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
그러나 '코로나19 종식'만이 재난상황의 끝은 아니다. 집단면역의 효과와 여기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이 팬데믹의 경제적 여파까지 잠재워야 비로소 우리는 재난에서 벗어났다 말할수 있다. 코로나19의 극복은 시작에 불과할 뿐 일상 회복을 향한 본격적인 과제는 산적해있는 것이다.
●소상공인 눈물…위드 코로나 목소리 높아
대·소규모 감염을 대비해 인원·영업시간 제한을 중점으로 둔 방역지침이 2년째 계속되면서 한계에 다다른 사람들이 있다. 바로 소상공인들이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하루빨리 정상적인 영업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특히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수도권과 같은 내용으로 적용되는 일괄적인 방역지침에 대해 감당하는 손실이 더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역대 최악의 경제 상황은 사장님의 눈물뿐만 아니라 지표로도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 공실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분기 18%였던 금남로·충장로 상권 공실률은 올해 2분기에는 23.5%까지 치솟았다.
광주시 전체로만 봐도 매장 공실률은 증가추세다. 지난해 광주시 중대형 매장의 공실률을 살펴보면, △1분기 13.7% △2분기 14,5% △3분기 14.8% △4분기 15%로 나타났다. 소규모 매장 공실률 역시 △1분기 4.1% △2분기 4.5% △3분기 5.7% △4분기 6.3%로 증가세를 보였다.
또 지난해 광주시 일반음식점 폐업 신고 건수는 1698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525건) 보다 폐업률이 약 11.3% 늘었다.
윤상현 한국외식업 광주지부장은 "밤 9시, 10까지 등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에 영업을 제한하는 식의 고강도 방역지침이 장기간 이어져 외식업, 자영업자들에게 아주 치명적이었다. 위드 코로나가 온다지만, 이미 코로나를 겪은 2년 동안 외식문화는 밤늦게, 밖에서 먹지 않는 추세로 많이 바뀌었다"며 "무엇보다 확진자가 100명씩 나오는 수도권과 일괄적인 방역지침을 적용한 만큼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가 14차 민생안정대책까지 추진했지만,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에게는 사실상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은 없었다. 위드 코로나 시대서는 방역물품 지원이나, 상하수도금 면제, 저금리 대출지원 이상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신접종 높지만 낙관은 일러
광주서 하루 빠른 일상 회복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높은 백신접종률이다. 광주에서 백신접종이 가능한 연령대의 총 대상자는 123만7974명으로 이 중 1차 접종 완료자는 95만8410명이다.
인구대비 77.4%가 1차 접종을 완료한 셈이다.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58만3092명으로 인구대비 47.1%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추석이 끝나기 전까지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 완료자 70%를 목표로 두고 있다.
허나 광주시는 지역의 확진자 발생 특성에 따라, 완화를 골자로 한 개별적 방역지침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자체적으로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있다"면서도 "광주가 백신접종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낙관론은 조심스럽다. 방역지침 자체는 중앙에서 집행하는 부분이고 하루 확진자가 1000명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도 국민들에게 일상복귀 메시지를 주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설명처럼 정부는 일상 회복의 기준이 됐던 '10월 완성 집단면역'에도 '위드 코로나'에 선을 그었다.
예상치 못한 변이바이러스 발생과 4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잡지 못한 것이 그 이유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역시 "위드 코로나는 거리두기 자체를 없앤다는 뜻이 아니다. 이런 식의 오해가 방역 긴장감을 낮아지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정부는 일시에 방역지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식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상으로의 회복'은 백신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코로나19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사적 모임 인원 확대 등을 거쳐 가장 마지막 단계로는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가 논의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변이는 계속될 것… 일상 여력 높여야"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완전한 퇴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도 집단면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결'이 아닌 환자의 위중증을 줄이고 전염을 어느정도 차단함에 따라 일상회복에 가까워지는 다리 역할이라 설명한다.
서진종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국내의 경우 빠르게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관건은 변이바이러스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를 보면 대부분 델타 바이러스로 나온다. 앞으로도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아직 전 세계적으로 백신접종률은 30%밖에 되지 않고 베트남 등의 나라는 백신접종률이 아주 낮다. 또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전파력을 낮춰주는 매개체지 치료제가 아니다. 치료약이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일상복귀는 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회적 책임을 떠맡다시피 했던 외식업, 자영업 등 경제적 부담이 컸던 부분부터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종일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정상화는 일단 백신접종률을 높이고 집단면역이 형성된 이후 자유로운 바깥생활이 가능할 때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나라의 경제는 대기업, 부자들보다 보통의 사람들이 처한 상황으로 결정된다. 코로나19는 이 보통 사람들의 경제 사정에 영향을 끼쳤는데,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의 소비 여력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고민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이 바로 그런 방식인데, 다만 단기적으로 숨통을 터줘 소비 여력을 높였다면 이제는 장기적인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