를 한다.

'당지휘봉' 내려놓는 이낙연…본격적인 대권 레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대권 경쟁에 들어간다. 지난해 8월29일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은 지 6개월여 만이다. 이미 예정됐던 당대표직 사임이다. 이 대표는 이날 마지막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재보선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하는 것을 끝으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이후 대선 비전 '신복지체제' 강연을 하고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소회와 앞으로 비전을 밝힐 방침이다. '당 지휘봉'을 내려놓자마자 대권가도의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다. 첫 시험대가 4·7 재보궐선거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후보 공천과 선대위 좌장을 맡은 만큼 선거 승패가 자신의 공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본인의 책임하에 기존 당헌을 바꿔 후보 공천을 결단했고, 이 대표가 당 상임선대위원장과 가덕도 신공항 특위 위원장을 맡아 재보선 총력 지원에 나서는 것도 재보선의 정치적 무게감을 반영한다. 재보선을 승리로 이끈다면 꺾였던 지지율도 반등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이 대표가 당권을 내려놓으면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5선 송영길, 4선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조직을 꾸리고, 각 지역을 돌며 사실상 '선거모드'에 들어갔다. 5월 임시 전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새로운 당대표는 이낙연 대표의 잔여임기인 2022년 8월까지 당을 이끌게 된다.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막강한 힘이 주어진다.

장병완 전 국회의원, '예우회' 회장직 연임 쾌거

장병완 전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예산·재정 분야 전·현직 공직자 모임인 '예우회' 회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8일 예우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기존 9대 회장이었던 장병완 회장이 10대 회장으로 재추대됐다. 예우회는 경제기획원, 재무부,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현 기획재정부의 예산·재정 분야 전·현직 공직자 모임으로, 지난 1985년부터 국가경제 운용 기획과 재정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경제와 국민 삶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역대 장·차관 출신만 50여 명에 달하며, 예산실장 등을 포함한 총회원 수가 600여 명이 넘는다. 회원들은 풍부한 예산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현직 공직자에게 자문·조언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이정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장병완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서 9대에 이어 10대 회장에 연임하게 되어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을 느낀다"며 "경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회원들의 역량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병완 회장은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장관, 호남대 총장,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지역과 중앙의 예산을 책임져왔다. 현재는 호남대학교 석좌교수로서 그동안의 행정 경험과 다양한 정치·사회 활동 노하우를 전수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병훈 의원, 계림동 '새뜰마을 사업' 공모 선정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공모에 광주 동구 계림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계림동 649번지 3만4899㎡ 일원에 49억원이 투입돼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펼쳐진다. 광주 동구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노후 주거환경 개선 △주거지 내 주차장 설치 △휴먼케어 시스템 △생활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해 협동조합조직화 육성 프로그램, 청춘마을공작소 등을 개설해 자발적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고, 푸른 어울림센터 조성과 '푸른개미파크렛' 골목 재생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의원은 "원도심 골목은 도시재생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도시의 원형을 살리면서도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유지하고, 생활을 위한 소득을 얻어낼 수 있는 도시재생 전략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4·7재보선 선대위 출범…대선 전초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4·7 재보궐 선거대책위원회의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대위 첫 회의를 열고 필승의 결의했다.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대표는 "박영선 후보는 오랜 시간 서울시장을 꿈꾸고 설계한, 구상과 전략을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지도자"라며 "박 후보에게 시정을 맡겨주면 시민이 함께 꿈꾸던 서울을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첫 회의에는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인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신동근·박정·김종민·박홍배·노웅래·기동민·양향자·박성민 공동선대위원장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박 후보는 "서울의 4선 국회의원으로 원내대표를 지냈고, 중기부 장관을 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서울을 디지털경제수도로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민주당은 선거대책본부장에 박광온 사무총장, 정책비전본부장에 홍익표 정책위의장, 의원 선거지원본부장에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종합상황실장 겸 전략본부장에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을 임명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4·7 재보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중앙선거대책상임부위원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중앙선대위 공동부위원장은 이종배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성일종·김미애·김현아·김병민·김재섭·정원석 등이 비대위원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했다. 