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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은 국가위기…정부 인식 대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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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은 국가위기…정부 인식 대전환 필요

김진영 정치부 기자

게재 2022-07-19 16:30:38
김진영 기자
김진영 기자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020년은 대한민국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든 해로 통계청 예상보다 8년이나 앞선 것이다.

전남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00년 213만명에 달했던 인구는 지난 20여년 사이 크게 줄어 지난 5월 기준 183만명선까지 떨어졌다.

2014년에는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돌입했다.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무안을 제외한 16개 군이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지역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인구감소를 막기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까닭이다. 하지만 전남의 역량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엔 버겁기만 하다.

정부가 올해 지방소멸 위기를 막겠다며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편성했지만, 전국 107개 지자체가 기금은 나눠쓰는 까닭에 한 시군당 지원 예산은 100억원대 안팎으로 전남은 총 883억원에 불과하다.

전남도는 기금을 활용, 올해부터 12개 시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 탓에 기존 청년동아리 지원이나 센터 설립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원방식도 문제다. 인구감소 우려가 큰 지역에 기금을 더 주는 차등지원이 아닌, 지자체 투자계획서의 평가를 가쳐 기금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인구감소폭이 적더라도 투자계획서만 제대로 갖추면 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지자체가 기금을 적게 받는 역전현상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역 실정을 모르는 중앙부처가 직접 지역 시책을 평가하다 보니 지역에 꼭 필요한 시책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소멸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과감한 지방분권과 수도권과의 균형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지방은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을 중심에 놓고 판을 다시 짜야 효과가 제대로 발휘 될 수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공모사업 방식에서 탈피해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설계해 지역개발 정책을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주를 이룬다.

획기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10조원 규모인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늘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확대해야 한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