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 법안 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6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하는 전문기관의 직원이 △뇌물 △알선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시험 관련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솜방망 처벌에 그쳐 사실상, 범법 행위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개정안은 자격시험 관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벌칙 적용에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해, 자격시험을 위탁 관리하는 민간인도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윤 의원은 "자격시험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도 제대로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허술한 국가자격 시험관리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용빈, 무장애 인증 지역 및 시설 의무 표기화 법안 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비롯해 한국감정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무장애 인증제도)를 통해 축적한 무장애 데이터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도에 제작하도록 규정했다. 무장애 인증제도는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가 건물이나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물이 없는 환경이 되도록 계획단계부터 전과정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이동 약자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현행법에는 지도 표기 의무 규정이 없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동 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동 편의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尹 "항공우주청 설치·과감한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본격적인 '우주 경제'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을 찾아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우리의 미래가 국가경쟁력의 핵심 분야인 우주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위성기술과 누리호 성공으로 입증된 발사체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과 6G 통신위성을 통해 자율차·드론·UAM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2031년까지 달착륙선을 개발하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유인 달탐사 프로그램) 참여도 확대하는 한편, 우주자원 강국의 꿈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우주경제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 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내외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 "유류세·밥값 지원 등 7대 민생 입법 7월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류세, 근로자 밥값 지원법 등 7대 긴급 민생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2차 회의에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6%를 기록하고 특히 생활 물가는 7.4%까지 치솟는 등 물가폭탄 충격이 서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단의 민생 대책이 필요한 비상한 시기"라며 "국회가 어렵게 문을 연 만큼 7월 임시국회는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지원법 △근로자 밥값 지원법 △금리폭리 방지법 △소상공인 피해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납품단가연동제) △교통약자편의증진법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7대 긴급 민생 법 과제로 선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류세 인하와 식대비 비과세 확대는 여당도 이견이 없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도 최근 경제위기 속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속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투자자 보호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이 시장에 대한 법적 안전성의 근거를 만듦과 동시에 시장에 참여하는 수백만 투자자를 어떻게하면 잘 보호할까, 금융당국에 어떤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며 투자자들과 함께 할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지금"이라며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참여 투자자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잘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尹 지지율 하락에 긴장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여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당내 갈등과 국정 미래 비전 부재 등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지지율 하락세가 장기화되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 "문재인 정부로부터 고금리를 비롯한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가 나아지지 않고, 우리 당내 갈등 상황이 조기에 수습되지 않으면 단시간 내 (지지율이) 올라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고 국민만 생각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한민국호' 선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제대로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지율에 맨날 신경 쓰고 일희일비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낮은 지지율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국정운영이 어렵다"며 여론조사 결과 등 지지율 하락에 우려를 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번 대선에서 너무나 근소한 차로 당선됐기 때문에 국민이 반반씩 나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여러 정책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여러 가지 인사니 뭐니 등등 문제가 있으니까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탈하는 현상을 보인다"며 "정부가 국정을 어떻게 끌어가겠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게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1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생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물가 안정을 다짐하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신속 집행, 추석 민생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또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와 관련해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매달 정례적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당정은 정책수립·추진과정에서 원팀이 돼 적극 협력하고 당의 물가·민생안정 특위와도 민생 대책도 긴밀히 협의해 가기로 했다.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 입법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물가 등 민생안정이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고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또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하는 법안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 전대룰 갈등 봉합…전준위 안 대부분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 규칙과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의 수정안을 철회하고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 "당무위 초반 1시간 정도는 양쪽 의견이 팽팽했다"며 "어느 의견도 당무위 정족수를 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양쪽 의견을 반씩 섞는 수정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당대표 예비경선은 전준위 안대로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되,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비대위 의견대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100%중앙위원회 투표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당 대표 컷오프는 전준위안, 최고위원 컷오프는 비대위 안을 각각 받아들인 셈이다. 