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9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시공사 책임 면피용 중간 수사 결과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사고 원인 발표 후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가 꼬리자르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으며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9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한 경찰 중간 수사 결과를 '꼬리 자르기'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방조한 원청업체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소장만 구속하는 데 그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현대산업개발은 '주의 의무 위반'으로 붕괴 원인을 제공했다. 불법 재하도급 구조에서 해체 계획을 무시한 채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과 안전·공무부장만 입건됐고 이중 현장 소장만 구속됐다. 실질적인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제 몫을 챙긴 뒤 하청업체에 더 싸게 일감을 넘겨놓고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참사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만큼 윗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2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동구 붕괴 참사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또한 광주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부정과 부패, 비리와 불법이 만연해 재개발 조합을 전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초 광주시내 전역에 '재개발 비리 접수' 현수막을 걸고 재개발 비리를 접수했다"며 "광주 전역의 40여 곳에서 건축 지역 선정, 조합 설립, 인·허가와 공사 시행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 비리와 불법이 만연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추진위 구성부터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선출까지의 과정은 심각한 복마전으로 얽혀있다"면서 "조합장이 되면 삼대가 먹고 살고 조합장은 마지막에 감옥에 간다는 것이 제보자들이 전하는 재개발 조합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지분 쪼개기도 심각한 현실이라고 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어떤 조합은 조합원수가 원주민의 두 배가 된다는 제보가 있었으며, 지난번 학동4구역 조합장이 연루되었다고 밝혀진 지산1구역은 더 많은 쪼개기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면서 "이는 결국 전체 재개발 비용을 증가시켜 원주민들이 지역에서 쫓겨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재하도급 행위를 비롯한 업체 간 담합 행위, 금품 수수 및 살포, 공사 수주 전반의 제도 미비와 불법 행위, 재개발 조합 자체의 이권 개입 문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접수된 재개발 조합 비리를 정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