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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아파트 장기 방치차량 공매 통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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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아파트 장기 방치차량 공매 통해 해결

신규 체납발생 원천 차단

게재 2021-03-08 15:53:13
순천시가 지난해 5월 부터 아파트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공매 처분해 체납세를 함께 징수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지난해 5월 부터 아파트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공매 처분해 체납세를 함께 징수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는 지난해 5월 부터 아파트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공매 처분해 아파트 주차공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과 체납세를 함께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순천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신고를 받은 30여대 방치차량 중 공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14대의차량을 선정했다. 거소불명자 소유자는 가족을 통해 수소문하고 사망자는 상속인, 폐업 법인은 대표자를 추적해 방치차량을 인수했다.

차량 소유자는 사업부도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량을 방치했다. 무단 방치 차량은 운행하지 않아도 자동차세와 책임보험 과태료가 계속적으로 부과되어 체납세는 갈수록 누증됐다.

장기 방치차량 공매는 순천시 세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체납세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차량 소유자인 시민은 처치 곤란한 차량 처리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아파트 방치차량 공매는 주차 문제 해결, 도시 미관 개선과 더불어 시 세입도 확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거리 흉물인 무단 방치 차량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는 징수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