이와 관련, 조오섭 대변인은 "물리적으로 최고위원 후보 15명으로 여론조사를 돌려 8명으로 압축하는 것이 힘든 부분도 있고, 변별력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 비대위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도입하려 했던 '권역별 투표 제도'는 당무위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스스로 철회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최고위원을 뽑는데 있어서 지역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했던 권역별 투표제도는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가 스스로 철회했다. 중장기 과제로 좀 더 이것에 대한 설계를 고민하도록 하고, 지금 당장 도입하는 건 아닌 것으로 당무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그러면서 "예를 들어 비례대표 출마 시 어느 권역으로 가야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된 것이 없어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하자는 게 표면적인 이유고, 또 다른 이유는 당원들마저 대립이 격화되고 있어서 당무위에서 격론 벌어질만한 사안을 줄여보자는 정치적 판단도 포함됐다고 생각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와 함께 본경선 선거인단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국민 25%로 전준위가 정한 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모든 것은 진행 과정을 원만하게 이끌지 못한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당원, 의원, 전준위 다 마음 풀고 수정 결의된 안을 갖고 성공적으로 전대를 치를 수 있게 힘을 합하자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내 갈등을 부른 8·28 전당대회 룰은 이날 최종 확정됐다. 앞서 비대위는 전준위안과 달리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중앙위원회 100%'로 치르고, 최고위원 선거에 권역별 투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사퇴를 밝히는 등 당내 반발을 일으켰다. 한편 이날 당무위에서는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자격과 관련해 최종 불허를 결정했다. 우 위원장은 "당무위가 공식적인 안건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박 전 위원장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의견을 물었다"며 "당무위에서 비대위 의견을 존중한다고 만장일치로 정리해주셨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앞서 박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자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은 "당이 나를 계륵 취급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허준이 교수, 필즈상 영예…한국계 수학자 최초 수상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39·고등과학원 석학 교수)가 한국계 수학자로는 최초로 5일 필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버지는 고려대 통계학과 허명회 명예교수, 어머니는 서울대 인문대학 노어노문학과 이인영 명예교수로 함께 미국 유학을 하던 중 출생했다. 허 교수는 서울 방일초등학교, 이수중학교, 상문고등학교(중퇴) 등 국내에서 초중고를 나왔다. 이어 2007년에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및 물리천문학부 학위를, 2009년에는 같은 학교에서 수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필즈상 수상자 대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천재성으로 두각을 나타낸 것과 달리 허 교수는 어렸을 때 수학 성적이 신통치 않았다고 한다. 사립 초등학교에 진학했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동네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초등학교 때에는 수학 문제집 뒤페이지에 있는 답지를 베끼다 아버지에게 혼나던 '수포자'(수학 포기자)였다고 한다. 자신의 수학적 재능을 몰랐으며 시인, 과학기자 등 다른 진로를 고민하며 진로에 대해 방황하기도 했다. 실제 고등학교 때 시인이 되고 싶어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간 일화는 유명하다. 허 교수는 앞으로 "제게 수학은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의 편견과 한계를 이해해가는 과정이고, 좀 더 일반적으로는 인간이라는 종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얼마나 깊게 생각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일입니다"라면서 "저 스스로 즐거워서 하는 일에 의미 있는 상도 받으니 깊은 감사함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필즈상은 수학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수학분야 최고 권위상으로, 수학 노벨상으로 불린다.

당대표 출마 김민석 의원 "광주는 민주당의 중심축"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민주당과 민주주의의 판을 새롭게 변화하는 데 있어 호남은 중심축이다"며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 대표 출마 공식 선언 이후 첫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 광주시의회 출입기자들과 만나 "호남은 민주당 정신의 중심축, 미래 판을 바꾸는 중심축이자 대안 부재론과 같은 관성적 편의주의를 극복해낸 곳이다"며 "당내 만연한 소탐대실의 편의주의, 관성적 편의주의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관성적, 소탐대실의 편의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가장 큰 곳이 호남이다"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광주의 낮은 투표율, 대통령선거 당시 역대 가장 높은 보수 후보 득표율이 민주당에 대한 채찍이자 변화에 대한 촉구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은 민주당 정신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당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데도 중심이 될 것이다"며 "민주당의 위기는 진보의 위기이자 호남 정치의 위기로 직결된다. 치열한 성찰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호남 정치에서 칼날 위에 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후, 지금 민주당은 절박하게 '대안'을 찾는 중이다. 관성대로 간다면 다음 총선, 대선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계파에서 자유롭고 (민주당이) 큰 선거에서 이겼을 때 그 중심에 있었다. 비교적 균형감이 있고 통합력이 있다"며 "가장 시급한 민생을 지키고 총선 승리로 정권 교체를 준비하려면 통합력을 가지고 당을 혁신하며 전략을 가진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선 "출마는 자유고 반성 평가는 의무 영역이다"며 "특히 각 당의 진로를 책임지겠다는 분들은 외부의 평가가 아닌 자기 평가부터 명확히 내놓아야 한다. 국민과 당원이 그 평가를 지켜보는 것부터 혁신이 시작되고, 혁신이 이뤄져야 통합이 함께 간다"고 역설했다. 당 안팎의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대명이 아니라 어대민(어차피 대표는 민주당을 살릴 사람)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을 국민이 바라는 변화로 이끌기 위해선 판을 바꿔야 한다. 김민석이 판을 바꾸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초유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른 '혹독한 겨울'이 온다고 표현했다. 그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선도적 제안, 방향을 정하기 위한 대책 제안 등을 정부 여당이 끌어가야 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며 "야당인 민주당이 중앙 정부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게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학련 의장을 지낸 김 의원은 86 운동권 기수격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 31세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1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에서 당선돼 18년 만에 3선 고지에 올랐다.