서울동행 중앙선대위 공동부위원장에는 나경원·오신환 전 의원을 비롯해 권영세·박진·권성동·이명수·홍문표 의원이 참여했다. 부산동행 공동부위원장에는 이언주·박민식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조경태·김기현·김태호 의원이 함께 했다. 총괄선대본부장은 정양석 사무총장이, 공약개발본부장은 추경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맡았다. 김종인 위원장은 "단일화가 된다면 누가 (후보가) 되든지 야권이 이긴다는 확신이 있다"며 "오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3월 국회서 'LH 투기방지법' 만든다

여야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LH 투기방지'와 공공개발 중대 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3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LH 투기방지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낙연 대표는 당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계실지 아프도록 잘 안다. 시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가족이나 친인척을 포함한 가명·차명 계좌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직자 투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와 투기 공직자의 취업 및 인허가 취득 제한을 비롯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이른바 'LH 투기방지법'을 3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에서는 문진석 의원이 지난 5일 위반행위로 얻은 투기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이익이 큰 경우에는 처벌을 가중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장경태 의원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하는 법을 발의했다. 부당하게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 가능하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익의 3~5배 벌금에 처하는 금융범죄처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도 엄중한 처벌과 함께 환수가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LH 사태 재발방지 특별법 등 개별법에 대한 접근에 앞서 기본법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에서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에 착수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개발은 이번 사태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부패방지법 개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고위직뿐 아니라 공공개발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민간기관 임직원이라도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취급으로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부과된 경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개발 관련 기관의 직원 및 직계가족 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가 신규사업을 하면 직원·가족·친인척 등의 투기 여부를 조사해 적발 시 강력 처벌하며, LH에 공공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 감시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신규택지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시 투기 의혹을 받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관련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고 밝혔다. 이번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청원소개로 공직자가 업무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에 나설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수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광주 '여성안전 취약공간' 관리방안 마련해야"

광주지역 여성안전 취약공간에 대한 의미있는 분석 자료가 나왔다. 경찰의 성폭력 범죄 데이터를 광주 행정동별로 구분해 분석한 자료다. 지역사회 내 여성범죄 취약공간에 대한 개선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8일 광주여성가족재단이 내놓은 '광주지역 여성안전 취약공간 분석 및 관리방안' 자료다. 분석 대상은 2015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5년간 광주경찰청 관할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다. 광주청 산하 5개 경찰서의 고소·고발, 112 신고 등으로 접수된 성폭력 범죄 3980건이다. 발생장소별로 분석해보니 강간·강제추행의 범죄 발생 빈도는 길거리(노상)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유흥업소, 아파트, 다세대·원룸·연립주택, 숙박업소, 교육시설 등의 순이었다. 카메라를 이용 촬영의 범죄는 공중화장실이 앞도적으로 많았다. 아파트, 기타장소, pc방, 다세대·원룸·연립주택 등이 뒤를 이었다. 자치구별로 분석해보니 지역별로 차이가 났다. 유흥주점·단란주점·숙박업소가 밀집해 있는 서구 A동의 경우 2015년 62건에서 2016년 67건, 2017년 79건, 2018년 81건, 2019년 82건 등 총 371건으로 광주지역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했다. 