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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선관위, 6·1지방선거 보전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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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선관위, 6·1지방선거 보전비용 지급

광주 127명에게 74억원 지급
전남 500명·219억 9300만원

게재 2022-08-02 17:18:57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지급했다고 밝혔다. 광주는 총 74억1000만원, 전남은 219억 9300만원이다.

광주시선관위는 지방선거 종료 후 전체 178명 후보자 중 127명의 후보자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총 89억여원에 대해 시·구선관위의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 등으로 적법 여부를 조사, 14억9000여만원이 감액된 74억1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선거별 지급액은 △시장선거(2명) 9억8000여만원 △교육감선거(4명) 18억여원 △구청장선거(8명) 9억여원 △지역구 시의원선거(18명) 6억7000여만원 △비례대표 시의원선거(2개) 1억1000여만원 △지역구 구의원선거(89명) 27억6000여만원 △비례대표 구의원선거(4개) 1억6000여만원이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178명 중 127명(71.3%)으로, 이 중 당선됐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은 105명이다.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22명이다.

전남도선관위 역시 지방선거 종료 후 전체 606명 후보자 중 500명의 후보자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총 263억 1800만원에 대해 심사를 실시, 43억 2500만원이 감액된 219억 9300만원을 지급했다.

선거별 지급액을 보면 △ 도지사선거(2명) 13억5000여 만원 △ 교육감선거(3명) 32억9000여 만원 △ 시·군의장선거(46명) 44억9000여 만원 △ 지역구도의원선거(91명) 23억4000여 만원 △ 비례대표도의원선거(3개) 2억 5000여 만원 △ 지역구시·군의원선거(346명) 99억 1000여 만원 △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9개) 3억2000여 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606명의 82.5%인 총 500명으로, 당선됐거나 유효 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은 427명이고, 유효 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73명이다.

후보자의 회계보고내역과 관련해 누구든지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미보전사유가 발견되거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