"반도체 학과 수도권 쏠림… 균형발전 정책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시·전남도·학계가 지역대학 반도체 학과 증설과 인재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광주시는 5일 오전 전남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당·정·학 간담회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황기연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광주지역 국회의원 6명, 민영돈 광주전남대학총장협의회장(조선대 총장), 조순계 광주전남전문대총장협의회장(조선이공대 총장) 등 지역 대학 총장단 등이 참석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와 관련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 정부가 대선 당시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내 기대했지만, 반도체 학과 신설 문제를 두고 수도권에 증원하겠다고 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학과의 증원을 수도권에 하면 관련 투자도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총장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경청해 당 차원의 정책을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영돈 광주전남대학총장협의회장(조선대 총장)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와 같은 경제 안보 전략 산업 육성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이다"며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학과 증원은 '반도체 산업 등 첨단 산업은 수도권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잘못된 프레임을 씌울 수 있고, 지역 대학의 소멸을 넘어 지역 경제 위축, 더 나아가 지역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윤 정부의 발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민주당이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지역균형발전을 하려면 소외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는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지역균형발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최근 윤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 학과 증설 등의 발언은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거꾸로 되돌리는 구태의연한 모습이었다"고 꼬집었다.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도 "'수도권 대학에서 더 많은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은 대학 교육이 마치 기업의 필요에 의해 공장에서 찍어내듯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며 "이는 산업화된 발언이며 90년대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 기업의 지역 분석이 고려돼야 하고, 지방 개혁과 첨단 분야 전체가 상생할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며 "지역 대학 역시 시대 변화에 맞게 문제를 살피고 미래 인재 양성에 힘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취임 이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대변인으로 근무할 당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단어는 '지역 혁신 체계 구축'(RIS)이었다"며 "산학과 관공서라는 3개의 축이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핵심인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권과 대학, 광주시가 함께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뤄졌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 대학 총장, 시·도가 같이 모여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이루자는 '결의의 장'이다"며 "노무현 정부는 세종시를 만들고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했고, 문재인 정부는 초광역협력사업 예비타당성 면제로 균형발전 정책을 찾으려 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과 산업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을 펴고 균형발전 3.0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 상생 1호 정책인 300만평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도 인재 양성과 정부의 정책이 핵심이다"며 "전남도, 각 대학과 함께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인 인재 양성 문제에 대해 차곡차곡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대학 총장단은 지역 위기와 인재 양성 등 여러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광주시는 지역 산업 유치와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등의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힘, 1가구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14억' 한시 개정 추진

국민의힘은 5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등에 대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 1가구 1주택 혜택을 계속 적용받도록 하고 고령·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정책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조특법 개정에 대해, "금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 작년에 19%로 작년과 금년을 합치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올랐다"며 "금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3억원을 추가 공제한다는 것이고, 더 근본적 원인은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예컨대 1세대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 또는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상속이나 증여, 양도, 처분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법 개정 후 시행령으로 정비될 '지방 저가 주택'의 기준은 3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과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 지역이다. 특위는 조특법·종부세법 개정 외에도 일반임차인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올리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민주, '빅테크 갑질 대책 TF'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5일 당의 민생우선실천단 산하에 '빅테크 갑질 대책TF'를 구성하고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빅테크갑질대책TF'는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국내외 거대 ICT 기업 서비스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국민 생활 전반에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는 이러한 파급력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콘텐츠 제작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배달원 상대로 갑질 계약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고, ICT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횡포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TF는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등 국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수조원의 수익을 거뒀지만 정작 인터넷망 사용료는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인앱결제 강제화와 수수료 횡포로 국내 ICT 생태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TF는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서비스 이용자와 중소콘텐츠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장간담회 및 현장 체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학계, 사업자, 관련 협·단체와 함께 현안 해결 및 입법 개혁도 추진할 계획이다. TF에는 김병욱, 김상희, 이용빈 의원 등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 "직장인 밥값 지원법·유류세 70%인하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서민 경제 고통을 덜어드릴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직장인 밥값 지원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유류세 인하를 30%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 70%까지 법적으로 열어두고 최소 50%는 하자는 것이 당의 취지"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직장인 밥값 지원법'이라고 해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현재 점심 식대 비과세 한도인 10만원을 20만원까지 늘리는 법안도 발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법도 시행령 차원에서 하던 것을 입법으로 보완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법률도 발의할 예정"이라며 "화물자동차 관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도 여야가 동의를 약속했는데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번 주 중 정책위원회 주관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 의원총회에 보고했던 추가 입법 과제를 발의하고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예를 들면 재개발 관련 국토부 권한을 광역시·도로 이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 상황에도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 최대 70% 폐지