북구 B동이 2015년 31건, 2016년 18건, 2017년 38건, 2018년 29건, 2019년 27건 등 5년간 총 143건으로 뒤를 이었다. 유흥업소가 집중돼 있는 동구 C동과 광산구 D동의 각각 138건, 135건이 접수됐다. 광주지역 평균 20건 이상의 성범죄가 발생한 행정동은 모두 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구 산수2동·지원2동·계림2동, 서구 양3동, 남구 양림동·방림2동·대촌동, 북구 임동·석곡동, 광산구 신흥동·임곡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은 같은 기간 10건 이하, 평균 2건 미만으로 광주 지역에서 성범죄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분석됐다. 여성가족재단은 이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안전도시 광주 추진을 위한 공간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광주시 여성안전정을 수립함에 있어 노후화돼 낡고 으슥한 지역의 안전뿐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유흥업 주변의 범죄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룸촌, 유흥업소 주변의 어둡고 으슥한 곳에 대한 집중 점검 △상가건물 내 화장실, 간판, 조명시설 개보수 지원 △안전문구 및 위험경고를 위한 로고젝트 설치 △성범죄 발생 현황 공시 등의 사업 제안이다. 또 "광주시 차원에서 시민안전실 내 여성안전과 관련한 컨드롤 타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광주시 시민안전실, 여성가족국, 민주인권평화국이 시교육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도 제안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범죄다발지역의 공간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범죄발생정보의 빅데이터 공개 및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활용 방법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韓, 여성 경력 단절 부끄러운 수준…목표 높일 것"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한 8일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이 일할 때, 포용적 회복과 도약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올해 유엔 위민(UN Women)에서 정한 세계 여성의 날 주제는 '여성의 리더십 : 코로나 세상에서 평등한 미래 실현'이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정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목표를 높여나가겠다"며 "각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한 권리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하여 여성들에게 더욱 힘들었던 한국의 근현대사를 생각하며, 꿋꿋하게 여성의 지위를 높여온 모든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또 박완서 선생의 소설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에서 '내가 보고 느끼는 내가 더 중요해요' 구절을 언급하며 "우리는 오랫동안 주변에 의해 규정된 삶을 살아야 했고, 여성들은 몇 곱절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지만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자신을 찾아낸 여성들이 있었고, 덕분에 우리는 서로의 감정과 삶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게 되었다"고 돌이켰다. 이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들은 위기극복의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더 많은 고통을 겪었다.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가 자랑스럽게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글을 영어로 번역해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편 현재 18개 부처 장관 중 여성 장관은 유은혜·정영애·한정애 등 3명뿐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누차 '여성 공직자·장관 30%' 달성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여전히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일주이슈 25-1> 세계 여성의 날… 대한민국 여성은 위태롭다

1908년 제정된 세계 여성의 날이 113년째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의 여성은 여전히 위태롭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한파에 고용, 복지 등 각종 지표가 얼어붙었지만 유난히 여성들에겐 더 가혹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 여성 취업자 현황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13만7000명이 감소했다. 남성(8만2000명)의 1.6배 수준이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감소 폭이 컸다.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는 대면 서비스 산업에 속한다. 전체 취업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남녀 통틀어 취업자 40만5000여 명이 줄었는 데 여성이 62%(25만1000명)를 차지한다. 15∼64세 여성 고용률도 2019년 57.8%에서 지난해 56.7%로 줄었다. 2009년 이후 꾸준히 늘던 여성 취업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돌봄 공백'의 책임은 고스란히 여성에게 돌아왔다. 한국노총의 '직장 내 성 평등 조직문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긴급한 가족 돌봄이 지속할 경우 직장 내 불이익을 우려하는 응답은 62.4%로 조사됐는데 이 중 여성(70%)이 남성(53.8%)보다 '돌봄'에 대한 부담감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로 '자녀 돌봄 공백 우려'가 가장 많다는 서울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연구결과도 있다. 코로나19로 직장을 떠난 여성은 다시 경력단절을 겪는다. 