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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전공대 발전은 의혹털고 신뢰 구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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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전공대 발전은 의혹털고 신뢰 구축부터

도·나주시·부영 약정서 공개

게재 2022-09-19 18:02:32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해 작성한 약정서가 공개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특혜 의혹에 대한 전남도와 나주시의 명쾌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지난 8일 부영그룹이 혁신도시 부영 골프장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한 협약서와 약정서를 공개했다. 광주경실련의 승소로 공개된 지난 2019년 3자가 작성한 약정서는 나주 혁신도시 75만㎡ 부영 골프장의 남쪽 40만㎡가 한전공대 부지로 결정되면 이를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35만㎡에 대해 부영이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할 경우 전남도와 나주시는 주거용지 용적률(300%)이내에서 적극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부영은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 3종으로 용도가 변경된 부지에 5300여가구의 아파트 건립을 위해 나주시에 도시관리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동안 전남도 ,나주시, 부영그룹은 일관되게 '한전공대 부지는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무상 기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정서대로 잔여 부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졌다.

전남도와 나주시에게 한전공대 유치는 현안이었다. 광주시와 유치경쟁을 벌이던 전남도와 나주시로서는 '신의 한수'로 평가할 만큼 부영의 부지 기부는 유치에 결정적이었다. 어디까지 액면 그대로 무상 기부가 전제된 상황에서 그렇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보 공개 요구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약정서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하기에는 과도한 특혜 의혹을 떨칠 수없다. 그렇기에 전남도와 나주시는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설령 기업의 공공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되, 시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행정의 원칙을 갖고 사전협상 조례 제정 등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특혜 시비를 차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에너지산업의 핵심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원치않게도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 행정의 투명성과 기업의 공익성 확보는 한전공대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임을 명심해야한다.