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
개정안은 자격시험 관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벌칙 적용에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해, 자격시험을 위탁 관리하는 민간인도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윤 의원은 "자격시험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도 제대로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허술한 국가자격 시험관리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개정안은 자격시험 관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벌칙 적용에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해, 자격시험을 위탁 관리하는 민간인도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윤 의원은 "자격시험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도 제대로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허술한 국가자격 시험관리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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