최근 여가부는 30~40대 기혼여성 고용이 특히 저조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기업이 결혼한 여성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30대 전체 여성 취업률이 61%인데 반해 결혼한 30대 여성의 취업률은 55%에 그쳤다. 고용 위축, 돌봄의 부담감, 경력단절 삼중고에 현실을 등지는 여성들은 증가한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여성 자살 사망자(잠정치)는 1924명으로 전년 대비 7.1% 늘었다고 했다. 전체 사망자 2.4%, 남성 자살 사망자가 6.1%로 각각 감소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게다가 지난해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전년 대비 25.5% 늘었다. 1∼8월 자살을 시도한 사람 중 20대 여성이 32.1%로 전 세대·성별 을 통틀어 가장 많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딪힌 여성들을 재조명하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다. 김난희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며 "여성에 대한 고용 격차, 돌봄 공백 등이 코로나19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여성,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지지하는 사회 시스템이 부족하다.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위기는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에서 성평등· 정의로운 전환의 시대를 목표로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다시 짜야한다"며 "출산 위주의 정책으로 쏠린 여성 정책을 재검토 하고 1인 가구 여성에 대한 안전, 청년 여성의 주거 안정 등 여성 정책이 '경제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일주이슈25-2>대한민국 절반의 원동력 '여성의 힘'… 주체로서 재조명해야

남성을 뛰어넘는 능력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바꾼 여성 리더부터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알려지지 않은 어머니의 이야기까지, 오늘의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는 바로 여성의 힘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대사는 여전히 'History'다. 묻혀 있는 여성 리더를 발굴하고 새롭게 알리는 작업을 통해 'Herstory'로서의 대한민국 현대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조력자 아닌 주체로서의 여성 대한민국 여성 위인은 대부분 '일부종사 현모양처'로 대표되는 유교 사회 수동적인 여성상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나라를 구하고 역사를 바꾼 여성 리더들이 있다. 고대에도 여성 리더는 존재했다. 단재 신채호는 자신의 저서 '조선상고사'에서 "소서노는 조선 역사상 유일한 창업 여대왕일뿐더러,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세운 사람"이라고 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과 백제를 세운 온조, 남편과 아들을 각각 이끌어 실질적인 건국을 주도한 이가 바로 '소서노'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했던 창업 여대왕은 흔적 없이 묻혔다. 남성 중심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절개를 지키지 않고 재가한 과부, 정실부인이 아닌 데다 남편의 뜻을 거스르고 집까지 나간 여자로 격하됐다. 일제강점기 역시 마찬가지다. 수많은 남성 독립운동가들에 가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가 무수하다.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교육자 김마리아, 독립군 남자현 등 남성의 조력자가 아닌 주체로서 독립운동에 앞장선 이들이다. 미래 세대가 여성의 역사를 온전히 배우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릴 때부터 풍부한 여성 스토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해야 하는 이유다. ●딥페이크·AR 통한 살아있는 교육 최첨단 기술의 발달은 역사 교육에서의 대변혁을 불러일으켰다. '백문이 불여일견', 말과 글을 통한 주입식 교육에서 체험형 학습으로의 변화다. '딥 페이크(Deep Fake)' 기술은 선생님 말씀으로, 교과서 글자로만 접하던 역사 속 인물을 마치 살아 숨 쉬는 것처럼 되살려낸다. 딥 페이크란 스스로 학습한다는 뜻의 '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이 대상의 표정과 안면 근육을 분석해 다른 인물 얼굴 위에 덧입혀 얼굴을 바꾸는 기술이다. 이로써 학생들은 역사를 단지 '외워야하는 지루한 대상'이 아닌, 눈을 깜박이는 퀴리 부인, 옅게 미소 짓는 유관순 열사와의 만남을 통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 미국에서는 'Lessons in Herstory'라는 앱을 개발해 역사 속 잊힌 여성 영웅들을 부활시켰다. AR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앱은 알려지지 않은 여성의 이야기를 제공함으로써 새롭게 재구성한다. 교과서를 카메라로 스캔하면, 내용과 관련된 여성의 정보가 증강현실로 제시되는 것이다. 한 AR 기반 교육용 앱 연구자는 "남학생은 몰랐던 남성 중심의 역사 교과서 속에서 여성 인물들을 깨닫고, 그들의 활약상을 학습한다. 여학생은 같은 여성의 업적을 보고 배우며 생각의 폭을 넓히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된다"고 했다. ●'Herstory'로서의 대한민국 대한민국 현대사에 이름을 올린 수많은 일꾼과 인재들. 그들을 길러낸 진정한 위인은 바로 '어머니'다. 광주에서도 역사의 산증인들을 만나볼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어머니, 오월어머니집 안성례 전 관장과 이명자 관장이다. 5·18 이후 민주화의 바람이 불던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학생과 전경이 치열하게 대치하던 현장에는 어김없이 어머니들이 나섰다. 오월 투쟁에 '어머니'가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리는 증인이기도 했다. 교육과 민주화를 위해 온몸을 바쳤다가 갖은 고초를 겪었던 남편 고 명노근 교수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안성례 전 관장이었다. 이명자 관장 역시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다. 5·18 당시 내란수괴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정동년 전 광주 남구청장의 구명운동을 하며 평범한 가정집 어머니에서 오월어머니로 거듭났다.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도 빠질 수 없다. 