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사례 1> OO보험회사 소속 지점장은 치과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상담실장 A씨(OO치과), B씨(◇◇치과)를 보험설계사로 위촉해 내원 환자에게 치아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기로 공모했다. 보험설계사 겸 상담실장 A, B씨는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하는 등 치아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환자에게 치과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꾸며 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면책기간(90일) 경과 후 충치 치료를 받게 하고 환자 10명이 보험금 1300만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 사례 2> 환자 C씨는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시행하면서 치아 발치 후 ‘치조골 이식술함’이라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치과로부터 발급 받아 12회에 걸쳐 수술보험금 1200만원을 수령했다. 해당 치과 관계자 2명(원장, 상담실장)은 환자C씨 등 27명의 환자에게 상기 허위의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를 발급해 환...
2023.11.12 07:06요즘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귀향하거나 노후생활을 위해 농촌에 전원주택을 짓는 귀향붐이 일고 있다. 이들 전원주택 대부분은 고풍스런 형태로 산속이나 마을과 동떨어진 경치 좋은 자리에 위치해 감탄을 연발하게 한다. 여기에 최근에는 한옥 열풍까지 가세하면서 농촌지역 곳곳에 한옥마을이 조성중에 있어 도시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 전원주택과 한옥마을 상당수가 도심과 달리 농촌 동네와 동떨어진 인적이 뜸한 야산지대에 위치해 밀집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방범용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을뿐 아...
2023.11.08 15:48청년의 날은 2020년에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9월 3째주 토요일이다. 이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 한다. 청년정책의 수립과 지원을 위해 법을 제정할 만큼 청년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진 것으로 주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8.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이기 때문일 것이다. 농업부문도 고령화율이 전체 농가...
2023.10.29 14:26지난 주말 집 근처 작은 텃밭에 심어놓은 고구마를 캤다. 올해 봄, 텃밭 한 켠에 시장에서 구입한 꿀고구마순을 심어 놓았던 것인데 이래저래 미루다보니 수확이 다소 늦었다. 한편으론 잎이 너무 무성해서 조금 더 두고 볼 심산이었다. 먼저 낫을 빌려 고구마줄기를 잘라냈다. 줄기가 얼마나 무성한지 금새 산더미처럼 쌓였다. 이내 아내와 함께 호미를 들고 고구마를 캐기 시작했다. 행여나 고구마가 부러지거나 다칠세라 조심조심 호미질을 했다. 몇 평되지 않는 밭이었지만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그래도 보라색을 띤 고구마가 하나 둘씩 올라올 때는 ...
2023.10.25 13:17마약은 오랫동안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 불법 약물로 지정되어 있어 만일 이용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마약 관련 사건 사고들이 대한민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무거운 마음까지 든다. 마약의 위험성은 우리가 책이나 미디어 등을 통해 흔히 접해봤기에 많이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신체적·정신적인 폐해가 너무 크다. 마약은 다양한 이유로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독성’이다. 마약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만들...
2023.10.24 15:13그동안 폐기물 처리는 자원을 채취해 생산-소비-폐기로 이루어지는 선형적 경제구조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방식은 막대한 자원소모와 다량의 폐기물 발생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간의 삶과 생태계를 위협했다. 이러한 선형적 경제의 위협을 탈피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원 소모와 폐기를 최소화하고 소비된 자원을 유용한 자원으로 되돌리는 순환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플라스틱·비닐·음식용기·컵 등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고 재활용할 수 없는 폐플라스틱에 플라스틱세를 도입했다. 지난해 3월 유앤총회에서 ...
2023.10.23 10:00요즘 친구들은 질문을 하면 순식간에 검색하고 답변을 한다. 볼 때 마다 참 잘난 친구들이다. 그들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그 시간을 즐기며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는 용기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 같다. 또, 부모가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닌 주체적으로 생활하고 올바른 질문을 하며 답을 찾아내는 걸 보면 요즘 친구들의 ‘입’이 나에게는 ‘챗gpt’ 같다. 자고 일어나면 변화되고 발전되어 있다. 사회 또한 다양화 되어 우리의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너도 나도 잘난 이런 환경에서, 스마트폰의 장점으로 해결하는 우리...
2023.10.22 17:03지난 1일 밤 남구 양림동 정율성 거리에 세워져 있던 광주 태생의 중국 음악가 정율성 선생의 동상이 보수단체 회원에 의해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다. 정율성 공원 조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청 앞에서의 전몰군경 회원 등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반대 집회가 장기화 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관공서와 같은 다중운집 장소에서 행해지는 집회 시에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옥내·옥외를 불문하고 다른 법익의 보호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진다 할 것이다. 대법원도 관공서 등...
2023.10.12 13:34폭우와 폭염으로 시작되었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때쯤이면 가을이 왔음을 느낀다. 이처럼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질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심혈관계 환자의 경우 기온변화에 따른 응급상황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 중 대표적인 질환이 급성 심정지이다. 급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빠른 응급처치를 시행한다면 뇌손상 없이 심장을 소생시키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만약 주변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는 모습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환자가 있다면 의식을 확인한 뒤 119신고와...
2023.10.11 12:46최근 20여 년간 야생동물에서 유래하는 인수공통감염병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정점은 코로나19에서부터 비롯됐다. 지난 5월5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공중비상사태를 해제했으나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다. 이제 각국 정부가 야생동물 질병관리에 관한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비전을 논의해야 할 때다. 야생동물 질병을 체계적·효율적으로 통제·관리해 나가면서 야생동물에서 유래하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방법(원헬스, One-Health)을 추진해야 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10~11일...
2023.10.09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