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번엔 반드시"…'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목소리 높인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 시군별뉴스

"이번엔 반드시"…'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목소리 높인다

2001년 첫 발의…16·18·19·20대 국회 문턱 못 넘어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 21대 국회 제정 의지 강해
여수시의회, 전문인 채용 등 조직구성·운영 필요 제기

게재 2020-06-08 16:31:33
소병철, 주철현, 김회재, 서동용, 김승남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당선인 5명과 여순사건 유족들이 지난달 29일 순천대학교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소병철, 주철현, 김회재, 서동용, 김승남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당선인 5명과 여순사건 유족들이 지난달 29일 순천대학교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1948년 10월 여수와 순천지역의 비극을 담고 있는 '여순사건'(10·19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보상을 위한 '여순사건특별법'은 지역의 오랜 숙원 법안이다.

지난 2001년 첫 발의된 이후 16대, 18대, 19대에 이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법 제정은 번번이 무산됐다.

최근 제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 갑), 김회재(여수 을),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 을),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등 전남 동부권 의원들이 여순사건특별법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지역민도 적극 호응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 지역 국회의원 강한 의지

8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지역 국회의원들은 당선자 시절이던 지난달 30일 여순사건 유족회 등을 만나 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면서 성원과 격려를 보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 4일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해 18년간 제정이 무산된 여순사건특별법의 민주당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지역의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공동으로 약속했다"면서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왜곡된 한국 현대사"라고 밝혔다.

이어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지난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됐지만 결국 무산됐다"며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불행한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특별법 지원 전남조직 만들자"

21대 국회 개원 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수·순천 지역민들도 정치권에 거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거나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 내 전담 조직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여수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여순사건 추모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원 부서가 있지만, 전체 의견을 집약시킨 전폭적인 지원은 기대키 어려운 실정이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여순사건 특별법제정 활동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시회 10분 발언에 나선 주종섭 의원은 "지역의 가장 큰 아픈 상처인 여순사건은 70년이 넘도록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여수시가 앞장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해 법 제정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전담조직은 조직 내 배치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을 전문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해 지역사회의 민·관·학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특별법 제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역사회와 범국민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를 비롯한 지역사회 여순사건 연구단체, 여수지역 여순사건유족회 등도 외지인에게 사건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함께 힘을 모아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