아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아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민주화를 위해 수도 없이 최루탄 가스를 마시고 연행됐던 모성애야말로 대한민국의 현재를 있게 한 힘이다. 이들은 "시작은 남편과 자식이 핍박받는 것을 참다못해 나선 것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투쟁하면서 더 많은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정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 나서게 되면서 주체적인 삶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일주이슈 25-3> "위안부 아니고 '일본군 성노예'입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자발적 성매매 여성'으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논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학술적 가치가 없는 논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위안부' 대신 피해자 중심의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 '자발적 매춘부'… 논거 없고 오류多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태평양 전쟁에서 성매매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8페이지 분량의 이 논문에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prostitute)'로 규정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식 입장과 반대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학계는 해당 논문이 기본적인 논거조차 갖추지 않은, 학술적 가치가 없는 자료라는 입장이다. 논문 내용은 물론 제목에도 일본 극우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뉘앙스가 담겼다는 것이다.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인권법·법사회학 전공)는 "법률에서 '계약(contract)'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진정한 의사에 의해 계약서를 썼다는 뜻"이라며 "전쟁기에 존재해 온 성매매가 아니라 군대가 운영하는 위안소로 끌려가 성착취를 받은 피해자들을 다루는 만큼, '태평양 전쟁에서 성매매 계약'이라는 논문 제목은 그간의 연구 내용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안부'란 용어는 일본군들이 강제로 조선 농촌의 가난한 여성들을 끌고 가면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했다. 당시 취업 사기부터 유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들을 끌고 갔는데, '위안부'는 마치 스스로 간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고용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했다. 안진 교수는 "가장 큰 논리적 결함은 고용계약서 같이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면서 "계약은 '진의(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설령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의 진의가 아닌, 강요에 의한 계약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램지어 교수는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가 매춘 계약을 맺었다는 계약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본인 논문에 담긴 '조선인 위안부가 공인된 매춘부이고 일본에 의해 납치돼 매춘을 강요받은 '성노예'가 아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한 셈이다.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일본법학 교수의 공식 직함은 '일본 법학 미쓰비시 교수'다. 최근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하버드대에 조성한 기금으로 교수에 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안진 교수는 "(램지어 교수는) 세계적 권위의 미국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 교수이면서도 일본의 극우적인 현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친일 미국인 학자'"라면서 "한국에도 일본이 육성한 친일 학자들이 있다. 램지어 교수는 논문에 가짜뉴스에 해당되는, 국내 극우 세력의 입장을 다수 인용했다. 이는 학자적 양심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 왜곡·망언 특별법 제정 목소리도 높아 1994년 UN 인권 시민적·정치적권리(B규약) 위원회는 일본에 위안부라는 용어 대신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로 바꿔 부를 것을 권고했다. 지난 2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유족회(회장 양한석(고 김순덕 씨의 아들))는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용어를 '성노예 피해자'로 변경할 것과 역사 왜곡·망언 방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군을 위안한다는 '위안부'는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이 만들어낸 것이고, 일부 학자들은 아직도 피해자들을 향해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반역사적 망발과 반인권적 모독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 이런 역사 왜곡과 망언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19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는 '일본 및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해당 용어가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국제용어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2월 출범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유족회'는 유족과 생존자 가족들이 중심이 돼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신고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모두 240명으로, 이 중 15명만 생존해 있다.