대통령실은 5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60~70%, 전 부처 위원회는 30~50% 줄이기로 했다. 이 목표대로 진행되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5~6개 정도만 존치하게된다. 문재인 정부때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만들었던 일자리위원회와 '싱크탱크'로 불렸던 정책기획위원회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이은 '공공부문' 개혁 제2탄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위원회 구조조정 방향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는걸 굉장히 강조했다"며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지출 구조조정, 경영 효율화를 주문했다. 정부위원회 정비도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부터 정리하기로 하고 △부실 및 형식적 운영 위원회 폐지 △부처 업무 수행 위원회는 폐지 및 부처 내 재설계 △유사 성격 위원회는 통합 및 성격 전환 △필요성 인정시 최소한 유지하되, 나머지는 총리소속 이관 등 4가지 정비 기준 아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60~70%, 나머지 609개는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30~50%정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불필요한 위원회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시 존속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정리하고 신축적인 협의체나 자문단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원회를 폐지할 경우 이미 선출돼 있는 위원장들의 임기 문제가 남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위원장이 계셔서 폐지하기 어려운 곳은 한두군데 밖에 없다"며 "나머지는 사의 표명한 분, 임기가 끝난 분도 계시고 한개 위원회(균형발전위원회)가 계속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폐지 법률안을 내서 국회로 보낼 거고 국회에서 의결되면 그렇게 폐지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임기와 관계없이 폐지하기로 결정되는 위원회는 폐지법률안 내서 국회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절차를 설명했다. 그는 또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발전위원회에 대해선, "조심스럽긴 한데 유사 위원회는 통합하는 걸로 준비중이다. 균발위는 2003년, 자치분권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슷한 기능으로 만들었다. 2개 위원회는 통합돼서 운영돼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사노위는 필요한 기구지만 역할과 기능 조정이 필요하고, 저출산고령위도 성과가 없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사서들이 반대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 직속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국가교육회의나 위원 구성이 사실상 안되는 곳도 폐지하고 일자리 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가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20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각 부처 소속 549개 등 총 629개다. 정부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558개, 문재인 정부에서 73개가 늘어난 631개였고 새정부 들어서 2개가 폐지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내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며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비대위, 전당대회 룰 변경 갈등 폭발…안규백 사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8·28전당대회 룰 변경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폭발했다. 비대위가 전날 의결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의 안을 일부 수정하면서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반발하며 사퇴하고, 친명계(친이재명)는 집단 행동에 들어갔다. 안규백 위원장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비대위는 대표적인 개혁안 중 하나로 예비경선 선거인단 구성에 국민 의견을 반영한 안을 폐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준위와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다"며 "전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전날 전준위는 당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시 국민여론조사를 30% 반영하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비대위는 기존처럼 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급 투표만 100% 반영하자는 예비경선안을 의결했다. 안 위원장은 또 "최고위원 선거에서 비대위가 도입한 권역별 투표제 역시 유례없는 제도"라며 "권역별 투표제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으로 투표권 제한의 강도가 가장 높고 거친 방식"이라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대의원·권리당원에게 주어지는 최고위원 2표 중 1표는 해당 권역 후보에게만 투표하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고위원의 지역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강원-충청) 호남권(호남-제주)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현행 1인 2표인 최고위원 투표 중 한 표는 해당 권역에 출마한 후보에게 행사하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전준위의 전당대회 규칙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안 위원장은 "비대위의 제안대로라면 대의원·권리당원이 다수 있는 지역에서 지역대표 최고위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과 호남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안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당내 친명계도 강력 반발하는 등 계파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상 비명(비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각 전국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 성격상 인지도가 높거나 당원 세력에서 앞서지만, 당내 세력에서는 밀리는 친명계 후보들에게 불리하다는 얘기다. 전준위원인 친명계 김병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컷오프 여론조사 반영 백지화는) 기존의 상층 중심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고, (권역별 투표제는) 노선과 가치에 따른 투표가 아닌 지역투표를 강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결정은 국회의원 등의 당내 소수가 당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졸속 의결한 비대위 결정을 거두고 모든 당원이 참여하는 전당원 투표를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에는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박주민, 김남국, 김용민, 장경태, 양이원영, 정청래, 강민정, 권인숙 의원 등과 정다은 경주시지역위원장 등 40명이 이름을 올렸다. 당내 97세대 당대표주자 중에선 박용진 의원이 "몇 주간 있었던 전준위의 숙의과정 조차 깡그리 묵살하고 소심한 변화마저 허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혁신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비명계에선 비대위 수정안을 대체로 지지하는 모양새다. 