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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쌀값 폭락 대책으로 北 식량 지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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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쌀값 폭락 대책으로 北 식량 지원' 제시

광주 서구의회, 대정부 건의문 만장일치 채택

게재 2022-09-14 16:21:39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이 지난 13일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쌀값 하락과 양곡 보관 용량 한계에 따른 대북 식량 지원을 주장했다. 광주 서구의회 제공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이 지난 13일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쌀값 하락과 양곡 보관 용량 한계에 따른 대북 식량 지원을 주장했다. 광주 서구의회 제공

광주 서구의회가 14일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에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과 양곡관리법 개정, 시장격리 제도 개선, 농산물 소득 안정 정책 법제화, 기후위기 대응 식량 안보 대책 마련, 농업·농촌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 등이 담겼다.

서구의회는 전날 열린 제306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안건을 광주시농민회 건의를 받아 만장일치 의견으로 택했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작황이 풍작을 이루며 쌀 생산량의 8~10% 초과 수확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쌀 20kg 기준 가격이 5만5333원에서 4만1836원으로 24.4% 폭락했고, 쌀값 통계를 시작한 이후 45년 만에 가격 하락 폭이 최대치를 이뤘다.

김옥수 의원은 "정부는 남는 쌀 37만톤을 지난해부터 3차에 거쳐 시장격리 시켰으나 늑장 대응으로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다"며 "이제 정부 양곡 보관 창고 용량과 소비 대책도 한계에 이르러 수입을 막거나 수출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