일주이슈 25-4> 성평등 확산 목소리 전 세계로 퍼진다

제113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IWD 2021(International Women's Day 2021·세계여성의날 조직위원회)가 '#ChooseToChallenge'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IWD 캠페인 주제는 #ChooseToChallenge로, '도전을 선택하자'는 뜻이다. 일상 속 성불평등과 고정관념에 굴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며 성평등 확산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다. IWD 2021은 매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EachforEqual' 캠페인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성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편견에 맞서며 상황을 개선하는 등 성평등 확산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IWD 2021은 #ChooseToChallenge 캠페인 공식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온라인 인증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한쪽 손을 어깨높이 정도로 올려 '도전을 선택한다' 혹은 '연대한다'는 의미를 담은 사진을 찍어 IWD 공식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된다. IWD는 "우리는 젠더 편견(gender bias)과 불평등(inequality)을 고발할 수 있고 여성의 성취를 찾아 기념할 수 있다"면서 "도전할 때 변화가 찾아온다"고 설명했다. 유엔 여성기구(UN Women)는 올해 세계 여성의 날 주제를 '여성 리더십: 코로나19 세상에서 평등한 미래 실현'으로 정했다. 오는 15~26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제65차 유엔 여성지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CSW) 주제 역시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의 공공분야 의사결정 과정 참여와 폭력 철폐'로, 여성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영숙 대한민국 양성평등대사는 "유엔 여성과 CSW의 올해 주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드러난 여성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성 리더십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운동계가 오랫동안 여성 리더의 증가와 여성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왔지만 철옹성처럼 변화가 더디다"면서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리더십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와 교육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대선레이스 시동… '잠룡' 경쟁 후끈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대선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차기 대선은 여당의 '20년 집권론' 대 야권의 '정권 심판론'간 대결이다. 여기에 최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향후 대권행보에 따라서 정계개편 가능성 등 대권구도가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4·7재보궐 선거는 대선 전초전 성격이 짙다. 여야는 물론 당내 대선주자들에게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현재 상대적으로 대선 경쟁이 달아오른 곳은 여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인 이낙연 대표는 9일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끝으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이 대표는 이날 4·7재보선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하고,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전에 뛰어든다. 후보 공천과 선대위 좌장을 맡은 만큼 선거 승패가 자신의 공과로 연결된다. 대권을 거머쥐기 위한 첫 관문인 이번 선거에서 명운을 걸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문 진영의 뿌리깊은 불신을 극복하고 대세론을 형성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 지사측은 정책 어젠다인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뚝심 있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보선 국면에선 '관전자'다. 이 지사가 한발 물러나 있는 사이 재보선 결과에 따라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 제3후보론의 도전을 받을 공산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말 '자유의 몸'이 되느냐가 관건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성과와 더불어 1분기 경제지표에서 선방했다는 성적표를 안고 당으로 복귀한다면 여당 대권구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지지 그룹도 움직이고 있다. 광화문포럼은 내주 초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온라인 특강을 연다. 팬클럽인 우정 특공대도 출범시켰다. 다른 잠룡들도 재보선 지원에 팔 걷고 나서며 선거를 도약의 모멘텀으로 삼고 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남북 도시교류 특강을 열고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다. 지난 5일 강원도 춘천을 시작으로 15개 지자체를 방문했고, 이후에도 40여곳과 방문 계획이 잡혀있다. 이광재 의원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총력 지원에 나섰다. 친노·친문의 핵심 지역인 부산·경남(PK)에 전력투구해 존재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친문 그룹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과 함께 한미 의원대화를 여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친문 그룹에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름이 꾸준히 거론된다. 야권에서는 아직 '새 얼굴'이 떠오르지 않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대체로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빼고는 눈에 띄는 대권후보가 없다.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전 총장을 영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5일 윤 전 총장에 대해 "이 정부와 정면충돌해서 나온 사람아니냐, 야권 인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사의 표명 당시,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정계 진출을 시사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야권 역시 중대한 변곡점이다. 서울시장 후보가 누구로 단일화 되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정치 지형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국민의힘이 승리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된다면, 윤 전 총장의 시선이 국민의힘을 향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상황은 국민의당에 유리하다. 당 일각에선 '철석 연대(안철수+윤석열)'라는 표현까지 나오며 사실상 윤 전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형국이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와 보궐선거 승패에 따라 정계개편에서 국민의힘 또는 제3지대의 주도권이 결정될 수도 있다. 진보와 보수, 양자 대결 구도가 허물어지고 다자구도로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섣부르게 특정 정당을 택하거나 신당 창당을 하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신비감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 선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김영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최종 확정과 관련, "김영춘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김영춘 후보가 부산시장이 되어야, 가덕신공항 등 부산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들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며 부산의 숙원인 북항재개발 사업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 올해 연말 완공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았다"며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낙후한 해운산업 발전을 지원했으며,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앞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과정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낙연 대표도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경선 결과 발표에 참석해 "부산의 미래를 바꿔놓겠다"면서 "(부산 시민) 여러분이 염원하시는 가덕신공항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완성해 내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부산시장 보선 경선에서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영춘 후보를 최종 선출했다.