친문 비명계 당권주자인 강병원 의원은 중앙위 컷오프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나 비전이라기 보다는 그전에 해 왔던 정치 행태로 인지도 싸움이 되어 버리지 않느냐"며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당은 우려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준위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토론했다. 다만 컷오프 과정에서 중앙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는 후보가 10명이 넘는 경우 여론조사 컷오프가 어떤 변별력을 갖고,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고위원 선거 권역별 투표제는 지난 수년간 호남·충청·영남 출신 의원들이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다. 계속 수도권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다음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 여론을 청취해야 할 지도부에 호남·충청·영남 출신 의원들이 진입하지 못하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겠냐는 우려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내일 열릴 당무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당무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여야, 좌우, 편 떠나 모두가 힘 합쳤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보궐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공식 당선 인사를 전했다. 경제와 민생 위기 극복에 모두가 힘을 합치자는 발언이었다. 이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경제 문제, 또 민생의 위기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야, 좌우, 네 편 내 편을 떠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모두가 힘을 합치면 좋겠다. 저도 함께하겠다"고 보탰다. 이 의원은 현재 다음달 28일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마 여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첫 본회의 참석 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수 취재진은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이 의원을 향해 본회의 참석 소감, 당선 인사 발언 관련 의미 등을 물었지만 이 의원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전대 룰 확정, 출마 결심 및 선언 일정,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발언, 97세대 의원들의 공세 등에 관한 질문에도 이렇다 할 반응 없이 회의장을 떠났다.

尹, 보훈처 차장 윤종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성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가보훈처 차장에 윤종진(55)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을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차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지명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정책관과 건설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민주, 박지현 전대 출마 불허…"예외 사유 발견 못 해"

더불어민주당은 4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8·28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피선거권 자격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에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다"며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따라서 당무위원회에 박지현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MBC 뉴스에 나와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도 민주당 입당 6개월이 안 된 자신의 출마 자격 문제를 비대위원회나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해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월 입당했다.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  "5·18정신 헌법 수록 미룰수 없다"

5선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이 4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여당 몫 부의장은 정진석(5선)의원, 야당 몫 부의장은 김영주 의원(4선)이 선출됐다. 이에 따라 전반기 국회 종료 36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갈등으로 절망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협력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자"며 "국회를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전당으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김 의장은 "당면한 민생경제위기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도 더는 미룰 수 없다. 35년 된 낡은 헌법 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며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로 한다면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여야가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검찰개혁 입법 후속 조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원구성 협상의 주요 쟁점은 추후 협의 과제로 남아 있어 향후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선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의장단 선출 협조를 위한 대화 과정에서 분명하게 짚었다"며 "우리 당에서 제시한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못하면 더 이상 (사개특위)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尹 대통령, 박순애 교육·김승겸 합참 청문회 없이 임명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4일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출국에 앞서 국회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이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 윤 대통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승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남은 2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상법 분야 권위자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회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

민주, 정치 보복 수사대책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치 보복 수사 대책위원회(대책위)를 출범하고, 윤석열 정부의 보복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치보복 차단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전 정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되고, 또 현 대통령과 경쟁했던 이재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본격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진행돼선 안 되겠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여러 수사당국이 신중하게 국정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및 경고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린다"며 "이런 기구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부위원장은 "수사 착수 자체가 정당한가, 수사 방법 및 절차가 적절한가 그리고 여당 관련 사건과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사안별로 면밀하게 살피겠다"며 "현실적인 대책을 통해 정치 보복 수사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호선 의원은 "한 장관이 58일째 검찰총장을 비워둔 채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정권 코드 맞추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장악하려 한다. 검경을 장악한 다음에 본격적 보복이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국민 일반적 시각"이라고 말했다. 대책위 간사인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권 반대 세력에 대한 대규모 표적 수사와 정치 보복 수사의 진용을 완전히 갖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 내용을 취사선택해 흘리는 윤석열식 나쁜 언론플레이가 노골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