윤영덕 "광주 남구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선정"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은 7일 광주 남구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을 확산해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국 90개 지자체가 지원한 가운데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광주 5개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남구는 국비 10억원과 함께 총 사업비 20억원 규모로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과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을 구축해 주차공간 나눔협약을 통한 공유주차장에 대한 기본 정보와 실시간 현황 등을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한다. 유안근린공원, 광주국제양궁장,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등 3곳에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설치된다. 스마트 버스정류장에 온도 조절이 가능한 냉‧난방기를 설치해 폭염과 혹한에도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환기장치도 설치한다. 윤 의원은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으로 부족한 주차장 문제 해결과 주차장 탐색 시간을 줄이고 공유주차 활성화로 도심 주차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고 말했다.

주철현, '산림조림계획 수립' 근거마련 법률 개정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7일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년마다 산림조림계획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 △연차별 조림계획 등을 수립토록 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산림조림 정책을 수립·추진토록했다. 주 의원은 "'70~'80년대 집중 조림된 우리 산림은 벌기령이 도래해 재조림이 필요한 시기"라며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산림조림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실효적인 산림조림 정책 부재를 지적했고, 지난 2월 산림청 업무 보고에서는 식생 변화를 고려한 산림조림 정책을 재차 주문했다.

당권주자 홍영표 "광주 군공항 이전, 정부가 앞장서야"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중 한 명인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광주를 찾아 정부 차원의 공항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군공항 정부 주도론과 함께 병력 감축에 따른 군공항 통폐합 등 투 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한 현재의 군공항 이전사업 방식은 광주와 전남 간의 지역갈등만 야기시킬 뿐"이라고 지적한 뒤 "국방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범정부협의체 구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과 개발을 해당 지자체에만 맡겨 두면 여러 여건상 어렵다"며 정부 주도론을 재차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홍 위원장은 지난달 17일에도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홍 위원장은 이어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 역할을 재차 강조한 뒤 "궁극적으로는 군공항 통폐합도 고민할 때"라고 구조적 개선책도 내놓았다. 그는 "군 병역도 60만명에서 38만으로 줄이기로 한 마당에 군공항이 12개, 민간공항이 22개나 되고, 이로 인한 도심 소음피해와 조(兆) 단위 피해 보상, 막대한 이전비용, 국방개혁 등 되짚고 곱씹어봐야 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공군 작전능력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공항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 군공항을 예로 들며 "교육훈련 기능을 하는 공항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다른 공항으로 옮기는 건 어떨지 국방부에 제안했고,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인천부평을 지역구 의원인 홍 위원장은 4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내 지방자치를 위한 상설기구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자격으로 이날 광주를 방문,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오는 9일 사퇴 예정인 이낙연 대표의 뒤를 이을 당권 주자로는 홍 위원장을 비롯해 5선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또 다른 4선 중진인 우원식 의원 등이 수면 위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